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증상없는 자가격리자만 총선투표 가능…"오후 6시 이후"(종합)

기사입력 : 2020년04월12일 18:36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07:04

"오는 13, 14일 사전에 투표의사 조사할 것"
"자가격리자 이동 시간은 오후 5시20분~7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자가격리자 중 무증상자에 한해 4·15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투표에 참여하는 자가격리자는 관리자와 1대1 동행하는 방식으로 이동하며 일반인의 투표가 모두 끝난 저녁 6시 이후 참여하게 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자 총선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일반인과 자가격리자의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고 선거관리위원의 감염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먼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4월 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선거 당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사람이다. 오는 13일과 14일 사전에 투표 의사를 조사할 예정이며 전국 1만4330개소의 투표소 중 투표 희망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투표가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내에 차려진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0.04.11 pangbin@newspim.com

거주지에서 투표소로 이동할 때는 도보·자차로만 이용해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이동과정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1:1로 관리자가 동행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관리한다.

투표에 참여하는 자가격리자들의 이동 시간은 자가 복귀시간을 포함해 오후 5시20분부터 7시로 제한된다. 동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소 출발, 도착, 자가 복귀 시 자가격리앱을 통해 기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오후 6시이전에 도착한 유권자만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가격리자들은 저녁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표장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일반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장소에서 대기한다.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저녁 6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임시기표소에 배치된 투표종사자는 레벨D의 방호장비를 착용하고 자가격리자 투표를 안내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선거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방역 지침에 기반해 투표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자가격리 위반자 중 안심밴드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작위 현장·유선 점검 등 다른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에 관해서는 위반시 수사과정·양형과정에서 참작이 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안심밴드를 동의하지 않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안심 밴드를 부착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수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료시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박능후 1차장은 "일일 신규확진자수가 50명 이내이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신규 확진자 수가 5% 미만이면 새로운 방역체계를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고 말씀 드렸다"며 "하지만 바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된다고는 단정지을 수 없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전환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박능후 1차장은 브리핑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의 사회적거리두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기 위해서는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남은 일주일 동안 총선이라는 국민적인 큰 행사도 있는 만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한층 협조해주시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