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상임위원장은 투표로"...이해찬, '법사위·예결위 야당 몫' 주장 일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임위원장은 투표로 정한다" 거대 의석수로 통합당 압박
'법사위·예결위 야당 몫' 주장에 "협상 대상 아니다" 선 그어
"금태섭 징계는 낮은 수준, 징계 않으면 강제당론 무의미"
윤미향 의혹 "소명할 것은 했다, 수사 상황 지켜보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은 법대로 (원구성을) 실시하면 된다는 뜻"이라고 못 박았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몫이라는 미래통합당 주장을 한 칼에 자른 셈이다.

이해찬 대표는 2일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상임위 배분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18개 상임위 모두가 (여당이) 과반이다"라며 "이를 협상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으로서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20대 국회처럼 갈 수만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이 끝난 국회는 임기시작 일주일 이내에 개원해야한다. 또 3일 이내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해야 한다. 그동안 국회는 관례적으로 여야 교섭단체 합의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고 각 정당별로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한 뒤 본회의에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원 구성을 해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6.02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개원일자와 상임위원장 선출일자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며 "이 법을 정할 때 여야는 이미 합의한 만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상임위원장이 협상 대상이 아님을 못 박았다. 이 대표는 "어떤 사람이 자기이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무효표가 아니라 한 표로 계산 된다"며 "이는 본회의에서 선출한다는 의미지 협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사위 쳬계·자구심사 권한을 유지해야한다는 야당 주장에는 "지금은 국회 전문성이 높아지고, 입법 고시를 통해 전문가들이 선발되고, 입법조사처도 만들어진데다 의원들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반론을 냈다.

예결위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로 국회로 넘어온 본예산을 12월 2일까지 통과시켜야 한다는 법을 만들었다"며 "그런 것(상임위 배분)으로 협상하지말라고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강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알려진 금태섭 전 의원 징계를 두고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금 의원은 올해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기권'을 택한 바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당원들로부터 금 의원 징계 요구를 접수한 뒤 '경고' 징계를 내렸다.

이 대표는 "경고라는 것은 가장 낮은 수준 징계"라며 "강제당론을 지키지 않았는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강제 당론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소수 의견이 나오더라도 존중하면서 사안에 따라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있다"며 "2년 가까이 당을 운영했는데 나름대로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했다"고 덧붙였다.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명할 것은 했고 법적 수사 과정이 있으니 충분치 않은 소명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면서도 "시민단체가 안정된 상근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회계처리에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숙하고 소홀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제기된 한명숙 전 총리 재조사 요구를 두고서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것도 아닌데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졌다"며 "수사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지켜 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최고위원 임기 논쟁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분리해 따로 최고위원을 선출한다"며 "당대표와 더불어 사퇴하는 경우도 있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재검토하라고 말했다"라고 답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故 윤석화 문화훈장 추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9일 오후 5시 30분에 고(故) 윤석화(향년 69세)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윤석화의 빈소가 1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은 2022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을 이어 왔다. 발인은 21일 오전 9시. 2025.12.19 photo@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배우 윤석화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고 윤석화는 1975년에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마스터클래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폭 넓은 연기 영역을 보여주었고, 다수의 연극상·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아 왔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연출가, 설치극장 '정미소' 대표로서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여 연극계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했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22:20
사진
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