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n번방 법' 논란속 통과…업계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 큰 문제"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7:55

최종수정 : 2020년05월20일 18:04

플랫폼 사업자의 성범죄 영상 유통방지 의무화
본회의서 찬성 95%로 통과...업계 "과잉규제 우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부가통신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 영상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업계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사적 검열 우려가 있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과잉규제라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이날 국회는 오후 4시 10분쯤 개의한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재석 178인 중 찬성 170인, 반대 2인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오전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n번방 방지법의 실효성과 과잉규제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20대 국회에서 n번방 관련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이후 큰 무리없이 본회의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됐었다.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부터 꾸준히 반대해온 관련업계는 이날 본회의 통과 후에도 자료를 내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법 규정 중 대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기술협회와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실제로 피해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는 점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영역에서조차 행정부의 시행령에 포괄적인 권한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다시 한번 우려의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이날 법사위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3단체가 지적한 내용과 같은 부분을 지적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한다'고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의5제2항에 대해 "사실상 처벌법규인데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는 것.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술적 수준에 따라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일회적으로 법에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어려워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결국 관련 부처가 규제권한을 틀어쥐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인기협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들은 어느 정도 상용화 돼 있음에도 이를 뭉뚱그려 '기술의 발전속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법을 바꾸기 어려우니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법이 만들어진 만큼, 시행령 차원에서 문제가 상쇄될 것 같지는 않다"며 "21대 국회에서 다시 법을 찬찬히 살펴봐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후 법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해 불법촬영물등을 발견한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불법촬영물등의 재유통 방지 기능, 경고문구 발송 기능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재유통 방지에 활용할 '표준 DNA DB(가칭)'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