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도 자치법규 용어, 인권 친화적으로 바뀐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11:44

최종수정 : 2020년03월12일 11:44

'자매결연→상호협약', '장애인보호자→장애인동행자', '저출산→저출생' 등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자매결연', '저출산' 등 차별적 용어를 담고 있는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해 경기도 인권위원회가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인권담당관은 여성가족국, 복지국 소관 110개 자치법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인권침해 및 차별적 요소가 있는 조항의 개선안을 마련, 경기도 인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22개 자치법규 26건에 대해 인권 친화적으로 정비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이 중 '경기도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 등 기부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인권위는 "기관·단체 등과 사업자 간의 관계를 특정 성별로 표현하는 것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작용한다"며 '자매결연'을 '상호협약'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또 '경기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의 '장애인보호자'는 장애인을 보호를 받는 비주체적 존재로 표현해 편견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장애인동행자'로, '경기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속 '저출산'은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어 '저출생'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이용하는 날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만 규정하는 등 입장 및 자격 제한 조항이 있는 유형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시설 이용과 관련된 장애인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등 대상과 목적이 상위법에 비해 협소하게 규정되어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 등에 따른 차별 유형 △사회적 약자의 다양성 및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유형 등에 대해 개정 권고(안)을 마련했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