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현삼 경기도의원 "근로감독권 일부 광역단체 넘겨야"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14:38

최종수정 : 2020년05월29일 19:51

경기도의회 하반기 의장 도전..."보좌관·후원 제도 미흡해 도민 손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김현삼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7일 "노동정책이 100% 국가 사무이기에 경기도가 노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근로감독권 일부라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 현장에서 노동자가 소외·억압, 산재로 인한 피해를 받을 때 지자체가 빠르게 접근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도의회 3선의원으로 도민을 위해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제10대 도의회 하반기 의장선거에 도전장을 던졌다.

그는 도의회 3선 의원으로서 민주당 수석대변인·대표의원 등의 의정활동과 연정으로 이뤄낸 경험으로 집행부와의 협치를 도출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방자치 발전과 위기 기로 "국민운동으로 변혁해야"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77석을 확보한 현시점을 "지방자치 발전과 위기 사이에 있다"라고 평가하며 "의장이 된다면 중요한 갈림길에서 경기도의회 중심으로 연대를 구축해 획기적인 지방자치의 변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라며 "이번 국회에서 다시금 지방자치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해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열린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그는 지방자치 세력이 폭넓게 연대해 국민운동 방식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에 보좌관·후원 제도가 미흡하다며 도의원이 집행부 사업에 대해 깊이 있게 파고들지 못하면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기본조례·에너지 비전 2030…경기도형 제도 기반"

김 의원은 '노동기본 조례안' 제정으로 집행부에 노동국이 신설됐으며 노동인권센터가 설립되는 등 경기도형 노동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을 업적으로 꼽았다.

그는 "경기도는 거대광역지방자치단체 70% 월급생활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 대한 도 행정이 전무했다"라며 이 조례를 기반으로 노동국 신설 등 노동자를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안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평가 △경기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노동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 등이 명시돼있다.

김 의원은 "노동정책이 100%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노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라며 "(정부가) 근로감독권 일부라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 현장에서 노동자가 소외·억압, 산재로 인한 피해를 받을 때 지자체가 빠르게 접근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중심이 돼서 경기도-교육청-31개 시군-환경활동가들과 6개월간 논의해 거버넌스를 구축한 공적을 성과로 꼽았다.

◆"기구 신설로 집행부와의 협치·견제 조율할 것"

김 의원은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은 견제와 협력이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9대 도의회에서 연정하며 장시간 토론의 과정으로 도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도출했다. 이는 협치의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민선6기 연정실행위원회 구성, 연정을 이뤄낸 것과 같이 집행부와 협력을 위한 기구를 신설해 의견을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집행부는 절차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협치와 견제를 위해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충분한 배려와 고려가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 도의회가 민주당이 다수인 체제 속에서도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소통으로 의견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주주의 핵심적 요체가 소수자의 목소리를 정책 등에 제대로 반영하는 데 있다"라며 "교섭단체조차 꾸리지 못하고 의원들과 정기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현삼 의원은

김현삼 의원은 1965년생으로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을 지냈으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과 시화호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을 거쳐 지난 제8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해 수석대변인을, 9대에는 민주당 대표의원을 지내고 10대에는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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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67개 점포 재개장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임시 휴업 이후 지난 7일 가오픈으로 영업을 재개한 홈플러스가 13일 전국 67개 점포의 정식 재개장에 들어갔다. 홈플러스가 13일 재개장에 들어갔다. [사진 = 뉴스핌DB] 무엇보다 관건은 매출 회복 속도다. 홈플러스는 법원이 정한 회생 계획안 가결 최종 기한인 9월 4일까지 약 3주 동안 정상화 가능성을 입증하고 채권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회생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회생 절차가 다시 폐지될 경우 청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공교롭게도 정식 개장 이후 첫 주말은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광복절 연휴 장보기 수요를 겨냥해 대규모 할인전에 돌입하는 시점과 겹쳤다. 여기에 훼손된 공급망 복구와 대주주 책임을 둘러싼 노조의 반발까지 맞물리면서 회생의 첫 관문을 맞게 됐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전국 67개 점포의 정식 재개장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59개 점포는 온라인 배송도 함께 재개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자금난을 이유로 임시 휴업에 들어간 뒤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DIP)을 확보했고, 지난 7일 67개 점포의 가오픈을 시작했다. 이후 12일까지 협력업체들과 납품 조건을 협의하고 상품 입고와 시스템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 정식 개장에 맞춰 고객 유입을 위한 할인 행사도 마련했다. 마이홈플러스 회원을 대상으로 13일부터 나흘간 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14일부터 사흘간은 당당 후라이드 치킨을 50% 할인한 3490원에 선보이며, 한돈 일품포크 삼겹살·목심은 40% 할인한 100g당 1980원에 판매한다.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13일 정식 개장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khwphoto@newspim.com ◆ 이마트·롯데마트는 연휴 할인전 문제는 빅2도 같은 시기에 대규모 할인전에 나선다는 점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통상 월초를 중심으로 대표 할인 행사를 열어왔지만, 이번 8월에는 말복과 광복절, 대체 공휴일로 이어지는 연휴 수요를 겨냥해 행사를 두 차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두 번째 할인 행사가 홈플러스 정식 재개장 시기와 겹치게 됐다. 롯데마트는 홈플러스 재개장일인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통 큰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통 큰 통닭'과 완도 활전복, 삼겹살·목심, 러시아산 활대게 등을 할인 판매하고, 한우 등심·국거리·불고기 등도 행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마트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고래잇 페스타' 2차 행사를 연다. 신선식품과 델리, 간편식, 생필품 등을 최대 50% 할인하는 가운데 제주산 광어회와 광어회 필렛을 반값 수준에 판매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물가 부담이 커진 만큼 8월에는 고래잇 페스타를 2회로 확대 운영해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혜택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홈플러스의 점포 휴업·폐점 여파로 인근 이마트와 롯데마트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하는 등 반사이익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은 홈플러스 매출의 30%가 경쟁사로 이동하면 이마트·롯데쇼핑 매출이 최대 1조5000억원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 공급망 복구가 변수…안정적인 납품과 상품 확보돼야 두 경쟁사가 사전에 대규모 행사 물량을 확보해둔 것과 달리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와 임시 휴업을 거치며 훼손된 공급망을 복구하는 단계에 있다. 협력업체 다수가 선결제나 결제 기한 단축을 요구하면서 납품 협상이 길어지고 있으며, 공익 채권 미변제 논란도 거래 신뢰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 홈플러스는 신규로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을 우선 지급하는 조건 등을 제시하며 협력업체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채권과 신규 납품분의 지급 조건을 구분해 거래를 재개하는 방식이다. 자금 회수가 빠르고 집객 효과가 큰 신선식품과 자체 브랜드(PB) 상품 중심으로 매대를 구성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홈플러스는 기존 복층 매장을 단층 중심으로 재편하고 식품·생필품과 PB 상품에 집중하는 이른바 '트레이더 조'형 모델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사업 모델 전환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납품과 점포별 상품 구색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홈플러스 마트산업노조는 "MBK는 끝내 청산을 시도할 것"이라며 "그 전에 '제대로 된 회사'에 인수 합병(M&A)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경영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인수 주체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홈플러스 인수 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힌 기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인수 금액뿐 아니라 고용 승계와 노사 관계, 잠재 채무 등도 인수자의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MBK파트너스는 2000억원 규모의 DIP 조달과 대주주 책임을 둘러싸고 수개월째 공방을 벌여왔다. MBK와 메리츠가 자금 지원 조건과 보증 책임을 놓고 대립하는 동안 노조는 양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정부 개입을 요구해왔다. 결국 이번 첫 연휴 주말의 판매 실적은 단순한 유통 3사의 할인 경쟁을 넘어 홈플러스의 정상화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fineview@newspim.com 2026-08-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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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7월 소비자물가 3.4%로 둔화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초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커졌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6월에는 0.4% 하락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CPI 상승률은 3.4%로 6월의 3.5%에서 둔화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6월에는 보합이었다. 전년 대비 근원 CPI 상승률 역시 2.6%에서 2.5%로 낮아졌다. 헤드라인과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모두 로이터와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미국 여성이 생활용품점 '달러트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8.30 [사진=블룸버그]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지만, 6월에 이어 7월에도 월간 물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초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됐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공식 물가 목표를 판단할 때 CPI보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더 중시한다. ◆ CPI 예상 부합…9월 금리 인상 확률 42%로 하락 이번 CPI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예상 밖의 일자리 감소가 확인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컸다. CPI 발표 전 CME 페드워치에 반영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46%였다. 지표 발표 이후에는 42%로 떨어졌다.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폭을 확대했고 미 국채 수익률은 전 구간에서 하락했다. 7월 물가와 고용이 모두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당장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동결했다. 다음 FOMC는 9월 15~16일 열린다. 다만 연준 정책위원들은 9월 회의에 앞서 8월 CPI와 고용보고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 만큼 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계절적 왜곡 요인이 사라지면서 고용 증가세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가격 1.5%↓…주거비가 CPI 상승분 3분의 2 세부 항목에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7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1.5% 떨어졌다. 6월 5.7% 급락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앞선 몇 달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14.7% 상승한 상태다.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3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한 달 만에 10.9% 급등했다. 식품 가격과 주거비는 각각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특히 주거비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게 만든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7월 주거비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전체 헤드라인 CPI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BLS는 설명했다. 신차 가격은 전월 대비 0.1%,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0.4% 상승했다. 의료비는 0.4% 올랐고 항공료는 2.2% 뛰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미지화 한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가 재상승은 변수…8월 물가 다시 뛸 가능성 시장에서는 7월 CPI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인 데다 그동안 석유 재고를 줄이면서 유가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일부 흡수했지만,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상황이 무기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결국 줄어든 석유 재고를 다시 채워야 하는 만큼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란을 "교활한 협상가들"이라고 비난하며 대이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해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8월 이후 미국 물가에도 다시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7월의 완만한 물가 상승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가 수준 자체가 여전히 높은 데다 임금 상승세가 물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생활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미 의회의 향후 2년간 주도권을 결정할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2026-08-12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