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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으로 국방예산 9047억 삭감…軍 "해외장비 도입 차질 없어"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15:25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15:25

삭감 정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주로 장비 해외도입 사업서 삭감
국방부 "코로나로 도입일정 지연되는 것 감안…전력화 지연 없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9047억을 삭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방부는 "해외장비 도입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동 국방부 전력정책관은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 관련해서 감액된 선정기준은 모두 해외도입사업을 중심으로 감액을 했다"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부 계약일정이나 국외시험평가 등이 지연되는 것을 감안해서 감액을 했다. 때문에 감액 추경으로 인해서 장비의 도입시기가 늦어진다든가 전력화가 지연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앞서 정부는 9.7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재정지출 구조조정에 돌입하기로 했다. 총 구조조정 규모는 6.7조원이다.

이 가운데 국방예산은 9047억 삭감된다. 이는 삭감되는 정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이다.

세부적으로는 ▲설계 및 공사발주 일정 점검 등에 따른 군 일반 지원시설 공사비 조정(967억) ▲기동·항공장비 정비사업 연부율 조정(720억원) ▲방위력 개선사업 계약일정 변경 등에 따른 연부율 조정(7120억원) ▲예비군 훈련 연기 등에 따른 절감(240억원) 등이다.

또 사업비 조정에서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3000억원), 해상작전 헬기 확보(2000억원), 광개토-III 이지스함 건조(1000억원) 등에 투입된 예산을 감액했다.

이에 대해 김일동 전력정책관은 "신규 장비를 해외에서 도입하는 사업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계약 일정이나 시험평가가 지연되는 것을 감안해 감액을 했고, F35-A나 이지스전투체계 도입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와 협의를 해서 2020년에 지불하기로 한 일부 금액을 2021년으로 지불 스케줄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최근 유류비 하락을 반영해 군 장비·난방 연료비, 해경 함정·경찰 차량 유류비 2242억원도 감액했다.

이에 대해 이영빈 국방부 계획예산관은 "지금 환율은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유가는 좀 하락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비에서 한 2120억 원 정도가 불용액이 될 것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재원을 충당하는 데 염출(어렵게 짜 내다)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F5나 F16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로 인해 사고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훈련도 그에 따라 조금 축소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환율 외에 그런 것도 유류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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