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극복! 코로나] 대구·경북 중소기업 세금 최대 60% 감면…13만명 혜택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8:25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18:25

국회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합의
연매출 4800만원 이하 사업자 부가세 면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연말까지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가 30~60% 할인된다. 매출이 8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줄어든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여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성엽 민생당 간사,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간사, 추경호 미래통합당 간사. 2020.03.17 kilroy023@newspim.com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의 경우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가 감면된다. 기재위는 올해 1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 최대 감면율(15~30%)을 한시적으로 2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다만 유흥주점업과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총 13만명이 34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연매출액 88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 납부세액은 연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 여기에는 기존에 제외됐던 제조업과 도매업도 포함되지만 유흥주점업과 부동산매매·임대업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총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710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앞서 정부는 연매출 66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90만명을 대상으로 2년간 간이과세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재위는 매출 기준을 완화해 적용 대상을 116명으로 높이는 대신 기간을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준도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유흥주점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며, 이에 따라 총 17만명이 200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 외에 정부안에 포함된 나머지 대책들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우선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올해 상반기 인하액의 50%가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되고 올해 3~6월 중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의 70%가 한시 인하된다. 같은 기간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도 현행 15~40%에서 30~80%로 확대된다.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는 ▲100억원 이하 0.3%→0.35% ▲100~500억원 0.2%→0.25% ▲500억원 초과 0.03%→0.06% 등으로 확대된다. 또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기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경우 소득 및 법인세가 각각 5년, 3년간 면제된다. 이후 2년간은 세액이 50% 감면된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