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재원 "빚 내서 고소득자에 재난지원금 주는 것 안돼…정부안은 수긍"

기사입력 : 2020년04월21일 11:04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6: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19 이후 대비해 대응수단 마련해둬야"
"황교안 1인당 50만원 지급도 정부 예산항목 조정을 전제로 했던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미래통합당 소속)이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공고히 했다.

민주당의 안은 소득 상위 30%를 배제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안이다. 그러려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더불어 국채 발행이 필요한데, 통합당은 국채 발행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재원 위원장은 21일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여당에서는 국채라도 발행해 소득상위 30%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주자는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력이 충분한 소득 상위 30%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나라 빚까지 내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03.17 kilroy023@newspim.com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는데, 정부는 이보다 더한 사태가 올지도 모르니 항상 대비를 해야 한다"며 "이미 초슈퍼예산을 마련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또 국채를 발행하면 이후에 대응할 아무런 수단이 없게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조차 소득 상위 30%에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추경 예산안도 그렇게 보내왔지 않냐"며 "여당이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정부 측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에 있어서는 정부안처럼 소득하위 70%에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소득 추계가 전산화 되어 있어 소득세를 낸다거나 건강보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힘들지는 않다"면서 시급성을 고려해 전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다만 재원 마련 방법에 있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에 지급할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7조 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예산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예산항목을 조정해 7조6000억원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합쳐 소득하위 70%의 가구에 지원금을 주자는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수긍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선 전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가 주장했던 '국민 1인당 50만원 지원금 지급'안 역시 정부의 기존 예산안 조정을 전제로 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통과시킨 정부 예산안이 512조원인데,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 해외 출장비나 축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는데, 이 항목을 조정해 100조원의 예산을 마련해 1인당 50만원씩 지원금을 주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정부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부 측에서 저희들 의견과 거의 일치하는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여당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면서 "여당이 정부 예산안을 반대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