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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주호영 "상생·협치 절호의 기회…현실 의석수 인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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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정비 안된 상태로 전당대회 무리…당선자 총의 수렴할 것"
미래한국당 합당 "빠르면 좋다…지도부와 협의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된 주호영 의원은 8일 "거대 여당과 상생, 협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저희도 현실 의석수를 인정하고 국정 혁파하는 것에 과감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84표 중 59표를 얻어 25표에 그친 권영세 당선인에게 승리했다.

4·15 총선에서 참패한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무소속 복당 등 많은 현안이 남아있다. 원내사령탑에 오른 주 원내대표는 이같은 문제를 당선자 총의를 수렴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김종인 비대위 문제에 대해 "당 정비가 안된 상태로 8월 전당대회는 실패를 성찰하고 반성할 기회도 갖지 않은 채 바로 당권 경쟁에 들어서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이 인준됐다. 다만, 당헌 개정이 안 되서 미완성인 상태지만 당내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비대위원장 내정자와 상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종인 내정자와 언제 만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는 "아직 계획은 없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뵙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 "가급적 빠르면 좋다고 생각한다"며 "미래한국당 지도부와 협의를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5.08 leehs@newspim.com

다음은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선되자마자 상시 국회 시스템 가동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의견은 어떤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회가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기 때문에 일하는 국회는 저희도 찬성이다. 다만 언제 회의를 열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더 현실적인 운영을 보고 저희도 가동하도록 할 것이다.

-수석부대표 내정자가 있는가.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상의하고 당내 초재선 그룹들도 의견 듣고 해서 결정할 것이다.

-미래한국당 2+2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폐지 토론을 제안했다.

▲아직 구체적인을 내용 못들어서 내용 더 파악하고 답변하겠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 언제쯤 총의를 모아 결정할 계획인가.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총의 모아서 지도체제 문제를 정착하도록 하려고 한다.

-대여관계 모토는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저희는 거대 여당 상생 협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무슨 사고가 나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차례로 나가면 다 나갈 수 있는데, 서로 나가려고 하면 밟히고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숫자로 밀어붙이고 막으려는 것보다 상생, 협치로 야당 설득하는게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여당에 간곡히 말씀드린다. 저희도 현실 의석수 인정하고 국정 혁파하는 것 과감히 협조하겠다.

하지만 소위 소수의 목소리, 그 다음에 다른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으면 국가 운영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여당에서 그 점을 명심해주길 당부한다.

-상생과 협치를 말했는데, 김태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협상 파트너로 어떻게 보는가.

▲훌륭한 분이라 생각한다. 협상 경험도 많고 정책위의장을 겪어서 아주 잘 할거라고 보고, 저희들과 상생 협치를 위한 틀을 잘 만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김태년과 과거 인연은 있나.

▲같이 일해본 경험은 없다.

-15일 본희의 동의와 과거사법 등 여러 법안 통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오늘 당선이 됐으니 현안을 챙겨보고 당내에서 논의하겠다. 사실 저는 30일부터 시작하는 21대 국회 원내대표다. 29일까지는 20대 의원이 맡는데, 제가 대표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볼 것이다.

-이채익, 김무성 의원이 형제복지원 생존자 만나서 과거사법을 통과시키기로 협의했다.

▲그것도 당내 의견을 한 번 정리해보겠다. 기존 상임위 간사간 협의는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래한국당과 통합은 어떻게 진행할 생각인가.

▲가급적 빠르면 좋다고 생각하고 미래한국당 지도부와 협의 갖도록 하겠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언제 만날 계획인가.

▲아직까지 계획 없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뵙도록 할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전재로 수차례 찬성했다. 지금도 똑같은 입장인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조기 전당대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당 정비가 안된 상태로 8월 이전 전당대회는 저희 당이 실패 성찰하고 반성할 기회도 갖지 않은 채 바로 당권 경쟁 문제 있고, 그렇다면 비대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김종인 위원장이 차선일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인준 됐다. 다만 당헌 개정이 안 되서 미완성 상태인데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 내정자라 할까요. 그 분과도 상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원구성 협상때 가장 중요하게 가져갈 부분이 무엇인가.

▲18대 국회에서도 원구성 협상 경험이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각당이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고, 결국 마지막에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결과를 많이 봐왔다. 욕심내지 말고 의석 현실을 인정해야 바람직하다. 통상 의회제도 가진 나라 중 우리나라는 당원제인데, 법안의 완성도라던지 영향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이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원구성 협상에 있어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법사위를 계속해서 가져오겠다는 것인가.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노력해야 할 일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대한 빨리 통합당과 만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겠다.

-오늘 신임 원내대표 투표에서 과반 이상으로 이겼는데 예상했나.

▲당내에서는 참 표심을 알 수가 없다. 서로간에 다 아는 선거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몰랐다. 될수는 있겠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어느정도 득표할 것이라는 것은 몰랐다.

-출마선언할 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민주당에서 일하는 국회를 말했는데.

▲체계자구 심사 이유로 법안 내용을 법사위서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저도 법사위 경험 있다. 미국 의회 법제시위 수백명인 것으로 알고있다. 미국 하원도 수백명에 달한다. 그런 법제를 거치면서도 상원까지 가는, 이렇게 법 하나하나에 온갖 노력을 쏟아붙는데 우리 국회를 통과하는 법안 중 헌법위법인 것이 1년에 10건 넘게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상황에서 체계자구 심사까지 없앤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체계자구 심사가 법안 지연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22년에 있는 대선 후보군을 1년 전까지 정리해야 한다. 김종인 위원장은 3040 기수론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거기에 대해 특별한 생각은 없다. 다만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들 당적까지 언급한 토론회, 청년정당 얘기도 있었다. 청년정당 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나.

▲의회는 사실 세대별 이해관계 등을 다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만들어진 법안이 미래세대, 30대에게 부담주는 법안이 많다. 30대의 입법에 관한 이해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입법과정에서 2030세대 이익이나 미래가치가 충분히 지켜져야 하고, 장차 한국 정치를 이끌어갈 미래세대들이 일찍부터 정치를 제대로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당은 선거 때 스토리있는 청년을 데려오지만 지속적으로 정치를 할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국가적으로도 낭비다. 당내 청년 정당을 만들어서 일찍부터 민주주의, 회의체, 합의체에 대한 운영, 노하우 등을 배우게 해서 장차 우리나라를 책임질 2030 세대들이 훌륭할 정치인이 되도록 해야 정당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

-여권에서 특정 당선인에 대한 국방위 정보위 배제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국방위나 정보위에 있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국민의 다수 총의에 의해서 당선된 당선인이 어느 상임위에 가는 것에 대해 다른 정당이 지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민경욱 의원이 다음주 선거와 관련된 중대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당 차원에서 검토할 예정인가.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가 안 됐다. 선거법 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의를 지켜보겠다.

-대선 전 국민의당과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만날 계획이 있나.

▲언론 보도를 통해 봤는데 맞는 정책이 있으면 어느 당과도 손잡고 같이 가겠다는 것을 봤다. 저희도 마찬가지다. 저희 정책에 동의하는 정당이 있으면 관철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치는 통합, 동지를 많이 만드는 집단이 성공하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최대한 많은 세력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선인 총회서 김종인 비대위로 총의 모이면 당헌 개정해서 추진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도 다 당선인 총회에서 같이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도체제 결정에 대한 데드라인이 있나.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지도체제가 오랫동안 미정인 상태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급적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무소속 복당 문제도 당선인 총회에서 결정하나.

▲아까 질문 나오고 다 답변 했다.

-당명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는데.

▲그런 문제는 비대위가 만약 들어오게 되면 비대위에서 함께 논의될 문제다.

-선거과정에서 패스트트랙에 걸려있는 의원들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사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는 존중받아야 한다. 다만 공수처법, 공직선거법이 다 위헌청구 돼 있다. 공수처는 미완의 법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위성정당이 만들어졌다. 특히 위성정당을 불법이라고 한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을 보면 누가봐도 잘못된 말도 안되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를 제안했고,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는 무력화 될 수 있는 환경이다. 앞으로 본회의 강경 투쟁을 변경할 생각이 있나.

▲상황마다 다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의회는 논리, 사실을 근거해서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기인 내년 5월 내에 지방보궐선거와 부산시장 선거가 있는데, 민주당 후보 공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민주당 당헌당규에 그와 관련한 규정 있는걸로 알고 있다. 그와 관련된 선거 과정에서 부산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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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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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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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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