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자발적인 대기업 협조 이끌어낸 것이 朴정부와 차이"

기사입력 : 2020년04월06일 10:02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10:02

[인터뷰 -끝] '유니콘 육성·제조업 발전·신산업 갈등 조정' 해낼 것
" '자상한 기업 토대로 대·중소기업 상생, 제조업 발전 도모할 것"

[편집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월 8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다녀온 그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중소벤처기업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평가했다. 자상한 기업·스마트 대한민국 정책부터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존까지,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밑 빠진 독에 물 잘 붓기'가 목표라던 박 장관을 종로구에서 만났다. 지난 3월 말 발간된 <월간 ANDA>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박 장관의 비전과 포부를 담았다.

[서울=뉴스핌] 박영암 기자 이서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중소벤처기업간의 상생과 공존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임 정권과의 중소벤처기업 정책의 차이를 묻자 박 장관은 "전임 정권에서도 '창조 경제'를 강조한 이유가 중소벤처의 중요성을 인지 했기 때문"이라면서도 "하지만 당시에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했기 때문에 방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임 정권의 정책적 착오를 파악했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 정책 전환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자발적 상생 기업을 의미하는 '자상한 기업' 협약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의 물꼬를 트는데 주력했다. 그랬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대기업들이 우리에게 고맙다고 한다고 설명한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며, 업계와 직접 소통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그는 회고했다. 앞으로의 목표는 자상한 기업을 토대로 대·중소 기업의 상생과 제조업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2022년까지 유니콘기업 20개 육성"

Q. 중기부는 2022년까지 유니콘기업 20개 육성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달라.

A.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동남아국가들에 비해 시장 규모가 작아서 상대적으로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조건이 힘들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K-유니콘 프로젝트'다. K-유니콘 프로젝트는 미래 유니콘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을 발굴해 유니콘 후보기업군으로 집중 육성하고, 이들 기업이 벤처시장에서 신속히 투자를 받아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우선 2022년까지 20개 유니콘을 배출하기 위해 유망 후보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술개발(R&D) 및 사업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에서 준비한 게 DNA+BIG3이다. DNA는 데이터·네트워크·AI를 뜻하고 BIG3는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분야를 말한다. 중기부는 BIG3 분야 벤처기업 250개와 소·부·장 관련 스타트업 100개를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K-유니콘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프로그램과 지원 방식은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사무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06 dlsgur9757@newspim.com

Q. 유니콘기업 발굴 등 벤처기업을 육성하려면 민간 부문의 벤처캐피탈이 더 커야 한다. 벤처캐피탈 활성화 방안을 들려 달라.

A. 국내 스타트업이 기업가치 1조원 유니콘과 10조원 데카콘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 시장이 지금보다 더 커져야 한다. 그러려면 벤처캐피탈 시장에 국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벤처캐피탈에 대한 은행의 직접투자와 개인 엔젤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들이 대출 대신 직접투자로 벤처기업들을 지원해야 한다. 중기부가 자상한 기업으로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협약을 맺은 것도 금융시장의 투자 흐름을 벤처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시장의 흐름을 이런 방향으로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벤처캐피탈을 연결해 효율적인 투자를 집행하도록 전체 위원회를 만들 필요도 있다.

박 장관은 또한 민간 부문, 특히 대기업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한적으로 사내벤처캐피탈(CVC)을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텔이나 구글 등 세계적 혁신기업처럼 CVC를 설립해서 후배기업을 발굴·육성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시민단체 반발 등을 의식해서 △일반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완전자회사 △투자만을 전담하는 전업창투사 △지주회사 내부자금으로 펀드 조성 등 제한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뿌리산업과 AI 결합 지원...갈등 조정자 역할도"

Q. 뿌리산업(전통제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

A. 전통산업과 AI 등 신기술 접목 확대를 위해 몇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제조기업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등 제조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제조혁신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현장에 스마트공장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도입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제조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에서 생성되는 제조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조혁신의 수준을 고도화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제조 현장에 AI를 활용한 지능형 스마트공장이 빠른 시일 내에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전통제조업이 신기술을 접목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다양한 개방형 R&D 지원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올해 눈에 띄는 점은 제조업의 기술사업화에 큰 장애물인 기술 규제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업해 규제해결형 R&D를 신설했다는 점이다.

Q. '타다'에서 확인된 것처럼 혁신기업이 등장할수록 전통산업과 갈등은 불가피하다. 혁신산업과 전통산업을 두루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갈등 해법은 무엇인가.

A. '타다' 사례처럼 혁신에 따른 신·구 산업 간의 갈등은 단순히 찬성과 반대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기술혁신에 따른 변화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기존 산업과 공존·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때다. 기존 제도에 의지해서 생업을 영위하는 근로자나 수많은 사업자들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기존 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생안을 마련하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혁신기업가들은 기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끌어안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혁신과 상생을 위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나서야 한다. 중기부도 신·구 산업 간 상생과 공존을 위한 해법을 찾는 과정에 연결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하겠다.

Q.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정책 차이점은 무엇인가.

A. 박근혜 정부도 중소벤처기업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박 정부 당시 논의되던 '창조경제'는 4년간 논쟁만 하다가 끝났다. 만일 창조경제를 스타트업 창업경제라고 규정했다면 지금보다 더 앞서갈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비록 늦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프레임을 스타트업 창업경제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했다. 그랬기에 박근혜 정부 때 지어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없애지 않고, 그를 각 지방의 창업 허브로 재활용할 수 있었다. 이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없이 행동만 이끌어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상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한 후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했는데, 한 업체당 할당금액을 정해 버리는 식으로 진행됐기에 대기업들이 상생이라고 생각하면 조공하는 것 같다는 느낌으로 접근됐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대기업들이 우리에게 고맙다고 한다. 자상한 기업 협약을 통해 대기업들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 특히 삼성 같은 경우 자상한 기업이 성공적이었다. 현대자동차도 내연기관 부품을 어떻게 미래 차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자상한 기업이 덜어줬다고 전했고, 네이버의 경우도 소상공인연합회와 스마트상점을 도입한 것에 있어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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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