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일하는 국회, 졸속으로 입법 되어선 안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자리에서 '일하는 국회'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5시 10분께 브리핑을 갖고 "오찬 회동자리에서 한정애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이 한 발언을 소개했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의사일정은 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의 하에 결정하라고 돼 있는데 원내대표 힘이 세서 사실상 '합의'로 운영돼 일하는 국회에 장애가 됐다는 요지였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1년 내내 열려있는 미국 의회에서는 개원 위한 협상이 아닌 휴가 등 문닫을 것을 협상을 한다"며 "문 대통령도 국회가 1년 내내 열리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협치는 선한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라며 '일하는 국회'를 제도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당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잘 못하게 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확보하고 싶은 욕망도 있다"며 "선한의지로만으로 불가능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협치가 이뤄진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원구성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도 화두였다. 김 원내대표는 "제헌 국회 당시 법조인이 많이 없어 법사위에서 이를 담당했지만 지금은 국회의원 6명중 1명이 법조인인데다 고루 상임위를 배정받았다"며 "쳬계·자구심사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각 상임위에서 전체회의 표결 직전 심사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체계·자구심사가 필요하다는 주호영 원내대표 주장을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체계·제구 심사를 거른 것이 58%라고 말해 그 비율은 토씨 고친 것, 문구수정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며 "20대 국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이유로 법사위에서 폐기처분된 법이 56개 정도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하는 국회가 졸속으로 입법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면서 "외국은 양원제고 법제실 기능도 강화됐는데 우리 국회는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법률의 완성도가 높지 않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늦어지는 것 같지만 위헌법률 하나가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이 엄청나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위헌법률 하나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된다는 것은 문 대통령도 직접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상생협치를 말했는데 통합당을 진정한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면 통합당도 돕겠다고 말했다"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생과 협치를 하면 정책 완성도도 높아지고 정책 집행력도 높아지고 갈등도 줄어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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