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인영·전해철 "김재원 추경 수정안 제출 요구는 국정 발목잡기"

기사입력 : 2020년04월23일 10:21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0:21

이인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무산 의도 아니길"
전해철 "새로운 비목 신설 아냐…정부 동의·국회 의결만 있으면 가능"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전해철 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요구한 김재원 예결위원장에게 "전례도 없는 국정 발목잡기"라고 입을 모았다.

이 원내대표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재원 위원장이 어제(22일) 정부더러 수정된 예산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하다"며 "최근 30년간 2009년 금융위기 추경 때 단 한 번 있었는데 평시에도 하지 않던 수정 예산안을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개인적 주장은 덮고 회의부터 열자"며 "예산 심사 지연이 시간 끌기를 넘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무산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그 첫 작품이 긴급재난지원금 무력화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22 kilroy023@newspim.com

전해철 예결위 간사도 "통합당은 총선 이후 추경 심사를 위한 일정안에 전혀 합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여야가 먼저 합의하고 정부안을 받자고 했을 땐 당정 논의를 먼저 마치라더니 당정 협의를 마치고 나니 이번에는 예산안을 수정해 오라고 한다"며 "국회 예산 심의권을 야당이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전혀 사리에 맞지않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통합당이 정부 수정안 제출을 말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발목잡기"라며 "정부와 민주당은 합리적 지급 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이끌어냈고 국회에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하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단일사업으로 새로운 비목신설이 아니라 (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와 국회 의결만 있으면 별도 수정절차가 필요없다"며 "통합당은 지급 시기 지연시키는 의도일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이를 받지 않는 국민들에게는 국가에 대한 법정기부금으로 간주, 연말 연초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긴급재난지원금 취지에 맞고 고소득층·사회지도자층이 신청을 않으면 재정부담도 덜 수 있다고 보는 셈이다.

또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긴급기자단담회에서 '자발적 기부제 제도적 보완을 전제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속히 수정 예산안부터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