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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산업부, '디지털성장촉진법' 제정 잰걸음…"올해 국회 통과 목표"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11:00

디지털 기반 산업 지원…작업반 첫 회의 개최
제조업+AI·빅데이터 접목한 '산업지능화'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제조·에너지·유통 등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5G 네트워크 등 디지털 첨단기술을 접목해 산업밸류체인 전과정을 고도화하는 '산업 지능화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김정회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주재로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성장 촉진 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한 작업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제조·AI·빅데이터·5G 등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는 산업 데이터·AI 활용 지원 기본 법령인 '디지털 성장 촉진법(약칭)'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현재 산업부는 산업 밸류체인(가치사슬) 전반에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첨단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신제품·서비스 개발, 생산·물류·마케팅 등 지능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향후 한국이 글로벌 차원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데이터‧AI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산업 데이터 활용에 주목할 필요성이 크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독일, 일본을 비롯한 해외 주요 제조 강국들은 이미 산업 데이터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관련 법령‧제도를 정비하고 산업 데이터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면서 "우리도 지난 2월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데이터의 수집·활용에 대한 업계와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특히 산업 분야에서는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정책, 법령·제도, 지원 체계·인프라가 미흡해 산업 지능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법령 및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산업부는 디지털 성장 촉진법(약칭) 제정을 추진해 산업 데이터·AI를 활용한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용래 실장은 "최근 전세계적인 COVID-19(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언택트(Untact) 경제의 부상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해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법 제정 작업반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제도·지원 등 3개 세부 분과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국내외 유사 법·제도 연구·분석, 업계·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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