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 대책 마련하라" 촉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가 5일 인권침해로 논란이 된 '루디아의 집' 시설거주인 전원에 대한 탈시설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장차연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루디아의 집 피해자 11명 전원에 대해 즉시 장애인지원주택, 장애인자립주택 등의 이동과 재난 대책 수준의 특별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 시설에 남은 생활거주인 54명에 대한 탈시설 지원 대책과 계획 수립을 장차연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 주최로 열린 '장애인 생존권 쟁취 투쟁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지장협은 전국 17개 시도협회 및 산하 지회 회원 3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생존권쟁취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장애인 당사자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2019.11.19 alwaysame@newspim.com |
루디아의 집은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직원들이 장애인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고추냉이가 든 물을 먹이는 등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직원들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장애인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리거나 폭언을 일삼았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시설 직원 5명을 폭행 및 장애인 학대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이 시설의 위탁법인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서울시에는 필요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장차연은 "서울시만 하더라도 그동안 석암재단, 성람재단, 인강재단, 마리스타의집 등 시설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해왔다"며 "장애계에서는 이런 시설범죄에 대응하면서 시설 폐쇄 및 법인설립허가취소와 동시에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의 필요성을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범죄시설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처를, 시설거주장애인에 대해서는 탈시설지원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며 "더 이상의 시설범죄를 마주하지 않기 위해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폐쇄 및 변환계획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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