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금융위 "레버리지 ETF·ETN 기본예탁금, 기존투자자 동일적용 원칙"

기사입력 : 2020년05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7일 12:00

"구체적 내용은 전문가 용역 거쳐 하반기 발표"
"원유ETF 조기롤오버, 법률검토 및 당국협의 거쳐"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17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해 기본예탁금 1000만원과 사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한 가운데, 기존 투자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ETFㆍETN 시장 건전화 방안' 브리핑에서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을 모두 소급 적용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를 차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기존 투자자도 동일한 적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산상의 부담과 기존 투자자 보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어느 정도 소급적용 할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부분은 어떻게 할지를 탄력적으로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관은 이어 "투자자 입장에서 전통적인 ETF·ETN과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ETN의 진입에 차별이 없었다"면서 "위험도와 상품분류를 다르게 해서 당국이 차별적으로 좀 더 예의주시해서 볼 수 있도록 별도의 시장분류와 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갈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거래소가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관은 또한 최근 소송이 제기된 삼성자산운용의 'KODEX WTI원유선물 ETF' 조기 롤오버와 관련해 "운용사가 기초자산을 최근월물에서 근월물로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률적 검토와 당국과의 협의가 있었다"며 "자체 법률검토 결과 큰 문제가 없었고, 당국에서도 어느 정도의 실무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레버리지 ETF·ETN에 대해 오는 9월부터 기본예탁금 1000만원과 위탁증거금 100%,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를 적용하는 내용의 'ETFㆍ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유가 급락으로 원유 레버리지 ETN에 투자 쏠림 현상이 일어나며 괴리율이 1000%까지 벌어진데 대한 대책이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2020.05.15 goeun@newspim.com

아래는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전문.

-레버리지를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해 별도시장으로 관리한다는 게 HTS나 MTS로 매매할 수 없도록 한다는 건지, 원유상품뿐 아니라 모든 레버리지 상품에 적용되는 건지

▲최근 외신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레버리지 ETF·ETN 시장의 과열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은 대형운용사 블랙록 등이 나스닥 같은 거래소에 최근에 서한을 보내서 비슷한 건의를 했다.

어떤 건의였냐면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는 기존 ETF와 상품의 위험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다르니, 시장을 관리하는 거래소가 차별적으로 관리해 달라'라는 내용의 서한으로 알고 있다.

저희들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전통적인 ETF·ETN과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ETN의 진입에 차별이 없었고, 다양한 위험도가 달랐지만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었던 점들이 있었다.

위험도와 상품분류를 다르게 해서 시장을 관리하는 거래소나 당국이 차별적으로 좀 더 예의주시해서 볼 수 있도록 별도의 시장분류와 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갈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거래소가 보다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ETN 조기청산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현재 레버리지 ETN에는 적용이 가능한가

▲현재 ETN 조기청산은 현재 가능하지 않다. 현재 법규와 증권신고서상에 그런 부분이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규정 개정과 신고서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조기청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기존 투자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표현했는데, 예탁금과 사전교육 모두 소급적용하는건가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를 차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 ETF ·ETN을 투자하고 있는 계좌 수가 약 120만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 투자자도 동일한 적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동일한 적용 원칙상에 있어서 전산상의 부담과 기존 투자자 보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상의를 해나가겠다. 어느 정도 소급적용할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부분은 어떻게 할지를 탄력적으로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최근 특정 운용사의 원유선물 ETF  관련 투자자들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특정 소송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운용사가 기초자산을 최근월물에서 근월물로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률적 검토와 당국과의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자체 법률검토 결과 큰 문제가 없었고, 당국에서도 어느 정도의 실무적인 논의가 있었다.

-원유 레버리지 ETN 진입장벽이 높아지는데, 자칫 시장이 성장하기도 전에 침체되는 것이 아닌지

▲이번 ETF·ETN 시장의 건전화 방안으로 불가피하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장에 조정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투기적 수요가 쏠려 있는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ETN 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고루 감안해서 이번 대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ETF·ETN 시장이 건전화되면서 오히려 균형되고 안정적인 자산관리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