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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난지원금 확대, 추경 심의과정서 여야와 논의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5:18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09:03

"지원금 지급, 긴급성·형평성·국가재정여력 등 감안한 결정"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7일 여야가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전 국민 지급'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과 관련, "향후 (국회)심의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성과 형평성, 국가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이어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 또한 신속하게 추경안을 심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청와대와 정부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기준)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을 놓고 의문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특히 맞벌이 가구가 배제되는 등 재산 수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그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총선용'이라고 비판했던 미래통합당도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며 입장을 선회하기도 했다.

지난 5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도 가세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이번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모든 문제를 자세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련의 상황에서 청와대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한 부분은 '100% 지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회 심의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닫아놨다라고 말하지는 않겠다"라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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