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 문대통령 "위안부 합의, 피해자가 수용 못해 해결 안돼"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22:14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22:14

"우리 재래식 군사력 북한에 월등"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문제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만약 당시 위안부 할머니들과 사전에 (합의내용을) 공유했으면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데 일방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울=뉴스핌]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함께 오찬 회담, 청와대 경내 산책을 통해 '협치'를 도모했다.[사진=청와대] 2020.05.28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일본도 합의문상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했으나 돌아서니 (총리) 설명이 전혀 없었고, '위로금 지급' 식으로 정부 스스로 합의 취지를 퇴색케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답변이 아니었으며, 이날 오찬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에 월등하다"면서도 "우리는 핵개발을 할 수 없게끔 돼 있다. 그래서 북미 간 대화를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거 민주화 대 독재의 대결 구도는 끝난 지 오래"라며 "그런데 적대감을 갖고 있고 상대가 타도 대상이다. 이걸 벗어나기 위해 이제 한 페이지씩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찬 메뉴로 화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을 준비했다. 독실한 불교신자로 국회 불자 모임 회장을 역임한 주 원내대표를 위해 사찰음식인 능이버섯 잡채도 제공했다.

다음은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 관련 서면 브리핑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여야원내대표 오찬회동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질문에 상세히 답변했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질문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변 요지입니다.

▲ 3차 추경
"야당으로서 당연한 요구와 생각이다. 다만 보통 국회가 추경을 주어진 회기안에 충실하게 심사하는게 아니라, 정치현안으로 시간을 보내고, 회기 마치기 직전에야 부랴부랴 예결위를 열어, 대부분 마지막날 12시에 통과시키는 이런 모습 아니었는가. 추경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요구한다면 정부도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어쨌든 (추경통과)결정은 신속히 내려달라."

▲ 재정건전성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재정당국은 지금 건전성에 보수적 관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속에 IMF조차 이해를 못했다. 한국은 재정여력이 있는데 왜 확장재정을 안하느냐고 했다. 다시 성장이 회복되어야 세수가 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된다. 2/4분기를 지나 3/4분기 정도에는, 빠르게 U자로 가는 것인데, U자형이 아니더라도 아래가 좁은 V자에 가깝기를 바란다."(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분모를 높여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한다는 취지의 설명이었습니다)

▲ 미중 등 외교문제
"외교전략이나 국가전략은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하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 위안부 문제
"(2015년 12월28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다. 문제해결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문제해결이 되지 않았다. 운동을 주도한 할머니와 단체는 돌려주고, 일부 피해자 할머니는 수용을 하기도 했다. 만약 당시 위안부 할머니들과 사전에 (합의내용을) 공유했으면 받아들였을수도 있는데 일방적이었다. 일본도 합의문상에는 총리가 사과의 뜻을 밝히고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했는데, 돌아서니 (총리가)설명이 전혀 없었다, 위로금 지급식으로 정부 스스로 합의 취지를 퇴색케 한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다."(질문 자체가 정의연 사태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답변은 위안부 문제가 오늘에 이른 과정을 길게 설명한 것입니다.

▲ 원전
"할수 있는 말씀이다. 그러나 유럽의 다른 나라처럼 칼같은 탈원전이 아니다. 설계수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계획단계에서 보상하고 안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이미 공론화가 깥는 상황이다. 70년이 걸리는 과정이다. 설비를 봐도 과잉상태다. 에너지 공급이 끄떡없어 전력예비율이 30%를 넘는 상황이다. 두산중공업의 원전비중이 13%로 알고있는데,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고용보험
"예술인만 통과된 것은 아쉽다. 하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의 중요한 토대라고 생각한다. 특고는 내년에는 시행될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진짜 어려운 건 자영업자인데, 소득파악이 선행되어야한다. 노동 유연성은 경사노위 외에 국무총리가 목요대화라는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다. 목요대화에서 논의하는 것으로면 될 것 같다."

▲ 리쇼어링
"전적으로 공감한다. 우선 스마트 시티 등으로 인건비 격차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출수 있게되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끊겨 안전하고 혁신적 투자처를 찾는 것도 리쇼어링이 일고 있는 원인이다."

▲ 안보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에 월등하다. 우리는 핵개발을 할수 없게끔 돼 있다. 그래서 북미간 대화를 노력하는 거다. 북미간 대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 남북간 평양공동선언 등이 있었다. 국회가 (4.27판문점선언 등)비준동의를 해준다면 큰 힘이 된다. 10.4, 9.19 선언 등은 열린 마음으로 봐달라.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도 계속되어야 한다."

▲ 통합
"과거 민주화대 독재 대결 구도는 끝난지 오래다. 그런데 적대감을 갖고 있고, 상대가 타도대상이다. 이걸 벗어나자면 이제 한 페이지씩 넘어가야한다."

▲ 공수처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가 측근도 대상인데 검찰 견제수단으로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원래 뜻은 대통령 주변의 측권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다. 특별감찰관제도는 공수처가 합의되지 않아서 만든 것이다."

오늘 오찬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청와대는 독실한 불교신자로 국회 불자모임 회장을 역임한 주 원내대표를 위해 사찰음식인 능이버섯 잡채를 준비했습니다. 메인 메뉴는 화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이었습니다.

2020년 5월 28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