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n번방' 박사 조주빈 아청법 위반 등 14개 혐의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15:24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5:25

검찰, 13일 조주빈 등 'n번방' 중간수사결과 발표
'살해청탁' 사회복무요원·'태평양' 10대도 함께 기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미성년자 등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중 '박사방'을 운영하며 불법 제작·유포한 박사 조주빈(25)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4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고 자신의 고교 담임교사 딸을 살해 청부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4) 씨와 조 씨로부터 텔레그램 대화방을 물려받아 영상을 유포한 대화명 '태평양' 이모(16) 군도 각각 공범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조 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 2020.03.25 leehs@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배포 외에도 강제추행과 아동음란행위 강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와 유사 성행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및 강요미수, 협박, 사기 등 혐의도 있다.

조 씨는 특히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여자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통해 판매하고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A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이 대화방 가입자 중 한 명이 A양을 직접 만나게 한 뒤 강간미수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조 씨는 지난해 3월과 12월에는 함께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강 씨 등 2명으로부터 피해 여성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뿐만 아니라 올해 1월 자신이 운영하던 박사방에 대한 방송을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살 예정 영상을 녹화토록 하는 등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관련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요미수에 그친 정황도 드러났다.

조 씨는 현재 수사 중인 또다른 공범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지를 보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또다른 피해자에게는 중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1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성착취 피해 여성을 시켜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토록 했다.

함께 기소된 강 씨는 조 씨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 교사 딸(2)에 대한 살인을 청부하면서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400만원을 준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다.

조 씨의 지시를 받아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며 성착취 대상이 될 피해자들을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군은 조 씨 지시로 피해자 17명의 성착취 영상물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조 씨로부터 대화방 중 하나를 넘겨받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와 함께 기소된 이들 공범 두 사람은 현재 각각 올해 초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향후 보강수사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범죄단체조직 혐의의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는 한편 조 씨가 보유한 가상화페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주식, 현금 등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추가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업해 이를 추적하고 있다.

또 불법 촬영물 감지시스템을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개명이나 주민번호 변경을 대리하는 등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실현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 확대와 아동 성착취물 긴급 삭제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률 개정도 건의한 상태다.

검찰 측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청소년들에게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익명성 뒤에 숨은 어두운 호의를 가려낼 줄 아는 지혜를 주고 수사기관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착취 영상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근본적 대책이 강구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