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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J, 도쿄증시 '최대 주주' 되나…연내 연기금 넘어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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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J, ETF 보유액 300조원 넘어…연내 도쿄증시 '큰손' 등극 가능성
국채 매입도 사실상 무제한…총 보유자산은 6900조원대 넘어
아사히 "BOJ 자산 늘어날 수록 출구전략 어려워진다"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은행(BOJ)이 올해 안에 일본 주식시장의 가장 '큰 손'이 될 전망이라고 28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코로나19(COVID-19) 대응으로 BOJ가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규모를 늘린 영향이다. 

BOJ의 보유자산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 실행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보유자산은 6900조원대, ETF 보유액도 350조원을 넘겼다. 

BOJ는 국채 매입을 통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해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ETF 매입을 통해서는 주가를 방어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BOJ의 자산이 증가할 수록 재무상 리스크는 커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신문은 "BOJ의 손실 리스크가 높아지면 완화정책을 중단하는 '출구전략' 대응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도쿄에 있는 일본은행 본점 앞을 마스크를 쓴 남성이 지나가고 있다. 2020.05.22 goldendog@newspim.com

전날 발표된 2019년도 결산에서 BOJ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보유액은 3월 말 기준 전년대비 7.9% 증가한 31조2000억엔(약 358조 7875억원)이었다.

이는 도쿄증권거래소 1부 상장기업 전체 시가총액의 5.8%에 해당한다. 닛세이기초연구소에 따르면 ETF를 통해 BOJ가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업은 3월 말 시점 56개사로 지난해(37개사)를 웃돈다. 

현재 일본 국내 주식시장의 최대 보유자는 연금보험료를 운용하는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이다. 지난해 12월 말 시점 보유액은 약 42조4000억엔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주가 하락의 영향을 받은 3월 말 시점이라면 GPIF와 BOJ의 보유액 차이는 수조엔 정도일 것으로 추측된다. 

BOJ가 ETF를 매입하면 주가를 지탱하게 되는 효과가 생긴다. 최근까지 BOJ는 연 6조엔 규모로 ETF를 매입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매입상한은 연 12조엔 규모로 늘어났다. BOJ는 지난 4월만 약 1조2000억엔을 매입했으며 5월도 4000억엔 넘게 매입한 상태다. 이같은 속도라면 올해 안에 GPIF를 꺾고 1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BOJ의 ETF 매입 확대에는 부작용도 있다. 우선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ETF 때문에 BOJ 재무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시장가격이 구입했을 당시의 가격을 웃돌면 평가이익이 되지만, 밑돌 경우엔 평가손실이 된다. 평가손실의 경우 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이익을 억누르게 된다. 

지난해 2019년 3월 말 기준 BOJ의 평가이익은 약 3조9000억엔이었지만, 올해 3월 말 시점에서는 약 3000억엔으로, 1년새 3조6000억엔이 줄었다.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BOJ 총재는 지난 3월 중순 국회 답변에서 "(당시 주가 수준으로) 평가손실은 2조3000억엔"이라는 추산을 밝혔다. 이후 주가가 회복돼 평가손실은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작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BOJ가 ETF 매입을 늘리면 관(官)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게 된다. 또 BOJ가 언제까지 ETF를 보유하고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만일 BOJ의 ETF 매각은 주가 하락요인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엔화 [사진=블룸버그]

◆ BOJ 전체 자산 6900조원대…'출구전략' 어려워져

BOJ의 자산은 금융 완화로 인해 크게 증가했다. 2019년도 결산에 따르면 총 자산액은 604조4846억엔(약 6952조2983억원)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했다. 

구로다 총재가 2016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등 추가 금융완화 조치를 시작하기 직전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도말 BOJ 보유자산의 80% 이상은 국채로 전년 대비 3.4%늘어난 485조엔이었다. BOJ는 국채 매입을 통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완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6년엔 정책의 축을 금리로 바꾸면서, 국채 매입 규모가 더욱 커졌다. 현재는 매입 증가율이 다소 둔화됐지만, 장기금리를 낮추기 위한 신규 매입은 계속되고 있다. 

이 외 자산에는 2010년부터 매입하기 시작한 ETF가 있다. BOJ의 ETF 매입 규모는 2013년 연 1조엔으로 늘어난 뒤에도 서서히 증가돼, 2016년부터는 연 6조엔이었다. 코로나19로 세계적인 주가 폭락이 발생한 지난 3월부터는 당분간 매입 규모를 연 12조엔으로 늘렸다. 

2019년도 결산에서 이익에 해당하는 잉여금은 1조2952억엔이었다. 이중 대부분인 1조2305억엔은 국고로 들어간다. 다만 한 BOJ 관계자는 "시장의 패닉을 억제한다는 의미에서 ETF 매입은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재무 리스크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주가급락으로 ETF가 평가손실이 되면 잉여금도 줄게 된다. 이데 신고(井出真吾) 닛세이기초연구소 연구원은 "국고 납부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된다면 BOJ의 금융정책 부작용을 국민이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발행량의 40% 이상을 가져가는 국채도 장래 재무상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민간은행이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BOJ에 있는 당좌예금 계좌로 대금이 들어온다. 장래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당좌예금에 대한 이자지급 등이 늘어 재무악화 우려가 있다. 

일본 정부와 BOJ는 앞서 4년 만에 공동담화를 내는 등 코로나19 대응에서 연대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BOJ는 국채 매입 상한을 사실상 없애 앞으로 국채를 적극 매입할 방침이다. 

다만 신문은 "BOJ가 자산을 많이 가질 수록 가격 변동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BOJ의 손실 리스크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완화정책을 중단하는 '출구전략' 시 대응이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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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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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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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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