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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7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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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오늘 대구 수성을 무소속 출마 선언
한선교 '마이웨이 공천'.. 미래한국당 비례 명단에 통합당과 충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정치권에선 국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화두입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여야 3당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오늘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서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증액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6조원 정도를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추경안에 포함된 코로나19 피해자 현금 지급안 등에 대해 부정적이구요.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여야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오늘 조간신문에선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 논란이 가장 눈길을 끄는 정치 이슈입니다. 미래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지요. 이른바 오는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 수를 확보하기 위한 비례 위성정당인데요. 문제는 어제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는데,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영입인재들이 당선 순위권에서 대거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정치권에선 당선 안정권을 비례대표 후보 순위 17번 정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당이 영입한 인사들이 당선권 밖인 20번 이후 번호를 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예컨대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21번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22번, 전주혜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3번에 각각 후순위 배치됐습니다.

또 탈북자 출신의 북한 운동가인 지성호 나우 대표는 40명의 비례대표 명단에 아예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예비 4번'을 받았습니다. 엑소 멤버 수호의 아버지인 김용하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허은아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남영호 극지탐험가 등도 순번을 못 받았습니다.

명단이 공개되자 염동열 미래통합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자가당착 공천으로 영입 인사들의 헌신을 정말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한선교의 난'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오늘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코로나 극복! 힘내라 대한민국, 공군도 응원합니다'...[서울=뉴스핌] 16일 공군 FA-50 전투조종사가 동해 상공에서 공중 초계임무를 수행한 후 '코로나19 극복! 힘내라 대한민국' 슬로건과 태극기를 펼쳐 보이고 있다. [사진=공군].2020.03.16 suyoung0710@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땐 방역 노력 원점될 것"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지만 수도권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수도권 공동방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크게 줄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단독] 병무청 늑장 공지에 대구지역 입영대상자 '대혼선'…"도대체 입대는 언제" / 뉴스핌
병무청이 지난달 코로나19로 입영이 연기된 대구·청도·경산지역 입영대상자들에게 입영재개 관련 정보를 제 때 통지하지 않아 혼선이 초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대구지역의 입영대상자 A씨의 부모가 뉴스핌에 제보한 바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중 입영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입영이 잠정 연기됐다. 그런데 A씨와 A씨 부모는 지난 9일 이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9일부터 대구‧청도‧경산 지역의 입영이 재개됐지만 A씨는 16일 오후까지 병무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눈에 보는 이슈]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 논쟁, 갑자기 쏙 들어간 이유 / 뉴스핌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생산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한풀 꺾였다. 정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대북제재 등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실성은 없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부가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4·15 총선을 앞둔 '정치쇼'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간인 또 군부대 침입…이번엔 수방사 울타리 땅 파서 들어갔다 / 뉴스핌
최근 민간인의 군부대 침입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군의 경계태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일에는 민간인이 제주 해군기지 철조망을 절단하고 침입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민간인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방위하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6일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2시 40분경, 수방사 예하 방공진지 울타리 내에서 민간인(50대 남성)을 발견했다"며 "신병을 확보해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가습기살균제법 공포·추경 집행 강조 /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피해 입증책임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공포될 예정이다. 또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하고, 추가 대책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기본소득 도입 토론' 불지핀 文대통령 /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재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경 확대 편성은 물론 최근 여권 지자체장들이 주장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재난기본소득 등에 관한 가능성도 열어 뒀다.

코로나 방역 '한국모델' 세계표준 된다 / 머니투데이
한국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사례를 표준으로 삼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미 확산중인 드라이브스루 검사뿐 아니라 민주성·투명성과 같은 대응 원칙, 진단키트와 같은 구체적 실행방식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드라이브 스루는 외신 보도뿐 아니라 국제 표준이 돼 가는 상황"이라며 "진단키트 관련 수출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말했다.

김정은, 경제현장에서 사라졌다…김재룡 내각 총리는 19번, 김정은은 딱 1번 / 중앙일보
올해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현장에서 사라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감염증이 확산세를 보였던 1월 말 이후 공개활동을 자제했던 김 위원장이 2월 말 활동을 재개했지만, 북한군의 합동타격훈련 등 군 관련 활동에 집중할 뿐 경제 분야 현지지도는 여전히 중단하고 있다.

김정은의 남다른 포병 사랑…'전략적 맞대응'이냐, '코로나 피신'이냐 / 세계일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최근 동해안 일대에 머물며 2주일 연속 군사훈련을 지휘하는 매우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지난달 28일 평양을 떠난 이후 동해안을 돌며 4차례 군사훈련을 직접 참관·지휘했다. 이 훈련들이 모두 포병 중심 훈련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난달 28일 육해공 합동 타격 훈련, 지난 2일과 9일 연발 사격 능력을 검증한 초대형 방사포 발사, 12일 포병 대항경기 등이 모두 포병과 관련 있는 훈련이었다. 김 위원장은 포병 훈련을 계속해 최강 병종으로 강화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현대전의 핵심을 포병전으로 간주하는 김 위원장의 각별한 '포 사랑'은 오래됐다. 그는 스위스 유학 뒤 귀국해 김일성군사종합대학 특설반에서 포병을 전공했다. 졸업 논문도 포 사격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위성항법장치 활용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오늘 대구 수성을 무소속 출마 선언/뉴스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오후 2시 이상화 동산앞에서 대구 수성을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한다. 홍 전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성을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수성못 전철역 앞에 사무실도 열었다"며 "지금부터 대구 창공을 훨훨 날겠다"고 밝혔다.

한선교 '마이웨이 공천'.. 미래한국당 비례 명단에 통합당 발칵 /한국일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4ㆍ15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의 명단과 순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16일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의 '마이웨이 깜짝 공천'에 당내 최고위원들이 반발하면서 공천 발표가 지연됐다. 한 대표와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날 확정한 40명의 공천자 명단과 순번은 당내 최고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에서 가로막혔다.

'한선교의 난'…통합당 영입인재 비례 '컷오프'에 황교안 격분/뉴스핌
미래한국당이 21대 총선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자를 16일 발표했다. 당은 오는 17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의결을 거쳐 명단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명단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자유한국당 시절 영입한 인사들이 대거 후순위로 밀리면서 두 당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을 보고받은 황 대표는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셀프제명 취소'로 교섭단체 올라선 민생당..총선 보조금 60억↑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시절 당을 떠났던 비례대표 의원 8명의 '셀프 제명'을 의결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 결정이 16일 나오면서 민생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단독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의 합당으로 출범한 민생당은 원내 3당이기는 하지만, 의석수가 18명에 불과해 소속 의원들이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공동교섭단체인 '민주통합의원모임'을 꾸려 원내 활동을 해왔다.

여야, 추경안 협상 합의 도출 실패..17일 원내대표 회동서 재논의 /뉴스1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증·감액 여부를 놓고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여야는 1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으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어서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비례당 부인하던 2월.. 與, 문성근에 대표 제안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비례대표용 연합 정당' 창당 문제를 타진하기 위해 지난 2월 배우 문성근씨와 문국주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이사장을 사전 접촉했던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들은 함세웅 신부 등과 함께 범여(汎與) 비례 정당인 '정치개혁연합' 창당을 주도한 인물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치개혁연합 측이 먼저 비례용 정당을 제안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이와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민주 비례 19번 '엄마 찬스' 논란.. 거기에 기름 부은 비례 4번 김홍걸 /조선일보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박은수(25)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른바 '엄마 찬스' 논란에 휩싸였다. 박씨 모친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이재숙 청주시의원이다. 이씨는 민주당 비례대표 심사가 시작된 3월 들어 페이스북에 딸의 출마 소식을 알리는 게시물을 10여건 올리거나 공유했다. 그러자 박씨 모녀(母女)를 두고 "치맛바람" "국정도 엄마가 대신해주겠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씨는 비례대표 순위 투표에서 19번을 받았다.

"20대 총선보다 보름 빨랐다"…선대위 출범 통합당, 본격 선거 채비 /뉴스1
4·15 총선 후보자 등록을 2주여 앞둔 17일 미래통합당은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한다. 공천 논란이 채 해결되지 않은 채 선대위를 가동한 통합당이 당내 어수선한 분위기를 조기에 수습해 투표일까지 순항할지 관심이 쏠린다.

[단독] "與·금감원 통해 피싱계좌 동결"···'조국수호' 방송 특혜 논란 /중앙일보
"아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얘기해서 급히 보이스피싱 당한 계좌를 동결했다." 이종원(47) '개싸움 국민운동 본부(개국본)' 대표가 지난 13일 0시 '보이스피싱 사건 보고'란 제목의 유튜브 시사타파TV 방송에서 한 얘기다. 개국본은 지난해 '조국 수호' '검찰 개혁' 구호를 내걸고 서초동ㆍ여의도 집회를 주최한 친여(親與) 성향 시민단체다. 이 대표가 4억원을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주장한 계좌가 서초동 집회를 주최하는 데 쓴 후원 계좌다. 그런데 이 대표가 민주당 의원과 금감원까지 거론하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고 주장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단독]김형오 "후보 하자 없는데 공천 취소… 나에 대한 최고위의 보복" /동아일보
"나에 대한 보복 아니냐. 말도 안 되는데, 최고위의 초법적 행태다." 김형오 전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동아일보와 공관위원장 사퇴 후 첫 인터뷰를 갖던 중 당 최고위원회가 최홍 전 맥쿼리투자신탁운용 대표의 서울 강남을 공천을 취소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이렇게 말했다. 

마감시한 맞춰 공직 사퇴…최강욱, 비례 출마하나 /경향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사진)이 16일 "더 이상 안(청와대)에서 대통령님께 부담을 드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생각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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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장기금리 3% 목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장기금리가 3%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인상 관측이 확산하면서 국채 매도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31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의 지표인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2.950%까지 상승했다. 전 거래일보다 0.030%포인트 오른 수준으로, 1996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의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시장에서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대표적 기준선인 3%까지는 불과 0.05%포인트를 남겨두고 있다. 채권 시장에서는 BOJ가 이르면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금리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국채 매도를 늘리는 한편 신규 매수를 주저하면서 장기금리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된 것도 일본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미 연방준비제도(FRB)의 케빈 워시 의장은 28일 잭슨홀 회의에서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웃도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매수가 강해지면서 엔화는 달러당 160엔대까지 하락했다. 엔화 약세가 다시 강해지면서 BOJ의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를 매수하는 공동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이후 시장에서는 엔저를 억제하기 위해 BOJ가 금리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시장이 반영하는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의 금리인상 확률도 이미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BOJ 내부의 매파적 분위기도 시장의 금리인상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히미노 료조 부총재는 27일 금리인상과 관련해 "다음 회의를 포함해 매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월 인상을 명시적으로 예고하지는 않았지만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셈이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따른 국채 공급 증가 우려도 장기금리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경우 시장에서 국채를 소화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재정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장기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넘어설지에 쏠리고 있다. BOJ의 추가 긴축 기대와 엔화 약세, 적극재정에 따른 재정 우려가 동시에 이어질 경우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블룸버그] goldendog@newspim.com 2026-08-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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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를 달구는 8가지 화두 이 기사는 8월 31일 오전 08시0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입니다. 원문은 8월28일 블룸버그통신 기사(Carry Trades to Treasury Twists: A Guide to the Hot Debates on Wall Street)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잇달아 시선을 끄는 정책 결정을 내리면서 투자자들은 올여름 한산한 시기를 누리지 못했다.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는 엔화 강세를 유도하고 장기 차입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투자자들은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 기법에 눈을 돌리는 한편 당국이 반영해야 할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거래 기법과 이론이 뒤섞여 제시되고 있다. 이에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들의 배경과 현재 상황,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본드 스티프너(Bond Steepener)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장기물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이 늘면서 국채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며 올해 상승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장기채 보유에 대한 우려를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해당 수준까지 오르면서 월가에서는 장기물 국채 가치가 단기물 대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됐다. 이런 현상은 커브 스티프닝(curve steepening)으로 불린다. 재무부가 8월 10년물부터 30년물까지의 국채에 대한 재매입(바이백) 규모를 최소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런 전망은 유지되고 있다. 해당 발표 이후 장기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지만 골드만삭스그룹(GS)과 웰스파고(WFC)의 금리 전략가들은 장기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통화로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훨씬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국가의 통화로 전환하는 고위험 거래를 의미한다. 신흥국 8개 통화 기준 블룸버그 누적 외환 캐리트레이드 지수 분기별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이 거래는 신흥국 금리가 주요국 대비 높고 신흥국 통화가 달러, 유로, 엔 등 주로 차입에 활용되는 통화 대비 안정적이거나 강세를 보일 때 활발해진다. 이 거래는 7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해 2008년 이후 가장 긴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2024년 여름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당시처럼 이 거래는 빠르게 반전될 수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는 달러 가치 하락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매도하고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공급량이 제한된 자산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뜻한다. 이 용어는 잉글랜드의 헨리 8세나 로마 황제 네로처럼 금화와 은화에 구리 등 값싼 금속을 섞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이른바 화폐 개악(debasement)을 단행했던 역사적 사례에서 비롯됐다. 현대적 의미에서는 미국의 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선 데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달러 구매력이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경계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미국 정책 당국이 의도적으로든 실수로든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한몫하고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에 대한 논의는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 등을 계기로 확산됐다. 이후 2026년 중반 베선트 장관이 엔화와 미국 장기 국채를 지지하기 위한 시장 개입을 승인하면서 월가에서 다시 논쟁으로 떠올랐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계획 발표 전후 블룸버그 달러스팟 지수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다만 달러 약세가 나타날 때마다 이를 모두 디베이스먼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전세계 투자자들이 여전히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이탈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탈달러화(De-Dollarization) 디베이스먼트가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개념이라면 탈달러화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는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을 축소하거나 기업이 달러가 아닌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전세계 투자자들이 자금을 미국 밖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약 70%에서 최근 60% 미만으로 상당폭 낮아졌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장기적으로 달러 익스포저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가운데 유로화와 위안화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꼽히면서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탈달러화 논의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화됐다.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고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서 미국이 자국의 금융 시스템과 통화를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에 관심이 쏠렸다. 다만 미국 증시는 여전히 전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채권시장 규모도 세계 최대다. 달러의 우위는 시장의 깊이와 미국 경제 규모, 그리고 이를 진정으로 대체할 만한 통화가 없다는 점에 뒷받침되고 있다.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금융억압은 1973년 스탠퍼드대 경제학자 로널드 매키넌과 에드워드 쇼가 만든 용어로 정부가 저축을 국채나 특정 우대 차입자에게 유도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런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됐다. 자본 통제, 금리 상한제, 금융기관의 국채 보유 의무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채권 보유자들의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정부는 과중한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실제로 연준은 2차 세계대전 기간과 종전 이후 단기 국채 수익률에 상한을 뒀다. 이 조치는 1951년 재무부-연준 협정 체결로 종료됐다.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베선트 장관의 국채 재매입을 정부 차입비용을 억누르기 위한 금융억압의 한 형태로 평가하고 있다. 관련된 개념으로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가 있다. 이는 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 대신 정부의 저비용 차입 지원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수 있다. 트위스트(The Twist) 베선트 장관의 재매입 전략이 실질적으로 장기채를 단기채로 대체하는 효과를 낸다면 이는 연준이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시행해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의 재무부 버전에 해당한다.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중앙은행 포트폴리오 내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장기 차입비용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였다. 베선트 장관은 자신이 트레저리 트위스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을 통해 단기 국채(T-Bill)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고 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이체방크(DB)의 조지 사라벨로스 외환리서치 글로벌 총괄은 재매입 계획 발표 이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시작됐다"며 "재무부는 시장에서 듀레이션을 제거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사실상 "연성 금융억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를 베선트 풋(Bessent Put)이라고 부른다. 풋옵션은 매수자가 정해진 가격에 특정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경우 시장에 대규모 매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트레이더들이 인지하고 있어 이에 맞서는 거래를 꺼리는 상황을 가리킨다.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정책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기간 투자자들이 결국 셀 아메리카(Sell America)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관세 정책,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 재임 당시 연준을 겨냥한 압박, 그린란드 병합 언급으로 인한 전통적 동맹 관계 훼손 등이 꼽힌다. 국가부채 증가와 같은 근본적인 취약 요인도 이런 흐름에 더해지고 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8월 거의 2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는 지난해 약 8% 하락했다. 다만 해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국 증시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발전에 힘입어 잇달아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수익률곡선통제(Yield Curve Control) 장기채 재매입 규모를 늘리려는 재무부의 조치는 시장 원리에 따라 금리 수준이 결정되도록 두지 않고 당국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정책과 이미 비교되고 있다. 미국·일본·독일·영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RBC블루베이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국채 수익률이 통제 범위를 벗어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연준에 금리 억제를 위한 압박으로 작용할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준은 이런 압박에 맞서 독립성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워시 의장이 오랫동안 자산 매입 활용과 재정·통화 정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에 의문을 제기해온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연준의 협조 없이는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가 차입비용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한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의 엇갈린 성과는 반면교사로 꼽힌다. 당시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방어에 나섰지만 그 결과 엔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8-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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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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