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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마이너스 금리 공방 치열...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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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금리 도입, 최후의 카드...실물경제 회복에 달려
"韓 마이너스 금리 도입시, 자금 유출 가속화 우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초유의 경제위기로 주요국들이 각종 재정, 통화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선두에 섰던 미 연방준비제도 내에선 최근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화두다.

미국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전세계적 달러 채권과 미 국채 보유규모를 감안하면 그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채권시장 금리도 하방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마이너스 금리 도입 논쟁 치열, 하반기까지 이어질듯

지난 13일(현지시간) 기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대책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 연준기금(FF) 선물금리 추이를 보면 시장은 내년 4월물~2022년 3월물까지 마이너스 금리 기대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마이너스 금리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너스 금리를 "미국 경제를 위한 선물"이라고 표현했다. 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작년 독일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당시에도 독일과 미국을 비교하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시장에선 당장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파월 의장이 일단 선긋기에 나선데다 연준이 내놓은 CP·회사채 매입 정책이 우선 소화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금융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한 준비시간도 필요하다.

각 국의 미 국채 보유 규모를 감안하면 유럽중앙은행(ECB)와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당시보다 충격이 최소 10배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기준 미 국채발행 잔액은 19조4000억달러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94%에 달한다. 

당분간 논쟁의 불씨는 쉽사리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김성택 국제금융센터 전문위원은 "디플레이션 심화 등 펀더멘탈의 변화시 재차 마이너스 금리 도입 주장이 확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확대될 경우 예상보다 논의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했다. 

[자료=국제금융센터]

◆ 한은(韓銀) 마이너스 금리 도입,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 

코로나19 충격으로 전세계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지면서 국내 채권시장 금리도 연일 하락(가격 상승)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3년만기 국채 금리는 이번달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 속 연일 최저를 기록중이다. 14일 종가 기준 4월말 대비 13.7bp(1bp=0.01%p)나 떨어졌다. 

더군다나 연준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기대감은 국내 채권 금리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준이 금리 레벨을 낮추면 그만큼 한국의 실효하한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6월 ECB가 금리를 처음으로 마이너스 레벨로 낮췄을 당시 한국은행은 총 다섯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bp 하향한 바 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지난 3월 빅컷(50bp 인하)으로 사상 처음 '제로'(0) 금리대에 들어섰다. 기준금리는 연 0.75%로 연준 정책금리와는 50bp 차이가 난다. 만일 25bp씩 내린다면 제로금리까진 3번의 화살이 남은셈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할 수 있고 마이너스 채권 발행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준금리가 제로를 향할 수록 마이너스 채권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보다 한국이 먼저 나서서 마이너스 금리 채권을 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기축통화국이 아닌 이상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권도현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은 "미국은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니깐 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리는게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 자금유출이 심해지고 환율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시장 관계자는 "당장 제로금리도 자신이 없는데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다고 해서 마이너스로 갈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물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렸다. 코로나19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 여파로 한국경제 상황도 좋지 않으니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한국 기준금리 추이 2020.03.27 lovus23@newspim.com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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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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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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