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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신문 헤드라인(4/21)] 173조원 규모 인프라 투자 및 국유기업 개혁 속도

기사입력 : 2020년04월21일 14:04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4:04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21일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 증권시보(證券時報), 증권일보(證券日報) 등 중국 4대 증권신문에 실린 헤드라인 기사를 통해 금일 중국 증시를 둘러싼 주요 이슈와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인프라 개발 본격화, 올해 173조원 투자 기대

: 중국증권보, 상해증권보

올해 1분기 '사상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아든 중국 지도부가 인프라 개발에 거액을 투자하며 경기부양 본격화에 나선다.

중국 재정부는 20일 1분기 재정수지현황 언론브리핑을 통해 가까운 시일 내 1조 위안(약 173조원) 규모의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을 우선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조 위안의 자금은 인프라 투자에 쓰일 예정이다.

앞서 중국 지도부는 재정 적자율 상향조정,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 확대, 특별국채 발행 등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의 핵심 성장 산업 영역인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에 1조2900억 위안 규모의 특수목적채권을 사전 배정했다. 1조2900억 위안 중 1조 위안은 지난해 11월 올해 특수목적채권 몫으로 사전 배정한 금액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할당은 지방 정부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재정적 수요를 충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중국 경제 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최초로 신형 인프라 산업의 범위를 규정하며 관련 영역에 대한 투자 본격화를 알렸다.

중국 당국이 지정한 신형 인프라는 정보인프라(5G, IoT, 위성인터넷, 산업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융합인프라(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혁신인프라(과학연구·기술개발·제품 연구 제작 등을 위한 공익 인프라 설비) 등 3대 분야를 포함한다.

중국거시경제연구원 투자연구소의 우야핑(吳亞平) 연구원은 "올해 신형 인프라에 투입될 자금은 1조 위안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은 올해 인프라 산업에 1조 위안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며 경기부양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 국유기업 개혁 속도, 중앙기업 1분기 실적 급락

: 중국증권보, 상해증권보, 증권시보

중국이 올해 국유기업 민영화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원 직속기관인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는 20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현재 '국유기업개혁 3개년 행동 방안' 마련을 위한 비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혼합소유제(민간 자본의 국유기업 투자 허용) 개혁과 국유자본이 통제하는 경영 체제의 구조적 조정을 추진해 신흥 산업 발전 역량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펑화강(彭華崗) 국자위 비서장 겸 대변인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국유기업 개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조속한 시일 내 '국유기업개혁 3개년 행동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국 당국은 국유기업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올해 혼합소유제 및 부분 민영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기업 개혁 3개년 행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었다.

이와 함께 이날 코로나19 여파에 급감한 지난 1분기 중국 중앙기업의 실적도 공개됐다.

펑 대변인은 "올해 1분기 중앙기업의 매출은 6조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1.8%, 순이익은 130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58.8% 감소했다"고 밝혔다. 80%가 넘는 중앙기업의 매출이 감소했고, 57개 기업의 순이익이 줄고, 26개 기업이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기업(央企)과 국유기업(國企)은 모두 중국 당국의 통제 하에 있지만, 중앙기업은 국자위의 관리를 받고 있고, 국유기업은 중국 재정부나 지방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중국 인민은행은 20일 1년 만기 LPR을 4.05%에서 3.85%로 0.2% 포인트 인하했다.

◆  사실상 대출금리 인하가 보내는 3대 신호

: 중국증권보

중국 당국이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와 지급준비율(RRR)에 이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까지 인하하며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한 공격적 경기부양 움직임을 이어갔다.

중국증권보는 이번 LPR 인하가 △추가 금리인하 여지 확대 △대출 비용 인하 △부동산 투기 방지 기조 견지라는 중국 당국의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했다.

우선, 이번 LPR 인하를 통해 향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외 코로나19 여파 속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금리 인하'는 실물 경제 및 기업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 방향인 만큼,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금리인하가 0.2% 포인트라는 높은 인하 폭으로 단행됐다는 점은 실물 경제의 대출 비용을 낮추기 위한 역주기 정책 역량 강화 및 양적 통화정책 지속 의지를 보여주는 시그널이라고 해석했다.

마지막으로 1년 만기 LPR는 0.2% 포인트 인하한 반면, 5년 만기 LPR은 0.1% 포인트 인하에 그치는 '비대칭적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는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房住不炒)'라는 부동산 투기 방지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부동산 관리감독 매커니즘을 개선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묻어나는 대목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전날인 20일 1년 만기 LPR을 4.05%에서 3.85%로 0.2% 포인트(20bp, 1bp=0.01%)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5년만기 LPR은 4.75%에서 4.65%로 0.1% 포인트(10bp) 인하했다. 이번 금리 인하폭은 지난해 8월 LPR 제도를 개편한 이후 최대폭이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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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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