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자가격리는 자율? 수칙 위반시 최고 1000만원 벌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자, 14일간 체온 측정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개발…전담공무원에 상태 통보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대구 지역에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5%에 달하는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2000여명은 입원 대기 상태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인원을 제외해도 1700여명을 넘어서면서 자택을 비롯한 생활공간에서 자가격리에 관심이 모인다.

특히 자가격리를 할 때 지켜야 할 사안, 자가격리로 인해 입을 수 있는 경제적 타격에 대한 지원 여부,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받는지 등이 관심사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환자는 6284명이며 이 중 대구 지역에서 74.7%에 해당하는 469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는 지난 4일 "대구 확진자 중 2270명은 입원 대기 중인데 대구의료원, 국립마산병원에 288명이 입원하고 영덕 삼성인재개발원에 209명이 입소하는 등 497명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와 서초구청이 합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실시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시인재개발원 일대에서 군장병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3.05 mironj19@newspim.com

◆ 자가격리자, 매일 아침·저녁 체온 측정해야

질병관리본부는 확진환자를 접촉한 사람을 자가격리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들도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자가격리해야 한다.

중앙임상위원회는 병상 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경증환자로 만성질환이 없고 방을 혼자 쓸 수 있어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 사람도 자가격리를 통해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자는 접촉 후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역 보건소에서 하루 2회 증상을 묻는 연락을 하는데, 증상이 발현된 경우에는 알려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 장소 밖으로 외출을 금지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 식사를 혼자서 하고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를 사용해야 한다. 공용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하면 사용 후 소독해 다른 사람이 사용해야 한다.

옷, 침구류는 단독으로 세탁하고 식기류는 별도로 분리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료를 보러 병원을 가는 등 불가피하게 외출을 할 때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은 최대한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접촉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한다.

◆ 정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생활지원비 등 자가격리자 위해 제공

정부는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개발했다. 앱은 자가격리자와 전담공무원용 등 2종으로 안드로이드 버전은 7일부터, 아이폰 버전은 20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앱을 통해 자가격리자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진단해 매일 2회 전담공무원에게 자동으로 통보한다.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알림 기능이 작동한다. 대상자는 앱을 통해 자가격리자 생활수칙과 전담공무원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준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았지만, 국회가 지난 26일 '코로나 3법'을 통과시키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제가 강화됐다.

자가격리 대상자 중에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후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는 생활비 및 유급휴가비용이 지원된다.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는 한 달에 1인 기준 45만4900원이다.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123만원으로 1회에 한해 지급하고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시진핑, 8~9일 북한 국빈 방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9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이번 방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도 시 주석의 북한 방문 일정을 알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시 주석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9월 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6-05 11:20
사진
츠베레프, 첫 메이저 우승컵 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알렉산더 츠베레프(3위·독일)가 마침내 메이저 무관의 잔혹사를 끊어냈다. 세 차례 결승 좌절의 눈물을 흘렸던 그가 네 번째 도전 만에 생애 첫 그랜드슬램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츠베레프는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롤랑가로스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플라비오 코볼리(14위·이탈리아)와 4시간 16분의 혈투를 벌였다. 결과는 세트 스코어 3-2(6-1 4-6 6-4 6-7<5-7> 6-1) 완승이었다. 통산 125번째 메이저 본선 무대에서 거둔 결실이자 우승 상금 280만 유로(약 50억원)를 거머쥔 순간이었다. 메이저 우승 없이 가장 많은 승리를 쌓은 선수라는 꼬리표도 깨끗이 떼어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츠베레프가 7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테니스 남자 단식 결승에서 코볼리를 물리치자 코트에 누워 감격해 하고 있다. 2026.6.8 psoq1337@newspim.com 그동안 롤랑가로스는 츠베레프에게 눈물과 상처의 무대였다. 2022년 라파엘 나달과의 준결승 당시 인대 7개 파열과 골절이라는 끔찍한 발목 부상으로 코트를 떠났다. 재기에 성공한 뒤에도 결승 문턱은 높았다. 2020년 US오픈, 2024년 프랑스오픈, 2025년 호주오픈에서 모두 준우승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해 이곳 결승에서는 얀니크 신네르에게 풀세트 접전 끝에 뼈아픈 역전패를 당하기도 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츠베레프가 7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테니스 남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반려견들과 형 미샤 츠베레프(왼쪽), 아버지 알렉산더 츠베레프 시니어, 어머니 이리나 즈베레바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6.8 psoq1337@newspim.com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츠베레프가 7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테니스 남자 단식 결승에서 롤랑 가로스 스태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6.8 psoq1337@newspim.com 츠베레프는 1세트를 6-1로 손쉽게 따내며 기선을 제압했다. 생애 첫 메이저 결승에 오른 코볼리의 반격에 2세트와 4세트를 내주며 승부는 마지막 5세트로 흘렀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덮쳐올 법한 위기였지만 츠베레프는 단단했다. 강력한 서브와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코볼리의 서브 게임을 두 차례나 브레이크하며 흐름을 완벽히 지배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코볼리가 7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테니스 남자 단식 결승에서 패한 뒤 시상식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6.8 psoq1337@newspim.com 돌풍을 일으킨 코볼리도 시상식에서 "누가 이 우승을 더 받을 자격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언제나 당신이라고 답할 것"이라며 츠베레프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다. 2014년 주니어 세계랭킹 1위, 2021년 도쿄 올림픽 금메달을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198cm의 거구는 큰 부상을 이겨내고 진정한 챔피언으로 우뚝 섰다. 츠베레프는 "크게 다친 적도 있고 힘든 시간도 보냈지만 결국 메이저 대회 챔피언이 됐다"며 롤랑가로스 한가운데서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6-08 06:1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