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통합당 "與, 법사위·예결위원장 모두 고집한다면 국회 해산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야, 26일부터 원 구성 본격 협상 시작
법사위·예결위 위원장직 놓고 기싸움 '팽팽'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여야가 26일부터 본격적으로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나선다.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다. 여야 모두 두 상임이원장 자리를 차지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180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이 두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려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미래통합당 한 중진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모두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럴거면 국회를 해산하는 게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여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0.05.14 kilroy023@newspim.com

거대 여당이 법안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과 국가 예산을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예결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게 되면 국회 본연의 기능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통상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는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돼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11~12개의 상임위원장 몫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자리는 9개였다.

민주당은 늘어나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으로 채운다는 방침이다. 180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이 구성된 만큼 국정 운영에 힘을 싣기 위해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예결위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집권여당이 당연히 맡아서 책임 있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야당이 두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보면 예결위와 법사위 위원장을 전부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두 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원 구성 협상도 난항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당에서는 예결위원장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법사위원장을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도 있다. 조건은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 상임위를 통과한 법이 법사위에서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해 법안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 역시 통합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도읍 미래통합당 법사위 간사는 최근 법사위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그런 주장을 하기 전에 각 상임위에서 얼마나 심도 있게 이견을 조정해 법안을 심사했는지, 위헌적 법률을 제대로 걸러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는)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