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2020 양회] 오늘 전인대 개막, 코로나19 비상시기 올해 양회는...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07:19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4:48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2일 오전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13기 전국인대 3차회의) 개막으로 중국이 본격 양회 시즌에 돌입한다. 앞서 21일에는 전국 정협 13기 3차회의가 오후에 개막했다.

올해 양회는 코로나19 사태와 이로인한 경제 사회적 충격이 엄중한 가운데 열려 어느해 양회보다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개막과 함께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22일 오전 9시 관례대로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한다.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업무보고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정부 업무보고에는 경제 성장 목표를 비롯해 올해 구체적인 경제 운영 계획이 담긴다.  성장 목표치의 경우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6.5%, 6.0%~6.5%로 발표됐지만 올해는 어떻게 정할지 아직 얘기가 나온 바 없다. 

중국은 경제 부양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올해 계획인 전면적 샤오캉 사회(小康, 의식이 풍족한 사회) 달성과 탈빈곤, 13.5계획의 성공적인 마무리 등에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내적인 현안들과 함께 미중관계 등 대외적인 정책도 큰 관심거리다. 양회 직전 미국이 의안 제출과 코로나19 중국 책임론 제기, 화웨이 제제 등으로 공세와 압박을 강화해 중국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장예수이(张业遂) 대회 대변인은 미국이 주장하는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은 근거 없는 어불성설의 억지 주장이라며 증거와 과학에 의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표시했다.

전인대와 정협 회기는 통상 10~12일이지만 올해는 7일로 단축돼 치러진다. 전인대는 22~28일 열리며 28일 오후 리커창 총리의 폐막 기자회견으로 7일간의 회의가 종료된다. 21일 개막한 정협은 27일 오후 폐막, 역시 예년에 비해 4일 반 정도 단축됐다.

장예수이(张业遂) 대회 대변인은 21일 저녁 기자회견에서 13기 전국 인대 대표는 총 2956명이며 이번 13기 전국인대 3차회의에는 이 가운데 2902명의 대표가 참석해 의정 활동을 벌인다거 소개했다.

중국의 전인대는 의정 자문기구 성격인 정협과 달리 입법 권한을 행사하고 예산안을 심의 하며 중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서방국가들의 의회에 해당한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 사태로 어수선한 가운데 22일 중국 국회격으로 양회의 메인인 13기 전국인대 3차 전체회의가 22일 오전 개막한다.  2020.05.22 chk@newspim.com



중국의 올해 양회는 당초 정협 3월 3일, 전인대 3월 5일 개막으로 일정이 잡혔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정보다 두달 넘게 늦게 개막했다. 중국 양회가 전염병으로 인해 연기 된 것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때문에 중국은 올해 양회를 '비상(非常) 양회'라고 부른다.

코로나19 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 올해 양회는 회기와 현장 참석자 수를 대폭 줄이고, 언론발표나 취재도 대부분 인터넷 원격 화상 형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이번 13기 3차회의의 경우 전체회의가 세차례 열리며, 각차의 전체회의는 모두 TV와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중계되고 전인대 대표및 정협 위원, 국무원 각 부처 부장(장관) 대담 취재도 인터넷 화상 회견으로 대체한다.

평소 양회에는 내외신 기자 약 3000명이 참석해 취재 경쟁을 벌였지만 올해 양회에는 취재 기자수가 대폭 줄었다. 22일 중국 매체는 올해 지방 성정부에서 올라오는 양회 취재 기자는 각 성별로 10명 이내로 제한했다며 다 합쳐야 수백명에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 주재 외국 특파원들은 거의 인터넷 화상 형식으로 언론 발표회나 기자회견에 참석한다. 대부분 외국 언론은 인터넷과 화상 서면 형식으로 양회 취재를 하게 된다. 취재 초청을 받은 매체에 한해 핵산 검사와 10시간 가까운 대기 등 엄격한 검역 절차를 거쳐 극소수 현장취재가 허용된다.

중국 양회에는 매년 주중 특파원외에 해외 기자들이 임시 취재 비자로 들어와 행사를 취재했으나 올해 중국 당국은 이런 취재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이와관련해 둬웨이 신문은 '올해는 현장에서 기자를 거의 찾아보기 힘든 아주 특별한 양회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