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는 세종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밝혀져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시민들은 시 재정의 민낯을 보게 돼 실망하고 있다. 그에 따른 책임론도 대두될 전망이다.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7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13만 6433가구에 모두 927억 90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중 국비는 820억 3000만원(88.4%)이고, 시비는 107억 6000만원(11.6%)이다. 지급되는 지원금은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이같은 세종시의 지원금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이외에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해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재원이 없어 자체 지원금이 '제로'인 형편이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는 세종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2020.05.08 goongeen@newspim.com

인구 15만명으로 35만명인 세종시의 절반도 안되는 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지원금으로 총 280만원(소득하위 70% 4인가구 기준)을 준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매칭을 하지 않고 80만원을 지급하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과 포천시 자체 재난기본소득 160만원을 합쳐서 주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면 세종시는 거의 1/3 수준이다. 또 세종시가 지난 3월 말부터 계속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빛좋은 개살구'다.

지난 3일 세종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확진자 방문 점포 등 직접 피해와 소상공인, 지역기업,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총 206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중 시비는 약 1/10 수준인 215억원 정도에 그친다.

지원대책 중 100억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항목을 살펴보면 대부분 기존 정부 사업이고, 그것도 캐쉬백이나 이자를 보전해 주는 전체 사업 규모를 지원금 명목으로 잡았다. 주요 내용은 긴급재난지원금 928억원, 여민전 발행 확대 370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20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10억원, 아동돌봄 쿠폰사업 129억원 등이다.

긴급재난지원금 928억원중 시비는 107.6억원 뿐이다. 또 여민전 발행 370억원은 전체 발행 규모이고 실제로 들어가는 예산은 이 중 캐쉬백 포인트를 보전해 주는 35억원 뿐이다. 그것도 26억 8000만원은 국비이고, 시비는 8억 2000만원만 들어간다.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여민전' 체크카드로 주면서 캐쉬백 포인트를 주지 못하는 것도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을 합쳐 43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도 산업통산자원부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공단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하는 전체 자금 규모다. 실제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에 대한 이자보전 예산 11억 4100만원 뿐이다.

아이를 키우는 젊은 가정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아동돌봄 쿠폰사업 예산 129억원은 전액 국비다. 이밖에 아동 긴급돌봄 예산 40.9억원이 있지만 이마저도 국비가 26.6억원인 실정이다. 또 저소즉층 주민 생필품 지원은 성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는 세종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자료=세종시] 2020.05.08 goongeen@newspim.com

이에 대해 시민 A(35.여) 씨는 "세종시가 살기 좋다고 해서 이사왔는데 경기도 포천보다 안 좋은 모양"이라며 "가뜩이나 여러가지 불편한게 많은데 다시 이사를 가야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가 이처럼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극복 지원금을 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재정난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아파트 분양에 따른 취득세가 든든한 재원이었지만 그게 묶여버렸다. 또 한가지 요인은 방만한 대형투자 사업의 전개에 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어려워진 재정을 수습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은행 차입,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자금조달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결국은 시 소유 공유재산 땅을 팔아 구멍난 재정을 메워야하는 처지에 몰렸다. 내년 말 기준으로 채무잔액 예정액이 2658억원으로 추정된다.

얼마나 급했으면 다른 시도에서 사행성 도박사업으로 유치를 기피하는 '화상 경마장'까지 유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마저도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쳐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또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 건설에 정부의 재정특례 조치를 원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이 시급한데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희망 논리는 현행 교부세방식을 광역과 기초지자체 지위를 한꺼번에 갖고 있는 세종시에는 특례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의 무리한 대형투자 사업이 도마위에 올라있다.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 2~3년 전부터 무리하게 계획하고 추진하는 조치원 비행장 재배치 사업과 쓰레기 소각장 이전 설치 사업 등이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 사업은 수 천억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세종시민들은 어려운 재정 속에 허덕이는 세종시의 민낯을 보게 됐다. 과연 어려운 재정 형편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또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질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사태가 빨리 진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론이 대두될 전망이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