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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J, 도쿄증시 '최대 주주' 되나…연내 연기금 넘어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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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J, ETF 보유액 300조원 넘어…연내 도쿄증시 '큰손' 등극 가능성
국채 매입도 사실상 무제한…총 보유자산은 6900조원대 넘어
아사히 "BOJ 자산 늘어날 수록 출구전략 어려워진다"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은행(BOJ)이 올해 안에 일본 주식시장의 가장 '큰 손'이 될 전망이라고 28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코로나19(COVID-19) 대응으로 BOJ가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규모를 늘린 영향이다. 

BOJ의 보유자산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 실행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보유자산은 6900조원대, ETF 보유액도 350조원을 넘겼다. 

BOJ는 국채 매입을 통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해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ETF 매입을 통해서는 주가를 방어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BOJ의 자산이 증가할 수록 재무상 리스크는 커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신문은 "BOJ의 손실 리스크가 높아지면 완화정책을 중단하는 '출구전략' 대응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도쿄에 있는 일본은행 본점 앞을 마스크를 쓴 남성이 지나가고 있다. 2020.05.22 goldendog@newspim.com

전날 발표된 2019년도 결산에서 BOJ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보유액은 3월 말 기준 전년대비 7.9% 증가한 31조2000억엔(약 358조 7875억원)이었다.

이는 도쿄증권거래소 1부 상장기업 전체 시가총액의 5.8%에 해당한다. 닛세이기초연구소에 따르면 ETF를 통해 BOJ가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업은 3월 말 시점 56개사로 지난해(37개사)를 웃돈다. 

현재 일본 국내 주식시장의 최대 보유자는 연금보험료를 운용하는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이다. 지난해 12월 말 시점 보유액은 약 42조4000억엔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주가 하락의 영향을 받은 3월 말 시점이라면 GPIF와 BOJ의 보유액 차이는 수조엔 정도일 것으로 추측된다. 

BOJ가 ETF를 매입하면 주가를 지탱하게 되는 효과가 생긴다. 최근까지 BOJ는 연 6조엔 규모로 ETF를 매입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매입상한은 연 12조엔 규모로 늘어났다. BOJ는 지난 4월만 약 1조2000억엔을 매입했으며 5월도 4000억엔 넘게 매입한 상태다. 이같은 속도라면 올해 안에 GPIF를 꺾고 1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BOJ의 ETF 매입 확대에는 부작용도 있다. 우선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ETF 때문에 BOJ 재무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시장가격이 구입했을 당시의 가격을 웃돌면 평가이익이 되지만, 밑돌 경우엔 평가손실이 된다. 평가손실의 경우 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이익을 억누르게 된다. 

지난해 2019년 3월 말 기준 BOJ의 평가이익은 약 3조9000억엔이었지만, 올해 3월 말 시점에서는 약 3000억엔으로, 1년새 3조6000억엔이 줄었다.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BOJ 총재는 지난 3월 중순 국회 답변에서 "(당시 주가 수준으로) 평가손실은 2조3000억엔"이라는 추산을 밝혔다. 이후 주가가 회복돼 평가손실은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작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BOJ가 ETF 매입을 늘리면 관(官)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게 된다. 또 BOJ가 언제까지 ETF를 보유하고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만일 BOJ의 ETF 매각은 주가 하락요인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엔화 [사진=블룸버그]

◆ BOJ 전체 자산 6900조원대…'출구전략' 어려워져

BOJ의 자산은 금융 완화로 인해 크게 증가했다. 2019년도 결산에 따르면 총 자산액은 604조4846억엔(약 6952조2983억원)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했다. 

구로다 총재가 2016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등 추가 금융완화 조치를 시작하기 직전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도말 BOJ 보유자산의 80% 이상은 국채로 전년 대비 3.4%늘어난 485조엔이었다. BOJ는 국채 매입을 통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완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6년엔 정책의 축을 금리로 바꾸면서, 국채 매입 규모가 더욱 커졌다. 현재는 매입 증가율이 다소 둔화됐지만, 장기금리를 낮추기 위한 신규 매입은 계속되고 있다. 

이 외 자산에는 2010년부터 매입하기 시작한 ETF가 있다. BOJ의 ETF 매입 규모는 2013년 연 1조엔으로 늘어난 뒤에도 서서히 증가돼, 2016년부터는 연 6조엔이었다. 코로나19로 세계적인 주가 폭락이 발생한 지난 3월부터는 당분간 매입 규모를 연 12조엔으로 늘렸다. 

2019년도 결산에서 이익에 해당하는 잉여금은 1조2952억엔이었다. 이중 대부분인 1조2305억엔은 국고로 들어간다. 다만 한 BOJ 관계자는 "시장의 패닉을 억제한다는 의미에서 ETF 매입은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재무 리스크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주가급락으로 ETF가 평가손실이 되면 잉여금도 줄게 된다. 이데 신고(井出真吾) 닛세이기초연구소 연구원은 "국고 납부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된다면 BOJ의 금융정책 부작용을 국민이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발행량의 40% 이상을 가져가는 국채도 장래 재무상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민간은행이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BOJ에 있는 당좌예금 계좌로 대금이 들어온다. 장래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당좌예금에 대한 이자지급 등이 늘어 재무악화 우려가 있다. 

일본 정부와 BOJ는 앞서 4년 만에 공동담화를 내는 등 코로나19 대응에서 연대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BOJ는 국채 매입 상한을 사실상 없애 앞으로 국채를 적극 매입할 방침이다. 

다만 신문은 "BOJ가 자산을 많이 가질 수록 가격 변동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BOJ의 손실 리스크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완화정책을 중단하는 '출구전략' 시 대응이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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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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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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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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