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0년 업무계획 발표…평생 건강 지원 강화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등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19 사태 경험을 토대로 올해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역인력이 2배 늘어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검역 효율화, 권역별 거점검역소 설치 등 현장 기반시설이 확충된다.
또한 데이터 3법 통과를 계기로 보건의료 D.N.A.(Data, Network, AI) 생태계를 통한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작과 데이터 중심병원 5개 지정 등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바이오헬스 혁신의 속도를 높일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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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dlsgur9757@newspim.com |
우선,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감염병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과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강화된 검역제도를 신설한다.
병·의원 등의 여행 이력 정보확인을 의무화하고 자가격리와 입원 등 강제조치 불응 등에 대한 처벌을 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등 적극적 방역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적 수준 표준실험실을 구축하고 현재 1개소인 국가격리병상·권역별 전문병원 확충과 감염병 관리기관 의무화 등 치료 체계도 강화한다.
질병관리본부가 전문성을 갖고 방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실, 현장·지원조직 등 내부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사 등 운영 독립성을 지속 강화한다.
공중보건 위기 상시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전담조직 확충도 추진하고 방역 현장의 핵심적 요소임에도 현재 34명 수준으로 크게 부족했던 역학조사관을 100명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통과를 계기로 보건의료 D.N.A. 생태계를 통한 바이오헬스 혁신의 속도를 높일 기반을 마련한다.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시작으로 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등을 통해 공공기관 빅데이터, 병원 임상 빅데이터, AI 신약개발 빅데이터, 바이오 빅데이터, 피부-유전체 빅데이터 등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5G 통신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응급상황 분석과 실시간 환자상태 분석이 가능한 스마트 병원 시범사업도 3월부터 실시한다.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간 표준화된 진료기록과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영상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MRI·초음파와 수술·리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거동불편환자 등이 집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건강 실천 성과에 따라 건강검진, 검사비 등에 사용 가능한 건강포인트를 제공하는 '건강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민간건강관리서비스의 효과와 안정성을 검증해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전국 어디서나 치매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충하고 재가 돌봄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노인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자립지원, 빈곤·위기 가구 발굴·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장애인, 신중년 등을 위한 일자리 약 125만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도 대폭 확충하겠다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건강·돌봄 보장 등 복지부 본연의 정책 과제들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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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주요내용 [자료=보건복지부] 2020.03.02 fedor0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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