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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전자발찌 감독관 돕는 AI 등 공공서비스에 2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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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과학기술정통부가 인공지능(AI)으로 강력범죄자를 맞춤형 지도·감독하는 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에 207억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분야 지능정보화를 위한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수행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16일 ICT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올해 사업에는 14개 과제를 선정해 총 20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향후일정 [자료=과기정통부] 2020.04.13 nanana@newspim.com

설명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접수된 85개의 과제 중 최종 선정된 14개 과제에 관한 사업내용과 범위, 조달발주 공고 등을 안내한다.

기존 설명회는 오프라인으로 개최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서 온라인(카카오TV 라이브, 4월 16일 14:00~16:00)으로 개최한다. 실시간 채팅으로 질의답변을 제공할 예정이다.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은 유망 ICT기술을 공공부문에 먼저 적용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ICT신기술 시장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으로 시범 구축된 공공서비스는 이후 관련 제도 개선, 주관기관의 본사업 추진으로 기관 내·타기관·전국으로 확산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마트폰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방세 고지를 안내하고 즉시 납부하는 경기도의 서비스다.

올해 14개 과제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민간주도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민간클라우드 도입, 공공데이터‧서비스 개방, 민간서비스‧플랫폼 활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우선 법무부는 AI기반 강력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전자감독 서비스로 AI자동관제 및 보호관찰관 서비스를 구축한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동선 등을 파악, 경보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고 보호관찰관이 상황에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정부는 맞춤형 지도·감독으로 강력범죄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머신러닝 기반 간편 주소관리 서비스로 이사, 이직 등 각종 주소변경을 머신러닝으로 탐지해 최신주소로 자동 변경함으로써 주소정보 오류를 크게 감소시키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밖에 ▲인공지능 기반 공공조달 건설 일자리지킴이(조달청) ▲머신러닝·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기반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탐지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한국에너지공단) ▲AI 매칭(AI-Matching) 성인학습자 교육과정 추천시스템 구축(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 시스템 구축(국가기술표준원)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대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 과제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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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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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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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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