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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3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23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1:04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포토라인 세워라"… 靑 청원 200만명 돌파
여야 비례정당, 오늘 비례대표 명단 발표...미래한국당 1번에 윤주경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여야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비례대표 명단을 일제히 발표합니다. 오늘 여의도 국회 주변이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오늘 비례대표 후보자 최종 명단을 발표하면서, 당선권 배치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인사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당초 어제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심사가 지연돼 오늘 오전 발표로 미뤘구요. 비례대표 심사대상은 시민사회 후보자 공모에 응한 78명과 민주당과 4개 소수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 33명을 합해 모두 111명 정도입니다.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두고 한선교 대표까지 사퇴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미래한국당도 오늘 새로운 명단을 전격 발표합니다. 원유철 신임 미래한국당 대표는 원점 재검토보다는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말로 일부만 교체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당선권인 상위 순번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동아일보는 오늘 조간 <비례 1번 윤주경… 이종성 최승재 김용하 당선권 유력> 기사에서 단독 취재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1번에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대신 윤봉길 의사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전진 배치합니다. 또 2번에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를 배치하는 등 미래통합당 영입인재들을 당선권으로 대거 끌어올립니다. 동아일보는 원 대표가 한선교 체제에서 21번으로 밀려났다가 3번으로 수정됐던 윤 전 관장을 1번에 전진 배치하기로 황교안 대표와 물밑조율을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과연 오늘 나올 최종 명단의 당선 안정권에 황 대표가 영입한 인사가 얼마나 배치될지 주목됩니다. 당선권에서 탈락하는 기존 명단 포함인사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2차 후폭풍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도 오늘 최연숙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원장을 포함, 비례대표 후보 총 26명의 순번을 최종 확정 발표합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오전 9시께 최고위를 열고 이들 순번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전날 국민의당은 최 부원장을 비례대표 1번에 선정하는 순번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이번 신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안철수 대표가 의료봉사를 다녀온 곳이어서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의당 21대 총선 여성후보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무관용 처벌과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2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친서외교 긍정적이지만, 본격 북·미 대화는 美 대선 후"/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랜 만에 친서 외교를 이어가면서 북미 대화 재개 시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북미 대화가 이뤄지는 시기를 미국 대선 이후로 꼽았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22일 담화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19 방역협력 의향을 밝혔다고 해 관심이 높아졌다.

북, 신형 발사체 완성도 높여…'북한판 에이태킴스' 실전배치 예고/ 경향신문
북한이 지난 21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은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로 불리는 신형 전술 지대지미사일로 확인됐다. 북한은 신형 발사체의 지속적인 발사로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운영자 포토라인 세워라"… 靑청원 203만명 역대최다/ 동아일보
22일 오후 10시 현재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청원에는 137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운영자 조모 씨가 구속 수감된 다음 날인 20일 청와대 청원에는 "공급자와 관리자만 처벌해 봤자 소용없다.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한다. 어디에 사는 누가 참여했는지 26만 명의 범죄자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 달라는 청원은 게시 나흘 만인 22일 오후 10시 203만 명을 넘겼다. 두 청원 모두 청와대 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를 넘어섰으며, 특히 조 씨의 신상 공개 청원은 역대 청와대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었다.

외교부 "루마니아에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 2만개 수출"/ 뉴스1
세계 각국으로부터 국내에서 생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수입 요청이 줄을 잇는 가운데, 우리 업체가 정부의 주선을 통해 루마니아에 진단키트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외교부가 밝혔다. 우리 공급업체(수출용 키트만 생산)는 루마니아와 2만개 진단키트(키트당 100회 테스트 가능, 총 200만 테스트 분량)를 공급하기로 하고 순차적으로 제품 선적을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도 136개국 주한 공관에 행사 자제 권고/ 문화일보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1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히 권고한 가운데, 외교부가 23일 주한 외교단에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이날 "136개국 주한 외국 공관에 당분간 리셉션 등 외교행사 자제를 권고했으며, 국내에 체류 중인 해당국 국민에게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줄 것을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모든 주한 외국 공관에 외교 문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당부했으며, 이날 주한 외교단 단장인 주한 가봉 대사를 통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 "스페인 한인회 귀국 준비 중…정부 차원 전세기 투입은 미정"/ 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 한인회에서 교민들의 귀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스페인 교민 귀국과 관련해 "스페인 한인회에서 (교민 귀국을 위해) 국내 국적기와 계약하고 (국내로) 들어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스페인으로 전세기를 투입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항이 폐쇄되거나 민간 차원에서 자구적 노력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가 개입해 전세기나 군용기를 띄울 수 있지만 (스페인은) 아직 그런 상황이 초래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단독] 비례 1번 윤주경… 이종성 최승재 김용하 당선권 유력/동아일보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1번에 윤봉길 의사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2번에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를 배치하는 등 미래통합당 영입인재들을 대거 당선권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짠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한국당은 원유철 대표 체제로 전환한 지 사흘 만에 조속히 공천을 마무리하며 내홍을 가라앉히고 통합당과의 시너지 효과를 부각할 방침이다. 원 대표는 한선교 체제에서 21번으로 밀려났다가 3번으로 수정됐던 윤 전 관장을 1번에 배치하기로 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 與, 열린민주당과 선 긋고 더불어시민당에 의원 7명 이적키로/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의 연대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은 반면 더불어시민당에는 의원을 곧 이적시키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총선 공천 기자회견 자리에서 "더불어시민당 이적 의사를 여러 방향으로 밝힌 의원들이 있다"며 "누구인지, 몇 분인지는 곧 알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축인 열린민주당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추후 합당이나 복당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親文 표 쪼개질라… 與 "열린당 공천 멈춰라"/조선일보
'더불어시민당'을 띄운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의 또 다른 비례정당 '열린민주당'과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시민당 내부에선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와 당 밖 친여 인사의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국회의원 배지를 놓고 여권 내부의 '밥그릇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열린민주당은 총선 공천 작업을 중단하라"고 했다. 윤 사무총장은 "열린민주당이 대단히 부적절한 창당과 공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 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윤 사무총장은 "특히 우리 당 공천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판정을 앞두고 미리 불출마 선언을 하신 분 등이 그쪽 예비후보 명단에 들어 있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세비 반납 확산…민주 "조만간 의총서 결정"(종합)/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피해를 분담하기 위해 4개월간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22일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세비 반납 여론이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세비 50% 기부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당에서도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비 반납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 백의종군 선언 한선교..."비례 공천 경솔함에 부끄러워, 황 대표 존경"/뉴스핌
한선교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22일 "비례대표 공천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경솔함에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영입인재들을 당선권 밖으로 배치하거나 아예 컷오프(공천배제) 시킨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 발표로 촉발된 '한선교의 난'이 마무리된 모양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유 우파를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주에 있었던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된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저의 경솔함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통합당, 올드보이 대거 귀환에 여성은 10%뿐/한국일보
미래통합당이 호남과 두 곳의 경선 지역을 제외한 4ㆍ15 총선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했다. 40%가 넘는 교체율을 기록했다고 하지만 교체된 인사 상당수가 전직 의원 등 '올드보이'라는 점에서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혁신 공천의 일환으로 공언했던 여성 공천자 비율도 10%에 불과했다. 22일 기준으로 통합당은 전체 253곳의 지역구 중 호남 일부와 경선이 진행 중인 2곳(인천 연수을, 대구 달서갑)을 뺀 232곳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했다.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거나 옛 안철수계로 분류된 바른미래당 출신까지 포함한 전체 124명의 현역 의원 중 54명이 물갈이됐다. 교체 비율은 43.5%다. 공언했던 '50% 이상 교체'는 지키지 못했지만, 20대 총선 교체 비율(23.8%)보다 높다.

[단독] 양정철 "배려못해 죄송"…영입인재들에 사과/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을 주도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영입인재들에게 "(공천과정에서) 배려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의 한 영입인재는 22일 "양 원장이 최근 영입인재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공천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특히 컷오프(공천배제) 방식이 잘못됐고, 그 과정에서 영입인재들을 배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양 원장은 이 자리에서 비례연합정당의 등장과 공천 변수들이 영입인재들의 출마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원장과 함께 인재 영입을 담당한 최재성 전략기획자문위원장도 영입인재들에게 미안함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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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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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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