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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7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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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오늘 대구 수성을 무소속 출마 선언
한선교 '마이웨이 공천'.. 미래한국당 비례 명단에 통합당과 충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정치권에선 국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화두입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여야 3당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오늘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서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증액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6조원 정도를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추경안에 포함된 코로나19 피해자 현금 지급안 등에 대해 부정적이구요.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여야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오늘 조간신문에선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 논란이 가장 눈길을 끄는 정치 이슈입니다. 미래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지요. 이른바 오는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 수를 확보하기 위한 비례 위성정당인데요. 문제는 어제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는데,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영입인재들이 당선 순위권에서 대거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정치권에선 당선 안정권을 비례대표 후보 순위 17번 정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당이 영입한 인사들이 당선권 밖인 20번 이후 번호를 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예컨대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21번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22번, 전주혜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3번에 각각 후순위 배치됐습니다.

또 탈북자 출신의 북한 운동가인 지성호 나우 대표는 40명의 비례대표 명단에 아예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예비 4번'을 받았습니다. 엑소 멤버 수호의 아버지인 김용하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허은아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남영호 극지탐험가 등도 순번을 못 받았습니다.

명단이 공개되자 염동열 미래통합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자가당착 공천으로 영입 인사들의 헌신을 정말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한선교의 난'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오늘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코로나 극복! 힘내라 대한민국, 공군도 응원합니다'...[서울=뉴스핌] 16일 공군 FA-50 전투조종사가 동해 상공에서 공중 초계임무를 수행한 후 '코로나19 극복! 힘내라 대한민국' 슬로건과 태극기를 펼쳐 보이고 있다. [사진=공군].2020.03.16 suyoung0710@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땐 방역 노력 원점될 것"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지만 수도권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수도권 공동방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크게 줄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단독] 병무청 늑장 공지에 대구지역 입영대상자 '대혼선'…"도대체 입대는 언제" / 뉴스핌
병무청이 지난달 코로나19로 입영이 연기된 대구·청도·경산지역 입영대상자들에게 입영재개 관련 정보를 제 때 통지하지 않아 혼선이 초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대구지역의 입영대상자 A씨의 부모가 뉴스핌에 제보한 바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중 입영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입영이 잠정 연기됐다. 그런데 A씨와 A씨 부모는 지난 9일 이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9일부터 대구‧청도‧경산 지역의 입영이 재개됐지만 A씨는 16일 오후까지 병무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눈에 보는 이슈]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 논쟁, 갑자기 쏙 들어간 이유 / 뉴스핌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생산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한풀 꺾였다. 정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대북제재 등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실성은 없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부가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4·15 총선을 앞둔 '정치쇼'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간인 또 군부대 침입…이번엔 수방사 울타리 땅 파서 들어갔다 / 뉴스핌
최근 민간인의 군부대 침입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군의 경계태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일에는 민간인이 제주 해군기지 철조망을 절단하고 침입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민간인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방위하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6일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2시 40분경, 수방사 예하 방공진지 울타리 내에서 민간인(50대 남성)을 발견했다"며 "신병을 확보해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가습기살균제법 공포·추경 집행 강조 /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피해 입증책임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공포될 예정이다. 또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하고, 추가 대책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기본소득 도입 토론' 불지핀 文대통령 /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재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경 확대 편성은 물론 최근 여권 지자체장들이 주장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재난기본소득 등에 관한 가능성도 열어 뒀다.

코로나 방역 '한국모델' 세계표준 된다 / 머니투데이
한국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사례를 표준으로 삼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미 확산중인 드라이브스루 검사뿐 아니라 민주성·투명성과 같은 대응 원칙, 진단키트와 같은 구체적 실행방식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드라이브 스루는 외신 보도뿐 아니라 국제 표준이 돼 가는 상황"이라며 "진단키트 관련 수출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말했다.

김정은, 경제현장에서 사라졌다…김재룡 내각 총리는 19번, 김정은은 딱 1번 / 중앙일보
올해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현장에서 사라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감염증이 확산세를 보였던 1월 말 이후 공개활동을 자제했던 김 위원장이 2월 말 활동을 재개했지만, 북한군의 합동타격훈련 등 군 관련 활동에 집중할 뿐 경제 분야 현지지도는 여전히 중단하고 있다.

김정은의 남다른 포병 사랑…'전략적 맞대응'이냐, '코로나 피신'이냐 / 세계일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최근 동해안 일대에 머물며 2주일 연속 군사훈련을 지휘하는 매우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지난달 28일 평양을 떠난 이후 동해안을 돌며 4차례 군사훈련을 직접 참관·지휘했다. 이 훈련들이 모두 포병 중심 훈련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난달 28일 육해공 합동 타격 훈련, 지난 2일과 9일 연발 사격 능력을 검증한 초대형 방사포 발사, 12일 포병 대항경기 등이 모두 포병과 관련 있는 훈련이었다. 김 위원장은 포병 훈련을 계속해 최강 병종으로 강화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현대전의 핵심을 포병전으로 간주하는 김 위원장의 각별한 '포 사랑'은 오래됐다. 그는 스위스 유학 뒤 귀국해 김일성군사종합대학 특설반에서 포병을 전공했다. 졸업 논문도 포 사격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위성항법장치 활용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오늘 대구 수성을 무소속 출마 선언/뉴스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오후 2시 이상화 동산앞에서 대구 수성을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한다. 홍 전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성을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수성못 전철역 앞에 사무실도 열었다"며 "지금부터 대구 창공을 훨훨 날겠다"고 밝혔다.

한선교 '마이웨이 공천'.. 미래한국당 비례 명단에 통합당 발칵 /한국일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4ㆍ15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의 명단과 순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16일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의 '마이웨이 깜짝 공천'에 당내 최고위원들이 반발하면서 공천 발표가 지연됐다. 한 대표와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날 확정한 40명의 공천자 명단과 순번은 당내 최고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에서 가로막혔다.

'한선교의 난'…통합당 영입인재 비례 '컷오프'에 황교안 격분/뉴스핌
미래한국당이 21대 총선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자를 16일 발표했다. 당은 오는 17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의결을 거쳐 명단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명단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자유한국당 시절 영입한 인사들이 대거 후순위로 밀리면서 두 당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을 보고받은 황 대표는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셀프제명 취소'로 교섭단체 올라선 민생당..총선 보조금 60억↑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시절 당을 떠났던 비례대표 의원 8명의 '셀프 제명'을 의결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 결정이 16일 나오면서 민생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단독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의 합당으로 출범한 민생당은 원내 3당이기는 하지만, 의석수가 18명에 불과해 소속 의원들이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공동교섭단체인 '민주통합의원모임'을 꾸려 원내 활동을 해왔다.

여야, 추경안 협상 합의 도출 실패..17일 원내대표 회동서 재논의 /뉴스1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증·감액 여부를 놓고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여야는 1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으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어서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비례당 부인하던 2월.. 與, 문성근에 대표 제안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비례대표용 연합 정당' 창당 문제를 타진하기 위해 지난 2월 배우 문성근씨와 문국주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이사장을 사전 접촉했던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들은 함세웅 신부 등과 함께 범여(汎與) 비례 정당인 '정치개혁연합' 창당을 주도한 인물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치개혁연합 측이 먼저 비례용 정당을 제안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이와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민주 비례 19번 '엄마 찬스' 논란.. 거기에 기름 부은 비례 4번 김홍걸 /조선일보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박은수(25)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른바 '엄마 찬스' 논란에 휩싸였다. 박씨 모친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이재숙 청주시의원이다. 이씨는 민주당 비례대표 심사가 시작된 3월 들어 페이스북에 딸의 출마 소식을 알리는 게시물을 10여건 올리거나 공유했다. 그러자 박씨 모녀(母女)를 두고 "치맛바람" "국정도 엄마가 대신해주겠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씨는 비례대표 순위 투표에서 19번을 받았다.

"20대 총선보다 보름 빨랐다"…선대위 출범 통합당, 본격 선거 채비 /뉴스1
4·15 총선 후보자 등록을 2주여 앞둔 17일 미래통합당은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한다. 공천 논란이 채 해결되지 않은 채 선대위를 가동한 통합당이 당내 어수선한 분위기를 조기에 수습해 투표일까지 순항할지 관심이 쏠린다.

[단독] "與·금감원 통해 피싱계좌 동결"···'조국수호' 방송 특혜 논란 /중앙일보
"아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얘기해서 급히 보이스피싱 당한 계좌를 동결했다." 이종원(47) '개싸움 국민운동 본부(개국본)' 대표가 지난 13일 0시 '보이스피싱 사건 보고'란 제목의 유튜브 시사타파TV 방송에서 한 얘기다. 개국본은 지난해 '조국 수호' '검찰 개혁' 구호를 내걸고 서초동ㆍ여의도 집회를 주최한 친여(親與) 성향 시민단체다. 이 대표가 4억원을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주장한 계좌가 서초동 집회를 주최하는 데 쓴 후원 계좌다. 그런데 이 대표가 민주당 의원과 금감원까지 거론하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고 주장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단독]김형오 "후보 하자 없는데 공천 취소… 나에 대한 최고위의 보복" /동아일보
"나에 대한 보복 아니냐. 말도 안 되는데, 최고위의 초법적 행태다." 김형오 전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동아일보와 공관위원장 사퇴 후 첫 인터뷰를 갖던 중 당 최고위원회가 최홍 전 맥쿼리투자신탁운용 대표의 서울 강남을 공천을 취소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이렇게 말했다. 

마감시한 맞춰 공직 사퇴…최강욱, 비례 출마하나 /경향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사진)이 16일 "더 이상 안(청와대)에서 대통령님께 부담을 드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생각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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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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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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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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