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복지부, 2차관 신설 'OK'…질본 외청 승격은 '글쎄'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17:26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17:26

민주당, 보건·복지 복수차관 공약…복지부 '숙원과제'
질본 외청 승격 장점 있지만 업무협조 어려울까 우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공약으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신설과 질병관리본부의 '외청' 승격을 내세웠다.

해당 부처인 복지부 내에서는 숙원인 복수차관 가능성이 크게 열린 것에 대해서 반기는 분위기지만 질본의 청 승격에 대해서는 업무 협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5일 정치권과 복지부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일 4·15 총선 공약으로 복지부에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 차관을 신설하고, 보건정책 총괄과 위기 집중 대응을 맡는 '건강정책실'과 '건강위해대응정책관'을 두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보건복지부]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숙원이던 복수차관 신설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정부 조직 중 7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차관이 한 명 뿐인 상황이다. 복지부보다 규모가 큰 나머지 부처는 모두 복수차관을 두고 있다.

또한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19개나 달해 지속적으로 복지차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복지부의 복수차관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고 직원들도 업무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해왔다"며 "여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복수차관을 들고 나온 만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복수차관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지켜봐야겠지만 최근 국회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듯 보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아울러 민주당은 질본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직을 '청'으로 승격시키고 6개 권역에 질본 지역본부를 설치, 5개 검역사무소를 추가로 세워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내에서는 복수차관 신설 공약을 환영하는 것과는 대조되게 질본의 '청' 승격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질본의 청 승격은 조직 확대나 기능 보강 측면에서는 환영해야 마땅하지만 보통 본부 등 소속기관이 청으로 분리되고 나면 업무협조 등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걱정"이라며 "실제로 식약처도 부처내에 같이 있을 때는 소통과 업부 협력이 용이했짐나 분리 후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앞선 2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질본이 청으로 승격할 경우 (조직과 기능이 보강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자칫 위기가 발생했을 때 청으로의 분리·독립이 보건당국과 방역당국의 유기적인 협조를 저해할 소지가 있지 않을지 염려를 가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