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부 차관 김오수→고기영으로 1년10개월 만에 교체…배경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靑, 27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 임명
김오수 차관, 2018년 6월 임명돼 조국 전 장관 대행도
차기 금감원장 등 정부 '요직' 거론…"정해진 것 없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청와대가 1년 10개월 만에 법무부 차관을 고기영(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동부지검장으로 교체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기영 지검장을 신임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27일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을 신임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 [사진=청와대] 2020.04.27

강민석 대변인은 "고기영 신임 차관은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과 함께 안정감 있는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검사 출신"이라며 "법무부 업무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높다. 법무·검찰개혁 완수와 함께 정의와 인권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고 지검장은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단행된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이 대거 고배를 마실 때 부산지검장에서 동부지검장으로 발령났다.

고 지검장이 서울 주요 검찰청인 동부지검 발령 3개월 만에 다시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차관 자리로 발령 나면서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영전' 3개월 만에 또 영전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같은 이례적 인사 발령은 고 지검장에 대한 정부의 두터운 신뢰가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추 장관 역시 고 지검장에 대한 신뢰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 지검장은 동부지검장 취임 당시 "절제된 자세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취임사를 밝히며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 추 장관과 뜻을 같이 하기도 했다.

고 지검장과 이번 정부와의 인연도 눈길을 끈다. 고 지검장의 장인은 벽산건설 부회장 출신인 정종득 전 목포시장이다. 정 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하며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목포 시정을 이끌었다.

고 지검장은 1965년생으로 광주 인성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7년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해 대전지검 천안지청,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대검 공안과장, 서울중앙지검 및 울산지검 형사부장,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대전지검 차장 등을 지냈다.

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 강력부장 등을 지낸 뒤 춘천지검장을 거쳐 부산지검장 등에서 일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시절인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30 alwaysame@newspim.com

고 지검장이 신임 차관으로 지명되면서 김오수(57·20기) 차관은 지난 2018년 6월 임명 후 1년 10개월을 끝으로 물러나게 됐다.

김 차관은 임명 이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을 차례로 보좌하며 검찰 개혁 등 업무를 맡아 왔다.

김 차관은 조 전 장관이 가족 비리 의혹 등으로 임명 한 달 만에 사퇴하면서 추 장관 임명 전까지 장관 대행을 맡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국정감사 등에 직접 출석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하기도 했다. 또 검찰 수사상황이나 피의자 공개를 엄격히 하는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법제화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정부 검찰 개혁에 앞장섰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에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차관이 추 장관을 보좌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숙원사업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무게를 얻었다.

그러나 김 차관은 추 장관 임명 이후부터 사의를 거듭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차관 교체설도 여러 차례 불거졌다.

교체설이 흘러나올 때 마다 김 차관이 정부 요직에 등용될 가능성도 잇따라 거론됐다. 금융감독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아직까지 김 전 차관의 다음 인사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