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세종시, 코로나19 극복 지원금 전국 '꼴찌'

기사입력 : 2020년05월08일 08:47

최종수정 : 2020년05월08일 08:47

포천시의 1/3 수준...시민들 어려운 시재정 민낯 보게돼
어려운 재정 어떻게 극복할지 관심·현상황 책임론 대두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는 세종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밝혀져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시민들은 시 재정의 민낯을 보게 돼 실망하고 있다. 그에 따른 책임론도 대두될 전망이다.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7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13만 6433가구에 모두 927억 90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중 국비는 820억 3000만원(88.4%)이고, 시비는 107억 6000만원(11.6%)이다. 지급되는 지원금은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이같은 세종시의 지원금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이외에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해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재원이 없어 자체 지원금이 '제로'인 형편이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는 세종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2020.05.08 goongeen@newspim.com

인구 15만명으로 35만명인 세종시의 절반도 안되는 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지원금으로 총 280만원(소득하위 70% 4인가구 기준)을 준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매칭을 하지 않고 80만원을 지급하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과 포천시 자체 재난기본소득 160만원을 합쳐서 주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면 세종시는 거의 1/3 수준이다. 또 세종시가 지난 3월 말부터 계속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빛좋은 개살구'다.

지난 3일 세종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확진자 방문 점포 등 직접 피해와 소상공인, 지역기업,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총 206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중 시비는 약 1/10 수준인 215억원 정도에 그친다.

지원대책 중 100억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항목을 살펴보면 대부분 기존 정부 사업이고, 그것도 캐쉬백이나 이자를 보전해 주는 전체 사업 규모를 지원금 명목으로 잡았다. 주요 내용은 긴급재난지원금 928억원, 여민전 발행 확대 370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20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10억원, 아동돌봄 쿠폰사업 129억원 등이다.

긴급재난지원금 928억원중 시비는 107.6억원 뿐이다. 또 여민전 발행 370억원은 전체 발행 규모이고 실제로 들어가는 예산은 이 중 캐쉬백 포인트를 보전해 주는 35억원 뿐이다. 그것도 26억 8000만원은 국비이고, 시비는 8억 2000만원만 들어간다.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여민전' 체크카드로 주면서 캐쉬백 포인트를 주지 못하는 것도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을 합쳐 43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도 산업통산자원부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공단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하는 전체 자금 규모다. 실제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에 대한 이자보전 예산 11억 4100만원 뿐이다.

아이를 키우는 젊은 가정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아동돌봄 쿠폰사업 예산 129억원은 전액 국비다. 이밖에 아동 긴급돌봄 예산 40.9억원이 있지만 이마저도 국비가 26.6억원인 실정이다. 또 저소즉층 주민 생필품 지원은 성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는 세종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자료=세종시] 2020.05.08 goongeen@newspim.com

이에 대해 시민 A(35.여) 씨는 "세종시가 살기 좋다고 해서 이사왔는데 경기도 포천보다 안 좋은 모양"이라며 "가뜩이나 여러가지 불편한게 많은데 다시 이사를 가야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가 이처럼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극복 지원금을 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재정난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아파트 분양에 따른 취득세가 든든한 재원이었지만 그게 묶여버렸다. 또 한가지 요인은 방만한 대형투자 사업의 전개에 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어려워진 재정을 수습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은행 차입,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자금조달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결국은 시 소유 공유재산 땅을 팔아 구멍난 재정을 메워야하는 처지에 몰렸다. 내년 말 기준으로 채무잔액 예정액이 2658억원으로 추정된다.

얼마나 급했으면 다른 시도에서 사행성 도박사업으로 유치를 기피하는 '화상 경마장'까지 유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마저도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쳐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또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 건설에 정부의 재정특례 조치를 원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이 시급한데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희망 논리는 현행 교부세방식을 광역과 기초지자체 지위를 한꺼번에 갖고 있는 세종시에는 특례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의 무리한 대형투자 사업이 도마위에 올라있다.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 2~3년 전부터 무리하게 계획하고 추진하는 조치원 비행장 재배치 사업과 쓰레기 소각장 이전 설치 사업 등이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 사업은 수 천억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세종시민들은 어려운 재정 속에 허덕이는 세종시의 민낯을 보게 됐다. 과연 어려운 재정 형편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또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질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사태가 빨리 진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론이 대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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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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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