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상임위 독식' 與 선제공격에 허 찔린 통합당, 대응책 고심...정국 급속 경색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16:59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17:56

윤호중 "18개 상임위 모두 가져가겠다"
'격노' 주호영 "차라리 국회 없애라"
통합당, 보이콧·협상 여부 놓고 고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177석 공룡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 선언에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행사에 참여하며 여야 협치의 손길을 내밀었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일당 독재·헌정 파괴"라며 격노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지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며 국회 18개 상임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함) 독식을 공식 선언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어 "현재의 여야 의석은 단순과반이 아니라 절대과반"이라며 "13대 이후에 지금까지 여야 간의 의석비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수 등을 나눠 갖는 것이 관행화됐는데 12대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다수지배 국회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THE K호텔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5.27 kilroy023@newspim.com

이 소식을 전해들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국회를 엎자는 것이냐"고 격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이 30년 야당을 할 때 자기들 주장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못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며 "민주당으로 (국회를) 다 채우라고 해라. 입장이 바뀌면 국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라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국 조직위원장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모든 상임위원회를 다 가져갈 거면 의원도 다 가져가지 그러냐"며 "국회를 없는 상태로 만들자는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의석 비율대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누는 관례는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다. 그래놓고 지금 다 가져가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판단해보라"며 "차라리 국회를 없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의를 시작한 지 하루만에 민주당의 폭탄 선언으로 정국은 급속히 냉각됐다.

정가에서는 여당의 독식 선언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반드시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가 원내 협상과 관련한 초강경 입장을 밝힘으로써, 원내대표단의 상임위 협상에도 힘을 실어준 셈이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선인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나 예결위를 여야 어느 한 쪽이 다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협상해야 한다. 나눠가질 것"이라며 "누가 봐도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와 예결위를 하나씩 나누어가지는 것은 뻔하지 않냐"고 했다. 싹쓸이 카드가 야당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압박 전술이란 해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부터)와 심재철 전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전국위원회에 자리 하고 있다. 2020.05.27 leehs@newspim.com

177석으로 단독으로 본회의 개의와 의결이 가능한 민주당으로서는 상임위 독식 선언으로 선제 공격에 성공했다. 통합당이 협상을 거부하면 '발목 잡는 정당' 프레임을 씌워 단독으로 개의해 상임위원장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얻는다.

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협상 초기 완전히 허를 찔린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인 상황에서 통합당은 국회를 보이콧(거부)하기도 쉽지 않다. 21대 국회 개원부터 여전히 투쟁만 하는 정당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다.

그렇다고 법사위와 예결위 중 하나라도 얻기도 쉽지 않게 됐다. 민주당이 두 상임위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6~7개의 상임위를 넘겨주는 제안을 했을 때 맞받아칠 카드가 마땅치 않아서다.

현재 통합당은 국회 관행과 여야 협치라는 '밋밋한' 이유로 민주당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갈 수 밖에 없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재 통합당의 상임위 배분안은 여당이 과거 야당이던 시절에도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의회의 역할 견지를 위해 동일하게 요구했던 안건들"이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177석 거대여당의 인해전술 의회독주가 아닌 건전하고 상식적인 의회 협치로 국민들께 21대 국회 첫 선을 보일 수 있도록 여당 지도부에 재차 당부한다. 싸움판에 소모 말고 협상하자"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