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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법사위원장, 野에 못 줘" 못 박아...5일 국회 개원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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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시작, 與 "5일 개원은 국민명령" 원구성 압박
이해찬 "잘못된 관행 탈피해야"..."법사위 野 배정 없다"
김태년 "일하는 국회가 행정부 견제도 가능" 선 그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대 국회 개원 첫날인 1일 '5일 의장단 선출 본회의'를 공언했다. 원구성에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요구하는 미래통합당에 사실상 협상 시한을 제시한 셈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일 21대 국회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5일 정기국회 개원이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조금이라도 협상 대상이 된다면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과 실망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명심하고 잘못된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며 "새로운 국회법, 새로운 관행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배정하는 등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생긴 관행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6.01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코로나국난극복국회인데 이 임무와 명분 앞에 어떤 관행도, 여야 협상도 앞설 수 없다"면서 "21대 국회는 검찰 개혁, 정부 개혁, 민생 개혁, 사회 개혁 임무를 다해야하는 개혁 국회인데 이번에 호기를 놓쳐서는 안된다"고도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5일에 국회문을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를 지키겠다"며 "국회 문을 여는데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내일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다른 정당과 함께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법사위와 예결위를 잃으면 의회의 행정부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반론을 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은 견제론을 내세우며 국회 개원에 응하지 않았는데 일하지 않는 국회의 행정부 견제는 어불성설"이라며 "상임위를 열어 업무보고를 받고 법과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국회의 행정부 견제다"라고 잘라 말했다.

원구성 협상을 두고서는 "과거의 낡은 관습과 관행으로 국회를 운영해서는 안된다"며 "일하지 못하게 국회 멈춰 세우는 것은 견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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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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