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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2] 靑 출신 후보자, 16명 중 12명이 '당선권'…고민정 합류할까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18:05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1:53

청와대 출신 후보들, '힘 있는 후보' 적극 내세워…대부분 '우세'
한층 끌어올린 체급으로 '이유 있는' 자신감 비치는 청와대 출신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이번 21대 총선에선 청와대 출신들의 선전이 예상된다. 출사표를 던진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후보 총 16명 중 12명이 당선권에 들었다. 나머지 4곳도 엎치락뒤치락 경합 양상이다. 민주당의 청와대 출신 공천 전략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 출신 인사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남다르다. 집권여당과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공약 추진력은 내세울 만한 강점이다.

청와대 출신 21대 총선 출마자

반면 야당 표심 결집을 부채질 할 수 있는 청와대 경력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은 전통적 우세 지역에 이들을 집중 배치했다. 결국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총선 성적표는 민주당 공천 전략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 청와대 출신들 대부분 지역구서 '선전'…청와대 경력 강조

21대 총선 지역구 중 청와대 출신들이 출사표를 던진 곳은 ▲서울 성북갑 ▲서울 양천을 ▲서울 강서을 ▲서울 구로을 ▲서울 관악을 ▲서울 광진을 등 서울 지역 6곳을 비롯해 모두 16곳이다.

이 중 수석 비서관급은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경기 성남 중원)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 (관악을) ▲한병도 전 정무수석(전북 익산을)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서울 구로을)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서울 양천을) 등이다.

▲고민정 전 대변인(서울 광진을) ▲박수현 전 대변인(충남 공주·부여·청양) ▲김영배 전 민정비서관(서울 성북갑) Δ진성준 전 정무기획비서관(서울 강서을) ▲민형배 전 사회정책비서관(광주 광산을) 등 비서관급도 본선 진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최상수 기자 = 4·15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 광진구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에서 열린 선거 출정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02 leehs@newspim.com

가장 주목받는 격전지는 청와대 전 청와대 출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두 차례 서울시장을 지낸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맞붙는 서울 광진을이다. '정치 신인'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 광진을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다는 점은 고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오 후보의 정치 관록과 현역 의원에 대해 쌓인 불만이 적지 않다는 점은 변수다. 초접전 양상인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지역구다.

서울 구로을은 민주당과 통합당 공천전략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터줏대감 박영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요동치는 민심을 잡기 위해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통합당은 인지도 높은 3선의 김용태 후보를 '자객공천'했다.

이번 선거를 위해 자신의 지역구(서울 양천을)까지 포기한 김 후보는 총선이 다가오며 윤 후보에 뒤떨어진 격차를 점차 좁히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구로구을에 출마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김용태 미래통합당 후보가 7일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0.04.07 mironj19@newspim.com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정태호 전 청와대 비서실 일자리수석의 면면을 살펴보면 탈환을 벼르는 민주당의 속내가 읽힌다. 관악을은 야권 분열로 2015년 재보궐 선거와 20대 총선에서 모두 자리를 내줬던 고토(故土) 아닌 고토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대변인을 지냈던 정 후보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든든한 지원사격을 등에 업고 청와대 출신의 힘 있는 후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오신환 통합당 후보와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칠 정 후보는 오차 범위 밖에서 오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기반 지역이기도 한 경기 성남 중원에선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윤영찬 민주당 후보가 4선을 지낸 중진 의원 신상진 통합당 후보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미 지난해 4월부터 이 지역 출마를 선언했던 윤 후보는 강력한 소속 정당 지지율을 등에 업고 신 후보를 10%p 이상 격차로 벌리며 승세를 굳히는 모양새다. 저마다 지역발전 적임자를 자처하고 있는 윤 후보는 자신의 이력을, 신 후보는 경륜을 강조하고 있다.

◆ 몸집 불리며 각오 다진 청와대 출신들…'이유 있는' 자신감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근소한 차로 석패했던 이용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서울 양천을에서 정치신인 손영택 통합당 후보와 격돌한다. 진보세가 강한 곳으로 분류되는 양천을에서 두 번의 고배를 마신 이 후보는 그동안 시민·노동·통일운동에 이어 국정 경험을 쌓으며 몸집을 키웠다. 국회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큰 자산을 쌓았다고 자부하는 이 후보는 손 후보를 10%p 이상 격차로 앞서고 있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경쟁상대'가 된 청와대 출신들 간의 맞대결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서울 강서을은 탈환을 벼르는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출신 진성준 민주당 후보가 출마한다. 통합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후보로 맞불을 놨다. 청와대, 국회 등에서 두루 쌓은 경험을 강조하는 '네 박자 일꾼' 진 후보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을 고발한 '청와대 저격수' 김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 한층 체급을 끌어올린 박수현 민주당 후보는 정진석 통합당 후보와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리턴매치'를 벌인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1석이 걸린 충남 지역구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역으로 꼽힌다. 공주 완승, 부여 완패로 정 후보에게 결국 승리를 내줬던 박 후보는 현재 오차범위 내에서 정 후보를 앞서고 있다. 박 후보는 집권여당과 정치적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yooksa@newspim.com

현역 권은희 의원의 불출마로 사실상 무주공산이 된 광주 관산을에서는 재선 광산구청장 출신이자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 비서관을 지낸 민형배 민주당 후보가 '최순실 저격수' 노승일 민생당 후보와 맞붙는다. 민 후보는 '재난 대응 사회 취약계층 지원 기본법'과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 등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우며 '스포츠산업 중심도시 광주', '문화와 경제가 흐르는 황룡강' 등을 공약으로 내놓은 노 후보를 앞서고 있다.

서울 성북갑에는 김영배 전 청와대비서관이 한상학 통합당 후보에 출사표를 던졌다. 성북갑은 민주당 내 공천과정에서 잡음이 일을 정도로 전통적인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꼽힌다. 앞서 유승희 의원 역시 새누리당에서 출마한 정태근 후보를 10%p 가깝게 벌리며 낙승을 거둔 곳이기도 하다.

'최소 당선 12명 목표'를 내걸고 있는 열린민주당에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 비례대표 4번으로 출격한다. 민주당 탈당 인사들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어가는 상승세를 감안하면 김 후보 역시 사실상 당선 안정권이다. 김 전 대변인은 앞서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여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후 전북 군산 출마를 준비했으나 논란이 식지 않자 결국 불출마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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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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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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