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가 15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의 기술로 제작된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COVID-19) 사태 책임론을 계기로 촉발된 미국과 중국의 '신 냉전' 기류가 무역과 금융, 산업 등 전방위로 확산되며 격화되는 기류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특정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직접적 결과물인 반도체를 화웨이가 취득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겨냥한 수출 규정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과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상무부는 이어 "이번 발표는 미국의 수출 규제를 저해하려는 화웨이의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미국의 특정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활용해 반도체를 제조하는 외국 업체들은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화웨이 역시 미국의 특정 소프트웨어나 기술과 관련된 반도체를 구입하거나 반도체 설계를 활용할 경우 미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화웨이와 계열사들이 그동안 안보에 기초한 규제를 훼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왔다면서 "미국 기술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이익에 반하는 악의적 활동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화웨이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부품 조달이 대폭 봉쇄되는 등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사태 책임을 거론하며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고 지난 14일에는 폭스 방송 인터뷰를 통해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며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상무부 조치도 이같은 기류의 반영이자 반도체 자급과 미국 정부의 정보통신(IT) 분야 신 패권 경쟁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의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2021년까지 1년 더 연장했다. 이 행정명령은 특정 국가나 기업명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화웨이나 ZTE의 통신 장비 사용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미 지난달 국가 안보를 언급하며 중국 국영 통신회사 3곳의 미국 영업을 정지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트럼프 정부는 화웨이 등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가 이른바 백도어(정보를 몰래 빼돌리는 장치) 등으로 스파이 활동을 한다면서 미국은 물론 동맹국들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미국 정부는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가 120억달러를 들여 애리조나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기로 한다고 발표하자 대대적인 환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최첨단 기술을 장악하고 중요 산업을 통제하려는 시점에서 이번 거래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이밖에 무역과 금융 분야에도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경제 참모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으로 인해 야기된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해 무역 보복을 공언하고 있다.
미 연방공무원 퇴직연금인 '연방공무원 저축계정'(TSP)의 중국 주식투자를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실패 비판론과 경고등이 켜진 11월 대선을 의식, '중국 때리기'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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