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소상공인43% "재난지원금 영향 미미"…'재난수당·세액공제' 원해

기사입력 : 2020년05월29일 11:37

최종수정 : 2020년05월29일 11:37

소상공인 758명 대상으로 '경영활동' 실태조사
이용자 65% 카드 사용…세제감면 및 수당 원해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은 향후 '소상공인 재난 수당'과 '세제감면'같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75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난 1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사업장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현재까지 별다른 영향 없음'이 42.9%로 가장 높게 나왔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020.05.25 jungwoo@newspim.com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3.6%였고, 매우 긍정적 9.1%, 매우 부정적 7.9%, 다소 부정적 6.8%가 뒤를 이었다. 명 수로 따지면 현재까지 별다른 영향이 없다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대답한 사람은 429명인데 반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인원은 320명이었다.

세부적으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응답자 443명 중 53%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인 사업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반면 47%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제조업, 개인서비스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자동차 수리업, 부동산, 임대 및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기타업종에 종사하는 310명의 경우 65%가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업종별로 온도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이 같이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나온데는 긴급재난지원금 이용 형태의 64.3%가 신용/체크카드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이더라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결제시 가게는 일정부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19 관련 우선순위에 놓여야 할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묻자 '별도의 소상공인 재난 수당 지원'이 26.4%로 1위였지만 근소한 차이인 21.6%가량은 부가세 등 직간접세 세제감면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직접적인 현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 만큼이나, 소상공인 긴급대출 같은 소상공인 금융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실제로 소상공인 2차 금융대출을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29.4% 가량은 '기존 대출이 많아서'라고 응답했다. 대규모 현금지원의 가능성을 확인한만큼, 대출보다는 현금지원을 선호하게된 셈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1월 말 이후 소상공인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86.8%에 이르렀다. 사업장 경영비용 중 가장 큰 부담이 된 건 임대료가 38.5로 가장 높았고, 대출이자가 21.9%, 인건비가 18%로 각각 조사됐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