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한국은행의 특수법인(SPV)을 통한 저신용등급 회사채 매입 운영 방식이 과거 은행채를 대상으로 한 자본확충펀드와 유사할 전망이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법인 형태로 펀드를 세우면 한은이 '캐피탈콜'(Capital call) 형태로 돈을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23일 한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회사채 매입기구 설립에 관해 "과거 2009년, 2016년 은행채 매입을 위해 만들어진 자본확충펀드와 기본 로직(Logic)은 비슷하게 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서울 중구 한국은행. 2019.03.29 alwaysame@newspim.com

정부는 지난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과 함께 35조+α 규모의 금융안정프로그램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20조원을 들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를 매입하는 안이 포함됐다. 

정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이 SPV를 세우고 한은이 유동성을 지원한다는게 큰 틀이다. 한은은 회사채 직접매입 보다 정부보증 매입기구를 통해 사들이는, 일명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방식을 더 선호해왔다. 한은법 75, 76조를 근거로 정부가 보증한 채권이나 국채만 매입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정부 신용보증을 통한 회사채 매입이 시장안정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의 유동성 공급 방식은 '캐피탈콜'식 대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캐피탈콜은 한번에 기금을 마련하지 않고 기관의 신청이 있을 때마다 일정 비율로 기금을 마련해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출자가 직접적 재원조달 루트지만 "한은법 103조에 따라 영리기업의 소유가 불가하다는 법규 때문에 어렵다"고 한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방식은 과거 은행 지원에도 쓰였다. 지난 2009년 은행권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산업은행에 대출을 해주고 산은이 이를 재대출하는 형태로 재정을 마련했다. 이를통해 펀드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를 사들였다. 

지난 2016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국책은행 지원을 위한 자본확충펀드가 가동된 바 있다. 한은 금통위가 대출 건별로 심사해 대출실행 여부를 의결해 캐피털콜 방식으로 IBK기업은행에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대출은 한건도 실시되지 않았다

대출 외에도 산업금융채(산금채) 등 특수은행채 단순매입이 유동성 공급방식으로 거론된다. 이미 실행 토대는 마련해뒀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9일 단순매입 대상증권에 산금채와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등 특수은행채를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3월엔 특수은행채를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에도 추가했다.

정부와 한은은 수혜대상 기준, 한은의 지원금액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저(低)신용등급' 회사채 포함 방침을 밝힌만큼 최소 'BBB+' 이상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기업이나 산업을 정해놓지는 않는다는게 한은 입장이다.

사모채 매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사모로 발행한 채권 등을 매입할 의지를 밝힌 한편, 한은 측은 "앞으로 협의해나갈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한은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안정태스크포스(TF) 소속 손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차후의 위기 상황을 위해 한은이 회사채를 직접매입 가능하도록 법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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