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로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명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에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오는 19일까지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한으로 정하고, 이번 주내로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앞서 정부는 생활방역체계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일일 확진자 50명 이하·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사례 5% 미만' 유지를 제시했다.

[사진= 보건복지부]

◆ 개인·사회·정부 등 3개 영역 핵심수칙 마련

정부는 지난 12일 5개의 행동수칙이 담긴 생활방역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생활방역은 코로나19 장기유행에 대비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감염예방 및 차단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활습관과 사회적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인방역 ▲사회방역으로 영역을 나눠 지침을 마련했다.

우선 개인방역수칙으로는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거리 두기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떨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을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집에서 머물러야 하는 증상, 사람과 사람 사이 구체적 간격, 적절한 소독법, 가짜뉴스 경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사회방역 분야는 개인과 공동체가 지켜야할 5가지 행동수칙과 실내외·밀집도·위험도 등에 따른 7개 집단유형별 생활지침으로 구성됐다.

사회방역 5대 수칙으로는 ▲공동체가 힘을 합쳐 집단을 보호하는 방역 노력 ▲공동체 내에서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관리자 코로나19로부터 공동체 보호 ▲방역관리자는 방역지침을 만들고 모두가 준수하도록 돕기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활동을 적극 돕고 따른다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소규모 상점, 학원, 사무실, 학교, 쇼핑몰, 야구장 등에서의 방역수칙이 담겼다.

생활방역위원회 [사진= 보건복지부]

◆ 일괄적 완화정책에 대한 우려도...정부 "긴장 늦춰서는 안 돼"

정부도 오는 19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생활방역위원회를 개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의 방역체계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있다.

민관 합동의 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0일에 이어 16일에도 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하지만,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이들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결한다고 해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데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이 자칫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생활방역이 '코로나19도 컨트롤하면서 일상 경제활동을 균형있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생활방역의 정의가 아닌 목표"라며 "생활방역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상황도 참고해 단계적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처럼 3월 말에 개학을 했다가 4월초 다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 등을 참고해 단계적인 완화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코로나19는 결국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하는 싸움"이라며 "독일도 저학년부터 개학하는 식의 단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한 번에 완화하는 것은 그동안 쌓은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기온이 상승해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강남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언제든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도 감염병에 대한 경계를 멈추지 않으면서, 새로운 일상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방역상황은 하루 확진자수가 30명 이하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도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일상을 만드는데 국민들이 함께 학습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전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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