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존폐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신설한 것.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그리 달갑지 않다. 심사지연은 물론 '기존대출·신용등급'에 따라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한 탓이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들이 휴원에 들어간 가운데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2.26 mironj19@newspim.com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연 2%의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혜택을 누리는 이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자금이 급한 자영업자는 넘치는 반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심사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탓이다. 정부는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최대 2달여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달 정부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에 1조4000억원을 긴급 편성한 후 한 달 간 무려 6만4368건의 신청이 몰렸다. 하지만 9일 기준 실제 대출이 이뤄진 건은 3066건(1360억원)에 그쳤다. 집행률이 4%에 불과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기존대출과 신용등급에 따라 아예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자영업자도 상당하다는 점이다.

서울 서초구에서 작은 음식점을 하는 A씨는 최근 언론보도를 접한 뒤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했지만, 보증서 발급 불가 통보를 받았다. 기존 대출금액으로 대출 가능 한도가 0원이란 이유에서다. A씨는 "임대료와 직원들 급여를 위해 4000만원 정도 신청했지만 거절당해 막막하다"며 "자영업자 중에 대출 없이 장사하는 이가 몇 명이냐 되겠냐"고 하소연했다.

이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탓이다. 개인이 진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따지는 DSR 규제로 빚이 많거나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는 대출이 어려운 형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44만5000명이 빌린 금액은 51조8000억원에 달한다. 자영업자 1명당 평균 1억1600만원의 빚을 진 셈이다.

신용등급도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다. 정부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소상공인도 코로나19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대출이나 세금 연체, 신용회복 절차를 밟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시장진흥재단 관계자는 "기존 대출이 많거나 신용등급이 많이 낮은 경우는 보증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융권에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두고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도 나온다. 어려운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만들었지만 정작 이를 누릴 수 있는 자영업자가 몇이나 되겠냐는 비판의 목소리다.

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은 정부 지원을 마냥 기다리지 못해 카드론, 저축은행, 심지어 대부업체의 문도 두드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관련 대책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며 "정말 자영업자를 생각한다면 DSR 규제 적용에서 예외로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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