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코로나19 분쟁, 더 심각한 무역전쟁 초래...신냉전 시대"

기사입력 : 2020년05월15일 15:53

최종수정 : 2020년05월18일 08:58

트럼프 "관계 단절"에 중국 관영매체들 "미친 짓"
"미중 관료 부인하지만 점차 냉전으로 역풍 불어"

[서울=뉴스핌] 최원진 김사헌 기자 = 코로나19(COVID-19)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심화가 세계경제 회복에 '중대한 위험(major risk)'이 될 수 있으며, 앞서 미·중 무역전쟁 보다 더 심각한 '신냉전'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기념품 가게 앞에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 마스크를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사진 광고물이 서 있다.2020.03.24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14일 자 로이터통신과 가디언 등 주요외신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폭스비즈니스네트워크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관계를 단절하자"고 제안했는데, 이후 중국 관영매체들은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미칫 짓"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좋은 관계라며 개인적으로 지목하는 것은 피해왔지만, 이제는 "시 주석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공언할 지경에 이르었다.

◆ "더 심각한 미중 무역전쟁 발발 위험"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1차 무역합의가 사실상 위험에 처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양국이 갈수록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다가 미중 무역 전쟁이 재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디언 지 보도에 따르면, 뉴스레터 '시노시즘(Sinocism)'의 중국분석가 빌 비숍 씨는 "지금 보는 현상은 보다 강경파적인 미국 국가안보 흐름이 국내정치 흐름과 융합되어 중국과의 무역 협정을 유지하는 것보다 날려버리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또 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 연구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위험한 허세(dangerous bravado)"라고 표현했다.

데이비드 소쿨스키 컨센트레이티드 리더스 펀드(Concentrated Leaders Fund)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투자책임자(CIO)는 CNBC와 대담에서 "오랜 봉쇄 조치 이후 경제가 재개방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치적 긴장으로 경제 회복 시도가 좌절될 수 있다"며 "이는 중대한 위험"라고 논평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정점이 지나감에 따라 "정치인들은 누군가를 지목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고 비난하고 싶어할 것이고 그 비난의 분명한 대상은 중국"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원지를 놓고 미국과 영국 등 유럽, 호주까지 중국을 조사해야 한다는 세계 정상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중국이 유행 초기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과 호주 간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 수입을 잠정 중단했고 호주산 보리에 80%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호주가 중국에 대한 조사와 보상을 요구하자 나온 소식으로 중국은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소쿨스키 CEO는 이러한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무역전쟁이 매우 빠르게 재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잠재적으로 작년보다 훨씬 더 나쁜 규모로 재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며 다시금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거론했다. 그는 앞서 그가 '잃어버린 돈'이라고 부르던 "중국으로부터 연간 수입액 추정치 500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전에는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제기했고 중국 화웨이 등을 겨냥, 미국 기업들이 미국의 안보에 위험을 가하는 기업들이 제조한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년 5월까지로 1년 연장하면서 미중 무역전쟁 재발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사실상 신냉전 시대로 역풍 분다"

이날 워싱턴포스트 지는 '미중 냉전이 이미 진행 중인가?' 제하의 기사를 통해 "트럼프나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그렇지만 조 바이든 후보를 포함한 민주당 측도 좀더 공격적인 반중 노선을 취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면서 "워싱턴과 베이징의 당국자들은 새로운 냉전 사태는 원치 않는다고 말하지만 지적학적인 역풍이 그런 쪽으로 불고 있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최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가 최고 지도자들에게 제공한 내부 보고서는 최근 부분적으로는 미국의 레토릭에 의해서 강화된 중국에 대한 세계의 적대감이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최악의 수준에 있다고 경고했다"면서 "이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 공산당을 약화하는데 혈안이 돼 있고 중국을 경제적이면서 안보상의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결론내렸다"고 환기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해당 보고서가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야망의 위험을 강조한 1946년 워싱턴 주재 소련대사의 '노비코프 텔레그램(Novikov Telegram)'의 중국판이라고 전했다. 이것은 역시 소련과 서방의 평화공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미국 외교관 조지 케넌의 '롱 텔레그램(Long Telegram)' 보고서에 대한 대응이었고, 이 두 가지 외교문서가 바로 미국과 러시아의 냉전 관계를 기초했다.

WP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도 이러한 냉전 직전 상황과 유사한 흐름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전 백악관 교역 담당관이었던 클리트 윌렘스 씨가 CNBC와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불편해 하지만 사실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아시아소사이어티의 미중관계연구소의 오르빌 셀 씨는 "본질적으로 냉전의 개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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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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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