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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년만 여당 '단독 국회' 가능성…통합당 의총 결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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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주호영 전날 밤 회동했지만 원구성 협상 진전 없어
여야, 오전 9시 각각 의원총회 열어 개원 관련 입장 정리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간의 막판 원구성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53년만 여당 단독 개원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국회를 열겠다"는 입장인 만큼 본회의 개최는 기정사실화됐다. 이에 5일 오전 9시로 예정된 미래통합당 의원총회 결과에 21대 국회 정상 개원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5일 오전 9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개원에 관한 당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정리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오른쪽)·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2020.05.28 leehs@newspim.com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밤 1시간 30분 동안 원구성을 놓고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논의의 주된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야당 몫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실상 상원으로 군림하며 식물 국회를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며 법사위 야당 배정을 요구해 왔다.

법사위를 놓고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모두를 가져가겠다며 엄포를 놨다. 이에 통합당은 국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은 4일 밤 "통합당이 개원식과 의장 선출에 참여 하는 것은 내일 오전까지 논의키로 하였으며 오전 10시 이전에 연락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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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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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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