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권위 회복' 급한 금감원, 상시감독 강화하나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3:22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4:04

손태승 회장과 법정공방 시작
감사원은 피감기관에 제보 요청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금융권의 불법행위를 감시·감독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지난 20일 행정법원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에 따른 중징계 처분 효력 중지 소송을 낸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의 손을 들어준데다 감사원도 예비감사에 이어 금감원의 본감사 착수를 앞두고 있어서다.

더욱이 DLF와 라임펀드 사태로 역할·책임론이 불거지며 체면이 구겨진 금감원이 앞으로 감시·감독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감원은 올해 주요 중점 운영방향으로 사전·사후 금융감독 강화를 내세웠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로 3월 초부터 시작하려 했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처 합동현장조사를 다음달로 연기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코로나19 영향도 크지만 라임펀드 조사가 한창인 검찰이 이미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본사, 영업지점의 관련 자료 등을 수거해 갔기 때문이다. 검찰은 1조원대 투자손실을 낸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현장조사가 늦어지고 있지만 막상 가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와 서류가 현재 있을지 없을지 모를 일"이라고 우려했다.

또 지난 20일 법원이 DLF 경영진 중징계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이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금감원은 우리금융과 기나긴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금감원은 대응팀을 꾸려 장기 소송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간다고 가정하면 최종 판결까지 최소 2~3년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금감원 내부에선 최근 실추된 감독기관의 위상과 권위 회복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금감원에 대한 예비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이 이달 초 금융사로부터 금감원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감사원이 직접 금감원의 감시·감독 대상인 각 금융회사에 협회를 거칠 필요없이 직접 제보를 요청한 것이다. 피감기관들로부터 감독기관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금융감독 업무를 해야하는데 이미 권위는 떨어질대로 떨어졌다"며 "금융사에 자료 요청을 해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감독기관으로서 권위회복이 급선무가 된 금감원은 올해 소비자보호처 확대를 기반으로 상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에는 은행 3곳, 지주사 3곳에 대한 고위험군 상품 판매 조사 등이 포함된 종합검사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실추된 금감원의 권위로 금융사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지, 금융사들의 원활한 협조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