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최저임금 시한 코앞인데 노동자위원 6명 전격 사퇴…졸속 심의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5:15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5:15

양대노총, 근로자위원 9명 중 6명 교체…문책성 인사 평가
최저임금위 심의 졸속 가능성…결정체계 이원화 '공염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최저임금 결정 기구인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노동자위원 6명이 줄사퇴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수준(전년비 2.9% 인상)이 노동계 기대치에 못 미치는데 대한 '문책성 교체'라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도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행태다. 위원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위원회를 둘로 나누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구간설정위원회, 결정위원회)'를 추진하기도 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위원 6명이 사퇴서를 제출했다. 한국노총 추천 위원 2명,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 등이다.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11 [사진=뉴스핌DB]

대신 노동계는 대대적인 선수 교체에 나선다. 양대노총은 최근 최저임금위에 근로자위원 선임 공문을 발송했다. 한국노총은 이동호 사무총장과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정문주 정책본부장, 김만재 금속연맹 위원장, 김영훈 공공연맹 조직처장 등 5명을 선임했다. 기존에 있던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등 2명은 근로자위원에서 제외된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은 윤택근 부위원장과 김연홍 기획실장, 정민정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 한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등을 선임하며 기존 위원 4명 전원을 물갈이했다. 당초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은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전수찬 마트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등이다. 

이로써 근로자위원 9명 중 6명이 대거 교체됐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노동계 위원 절반 이상이 새로운 인물로 바뀌는 셈이다.   

이번 양대노총의 결정은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급 8590원)이 2.9% 오르는데 그친데 대한 문책성 교체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결정되자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 전원은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바 있다.    

근로자위원 교체가 이뤄지면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매년 반복되어온 졸속 심의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최저임금 법적 시한이 이달 29일까지로 한달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사전 작업인 임금실태조사 및 생계비 산출 등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더욱이 최저임금위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는 이제껏 한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결국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사전 심의와 본 회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빠듯하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작년에도 최저임금 첫 전원회의가 5월말이 다되서 열렸다"며 "오랬동안 관행처럼 이어온 심의 패턴을 한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편 다음해 최저임금 수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심의 요청을 한 뒤 90일 이내 결정돼야 한다. 올해의 경우 지난 3월 31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했기에 90일 뒤인 6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심의 결과가 나와야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지난 1988년부터 30년 넘게 심의 기한을 지킨적은 단 한차례도 없다. 대부분 최저임금 결정 고시일(8월 5일)을 보름여 앞두고 부랴부랴 결정됐다. 사실상 최저임금법 위반이지만 고시일만 제대로 맞추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