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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3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03일 14:56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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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60대 제외한 전 연령층서 지지율 50% 넘어
외교부 "협상 원점 아니다"···'김칫국' 트윗엔 "적절치 않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꼼수로 시작된 비례위성정당 문제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숫자 1과 5를 부각시킨 더불어민주당의 버스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당과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출정식에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사용할 '쌍둥이 버스'를 선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진상규명과 배상 및 보상문제를 포함한 '4·3 특별법'에 정치권이 귀 기울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3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시에 준하는 방역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제주로 날아가 4·3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보상, 4·3 정신의 계승 등을 강조했습니다.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막판에 와서 한·미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등 한국 정부 내에서 "잠정 타결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온지 얼마 안 돼 미 정부 여러 급에서 "타결되지 않았다" "협상은 진행 중"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기다 2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김칫국 트윗'이 더해지며 자칫 감정 싸움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사진=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트위터 갈무리]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통신] 문대통령, 60대 제외한 전 연령층서 지지율 50% 넘어/ 뉴스핌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우리 정부의 방역 정책이 재평가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019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56%까지 치솟았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1%p 상승한 56%로 나타났다.

코로나 정국에도 제주 날아간 문대통령 "4·3 특별법에 정치권 귀 기울여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진상규명과 배상 및 보상문제를 포함한 '4·3 특별법'에 정치권이 귀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시에 준하는 방역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제주로 날아가 4·3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보상, 4·3 정신의 계승 등을 강조했다.

국민 10명 중 3명 "통일 필요없다"... 남북관계 부정 여론 1년새 최고/ 서울경제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 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3월27 ~ 28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69.2%,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28.7%였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1분기 76.2%에서 꾸준히 하락해 1년 만에 처음 70%를 밑돌게 됐다. 남북 통일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10년 이내'가 21.2%, '20년 이내'가 18.0%로 집계됐다. '아예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24.5%로 지난해 1분기(20.9%)에 비해 3.6%포인트나 늘었다.

통일부 "北, 코로나 국경봉쇄로 쌀값·환율 상승"/ 서울경제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코로나19 상황을 묻는 질문에 "북한 매체에서 계속적으로 감염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하고 있다"며 "확진자 발생 시 세계보건기구(WHO)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습니다. 조 부대변인은 이어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등의 보도를 봐서 (북한도) 코로나19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국경을 봉쇄해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쌀값이나 환율 등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동향에 대해서는 우리도 봤다"며 "관련 동향은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협상 원점 아니다"···'김칫국' 트윗엔 "적절치 않다"/ 중앙일보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막판에 와서 한·미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등 한국 정부 내에서 "잠정 타결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온지 얼마 안 돼 미 정부 여러 급에서 "타결되지 않았다" "협상은 진행 중"이라는 반응이 나오면서다. 여기다 2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김칫국 트윗'이 더해지며 자칫 감정 싸움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부는 공식적으로는 "내놓을 입장이 없다"는 반응이지만, 내심 부글부글한 분위기도 읽힌다. 한 소식통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한국어의 '김칫국'에 담긴 부정적 뉘앙스까지는 몰랐을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며 "(한국어에는)'오얏나무 아래 갓끈 고치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공군, 글로벌호크 1호기 연말께 '제한적 작전' 투입/ 연합뉴스
지난해 도입된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RQ-4) 1호기가 올해 안으로 첫 작전 비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공군 글로벌호크 1호기가 연말께 제한적인 작전 비행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호크 1호기를 우선 제한적 작전에 투입한 뒤 보완 사항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통합당 당원들, 무소속에 흔들리지 말라...공천 불복자 복당 불허"/뉴스핌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당원들은 개인 친소관계에 흔들리지 말고 통합당 후보를 위해 뛰어달라"며 "이미 공천 불복 후 무소속 출마한 이들의 재입당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위원장은 이날 인천시당 당사에서 열린 통합당·미래한국당 선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 "민주당 쌍둥이버스, 법 위반 검토"…민주당 "표현 자유 침해"/조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총선용으로 제작한 숫자 1과 5를 새긴 '쌍둥이 버스'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선관위가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더시민 제주서 합동회의…"임시국회서 4·3 특별법 처리 제안"(종합)/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3일 제주를 찾아 20대 국회 임기 내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피력했다. 이들은 개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에 돌리며, 이번 총선에서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황교안 "문 정권은 폭망 정권…제2의 봉제혁명 일으킬 것"/아시아경제
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3일 "문재인 정권은 폭망정권"이라며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선거 유세차에 올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가 망하기 시작했다. 경제가 망해가고 있는데 이 정부는 오히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며 "아무리 봐도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구석이 보이지 않는데 참 참기 힘든 말"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총선 앞두고 조국살리기 이슈…파행적 행태 심판내려달라"/뉴스1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정부·여당을 향해 "4·15 총선을 앞두고 이제 와서 조국 살리기를 선거 이슈화시킨다는 것은 소도 웃을 노릇"이라며 "이런 파행적인 정부 행태가 지속하지 않도록 인천 유권자들이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민주당 41%, 넉 달 만에 최고치…무당층 급감/뉴스핌
지난 2일 4·15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1%로 지난해 12월 둘째 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올초 최대 33%까지 늘었던 무당층 비율은 22%까지 떨어졌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큰 혼돈을 겪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처가 집권 여당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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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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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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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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