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공약으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신설과 질병관리본부의 '외청' 승격을 내세웠다.

해당 부처인 복지부 내에서는 숙원인 복수차관 가능성이 크게 열린 것에 대해서 반기는 분위기지만 질본의 청 승격에 대해서는 업무 협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5일 정치권과 복지부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일 4·15 총선 공약으로 복지부에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 차관을 신설하고, 보건정책 총괄과 위기 집중 대응을 맡는 '건강정책실'과 '건강위해대응정책관'을 두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숙원이던 복수차관 신설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정부 조직 중 7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차관이 한 명 뿐인 상황이다. 복지부보다 규모가 큰 나머지 부처는 모두 복수차관을 두고 있다.

또한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19개나 달해 지속적으로 복지차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복지부의 복수차관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고 직원들도 업무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해왔다"며 "여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복수차관을 들고 나온 만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복수차관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지켜봐야겠지만 최근 국회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듯 보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아울러 민주당은 질본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직을 '청'으로 승격시키고 6개 권역에 질본 지역본부를 설치, 5개 검역사무소를 추가로 세워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내에서는 복수차관 신설 공약을 환영하는 것과는 대조되게 질본의 '청' 승격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질본의 청 승격은 조직 확대나 기능 보강 측면에서는 환영해야 마땅하지만 보통 본부 등 소속기관이 청으로 분리되고 나면 업무협조 등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걱정"이라며 "실제로 식약처도 부처내에 같이 있을 때는 소통과 업부 협력이 용이했짐나 분리 후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앞선 2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질본이 청으로 승격할 경우 (조직과 기능이 보강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자칫 위기가 발생했을 때 청으로의 분리·독립이 보건당국과 방역당국의 유기적인 협조를 저해할 소지가 있지 않을지 염려를 가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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