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가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구로구 콜센터에서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첫 산재인정 사례가 됐다.
판정위원회는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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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19.10.29 jsh@newspim.com |
산재인재에 따라 A씨에게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만약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인 6만8720원(859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지급된다.
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거쳐 정확한 감염경로를 확인해야돼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나, 이번에는 자지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경로를 확인, 역학조사 생략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산재승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은 재해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서식을 간소화했다. 부득이한 경우 병원 진단서 첨부 만으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산재 신청이 손쉽게 가능하다.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신청 대행이 가능하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코로나19 산재신청을 포함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산재신청 하도록 돕고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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