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채권·외환

속보

더보기

한은 '캐피탈콜'로 SPV 지원, '산금채'도 매입할 듯

기사입력 : 2020년04월23일 12:19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2:19

저신용 회사채 매입기구 정부+한은이 SPV 설립
자금 공급..대출외 특수은행채 매입해 자금공급
대출은 시장서 회사채 매입후 지원하는 캐피탈콜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한국은행의 특수법인(SPV)을 통한 저신용등급 회사채 매입 운영 방식이 과거 은행채를 대상으로 한 자본확충펀드와 유사할 전망이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법인 형태로 펀드를 세우면 한은이 '캐피탈콜'(Capital call) 형태로 돈을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23일 한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회사채 매입기구 설립에 관해 "과거 2009년, 2016년 은행채 매입을 위해 만들어진 자본확충펀드와 기본 로직(Logic)은 비슷하게 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서울 중구 한국은행. 2019.03.29 alwaysame@newspim.com

정부는 지난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과 함께 35조+α 규모의 금융안정프로그램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20조원을 들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를 매입하는 안이 포함됐다. 

정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이 SPV를 세우고 한은이 유동성을 지원한다는게 큰 틀이다. 한은은 회사채 직접매입 보다 정부보증 매입기구를 통해 사들이는, 일명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방식을 더 선호해왔다. 한은법 75, 76조를 근거로 정부가 보증한 채권이나 국채만 매입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정부 신용보증을 통한 회사채 매입이 시장안정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의 유동성 공급 방식은 '캐피탈콜'식 대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캐피탈콜은 한번에 기금을 마련하지 않고 기관의 신청이 있을 때마다 일정 비율로 기금을 마련해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출자가 직접적 재원조달 루트지만 "한은법 103조에 따라 영리기업의 소유가 불가하다는 법규 때문에 어렵다"고 한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방식은 과거 은행 지원에도 쓰였다. 지난 2009년 은행권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산업은행에 대출을 해주고 산은이 이를 재대출하는 형태로 재정을 마련했다. 이를통해 펀드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를 사들였다. 

지난 2016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국책은행 지원을 위한 자본확충펀드가 가동된 바 있다. 한은 금통위가 대출 건별로 심사해 대출실행 여부를 의결해 캐피털콜 방식으로 IBK기업은행에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대출은 한건도 실시되지 않았다

대출 외에도 산업금융채(산금채) 등 특수은행채 단순매입이 유동성 공급방식으로 거론된다. 이미 실행 토대는 마련해뒀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9일 단순매입 대상증권에 산금채와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등 특수은행채를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3월엔 특수은행채를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에도 추가했다.

정부와 한은은 수혜대상 기준, 한은의 지원금액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저(低)신용등급' 회사채 포함 방침을 밝힌만큼 최소 'BBB+' 이상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기업이나 산업을 정해놓지는 않는다는게 한은 입장이다.

사모채 매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사모로 발행한 채권 등을 매입할 의지를 밝힌 한편, 한은 측은 "앞으로 협의해나갈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한은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안정태스크포스(TF) 소속 손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차후의 위기 상황을 위해 한은이 회사채를 직접매입 가능하도록 법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