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상임위원장은 투표로"...이해찬, '법사위·예결위 야당 몫' 주장 일축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16:17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17:35

"상임위원장은 투표로 정한다" 거대 의석수로 통합당 압박
'법사위·예결위 야당 몫' 주장에 "협상 대상 아니다" 선 그어
"금태섭 징계는 낮은 수준, 징계 않으면 강제당론 무의미"
윤미향 의혹 "소명할 것은 했다, 수사 상황 지켜보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은 법대로 (원구성을) 실시하면 된다는 뜻"이라고 못 박았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몫이라는 미래통합당 주장을 한 칼에 자른 셈이다.

이해찬 대표는 2일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상임위 배분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18개 상임위 모두가 (여당이) 과반이다"라며 "이를 협상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으로서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20대 국회처럼 갈 수만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이 끝난 국회는 임기시작 일주일 이내에 개원해야한다. 또 3일 이내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해야 한다. 그동안 국회는 관례적으로 여야 교섭단체 합의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고 각 정당별로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한 뒤 본회의에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원 구성을 해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6.02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개원일자와 상임위원장 선출일자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며 "이 법을 정할 때 여야는 이미 합의한 만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상임위원장이 협상 대상이 아님을 못 박았다. 이 대표는 "어떤 사람이 자기이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무효표가 아니라 한 표로 계산 된다"며 "이는 본회의에서 선출한다는 의미지 협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사위 쳬계·자구심사 권한을 유지해야한다는 야당 주장에는 "지금은 국회 전문성이 높아지고, 입법 고시를 통해 전문가들이 선발되고, 입법조사처도 만들어진데다 의원들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반론을 냈다.

예결위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로 국회로 넘어온 본예산을 12월 2일까지 통과시켜야 한다는 법을 만들었다"며 "그런 것(상임위 배분)으로 협상하지말라고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강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알려진 금태섭 전 의원 징계를 두고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금 의원은 올해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기권'을 택한 바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당원들로부터 금 의원 징계 요구를 접수한 뒤 '경고' 징계를 내렸다.

이 대표는 "경고라는 것은 가장 낮은 수준 징계"라며 "강제당론을 지키지 않았는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강제 당론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소수 의견이 나오더라도 존중하면서 사안에 따라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있다"며 "2년 가까이 당을 운영했는데 나름대로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했다"고 덧붙였다.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명할 것은 했고 법적 수사 과정이 있으니 충분치 않은 소명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면서도 "시민단체가 안정된 상근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회계처리에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숙하고 소홀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제기된 한명숙 전 총리 재조사 요구를 두고서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것도 아닌데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졌다"며 "수사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지켜 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최고위원 임기 논쟁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분리해 따로 최고위원을 선출한다"며 "당대표와 더불어 사퇴하는 경우도 있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재검토하라고 말했다"라고 답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