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케이뱅크·KT' 반대 여론…정치권 이어 시민단체도 합류

기사입력 : 2020년03월09일 12:18

최종수정 : 2020년03월09일 12:18

채이배·추혜선 국회의원, 9일 '인뱅법 재추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
참여연대·민주노총·금융노조·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도 반대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는 것이 골자인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 통과 재추진에 대해 정치권에 이어 시민단체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KT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재추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3.09 kilroy023@newspim.com

채이배 민생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KT 특혜 인터넷은행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KT를 지키고자 하는 인터넷은행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인터넷은행법을 'KT 맞춤 특혜법안'으로 정의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미래통합당과 함께 인터넷은행법 통과를 재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채 의원은 "국회의원 다수가 부결시킨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범죄 기업에게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한 인터넷은행법이 재추진된다면 온몸을 던져 막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 역시 인터넷은행법의 재주친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대주주자격 허용을 위한 야합을 중단하라"며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도 함께 참석해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단 한 곳의 인터넷은행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범죄자에 혜택을 주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금융노조는 금융공공성을 지키려 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번 총선에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박근혜 정부도 못했던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특혜법 통과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하라"며 "KT에 특혜를 주는 노골적인 인터넷은행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인터넷전문은행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인가부터 특혜 논란에 휩싸인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자체가 폐기돼야만 공정경제가 시작될 것"이라며 강력 투쟁을 경고했다.

정치권에 이어 주요 시민단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케이뱅크의 불확실성은 날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날로 커지고 있는 점은 케이뱅크 입장에서 부정적"이라며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시민단체들의 눈치를 안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