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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사상 첫 비례정당 대표 연설…한선교 "문대통령 사과해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14:10

최종수정 : 2020년03월03일 14:10

코로나19 관련 문 대통령 사과 촉구…박능후 장관 경질 요구
비례대표용 정당…"진짜 인재로 비전 보여드릴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국회 연설 데뷔전을 치렀다.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대표는 첫 비교섭단체 연설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재앙을 키운 문 대통령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면서 "중국발 전염병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재앙이 된 것은 문 대통령의 남 탓, 굴종 외교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 첫 사망자가 발생하자 대만의 보건 당국 수장은 눈물을 흘리며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면서 "그런데 대한민국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 사태의 원인을 우리 국민에게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이번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만을 낼 예정이다. 한 대표는 "미래한국당이 진짜 인재로 비전을 보여드리겠다"면서 "조국 사수 같은 비상식·몰상식에 기대는 가짜 청년, 자신의 영달을 위해 경력도 속이는 친여 판사 말고 속이 꽉 찬 다방면의 진짜들로 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대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0.02.05 leehs@newspim.com

다음은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한국당 대표 한선교입니다.

■ 재앙 키운 文 대통령은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국발(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나라 전체가 초유의 감염 국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29명(3.3 오전 기준)이 됐고,
확진자는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선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실이 없어
치료조차 못 받고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구촌 3분의 1, 80여개 국가가
한국발 입국자를 거부하거나
검역절차 강화나 격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지속되면서
마스크 한 장 구입하지 못한 국민들의
아우성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의료진들은 의료기관 조차
보호구를 구하기 어려워
마스크도 아껴 쓰는 비상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라는 분은 현장에 나가서도
"(부족하다고는 해도) 마트에 가서 보니까
마스크를 안 낀 시민은 없다. 근근이 끼고 계신 것 같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현장의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발언에
약국 관계자는
"(시민들이) 한 장을 보통 3일, 5일씩 끼고
다닌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고 곧장 맞받아쳤던 사례도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만약 중국입국을
완전히 차단했다면 꼭 필요한 여행이 안 된다"며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중국에서 오는 모든 여행객을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관리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지금까진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며
"지금와서 입국 금지는 실효성이 없고,
중국을 꼭 방문해야하는 국민 입장에서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답했습니다.

중국발 전염병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재앙이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 탓,
굴종외교 때문입니다.
사태 초기 전문가들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요구하며 엄중히 경고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 뉴스는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조만간 종식될 것"
"지나치게 공포나 불안이 부풀려진다"
같은 말로 외면했습니다.
첫 사망자가 나온 당일 우리는
대통령 부부의 파안대소와
"제 아내가 헌정하는 짜파구리"같은
대통령의 자랑 말씀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여당과 친문세력 역시
"승기를 잡아나가고 있다"
"정부 대응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
"확진자 급증은 방역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등
자화자찬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코로나 대응 실패에 따른 최대 피해자인
대구·경북을 향해 "봉쇄"를 들먹여
씻지 못할 모욕감을 안겨주고도
없는 사실을 썼다고 언론 탓으로 돌렸습니다.
여당의 중진은
야당을 '신천지'와 연결시키는
괴담 유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중국의 눈치만 살피고
여당은 총선 승리에만 몰두하면서
전염병은 속수무책 전국으로 번졌고
국민들은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수백 m 줄을 서고 있습니다.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은
방호복이 없어 울고 있는데도,
대통령, 청와대, 정부, 여당 그 어디에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들리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 때
자신이 했던 말부터 되돌아 봐야 합니다.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때
야당 대표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수퍼 전파자는 정부 자신"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 시점 확진자는 169명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을 그대로 빌자면
지금의 코로나 수퍼 전파자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 속출, 마스크 대란,
한국인 입국 금지 확대 등
국민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으니 민심이 들끓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재앙을 키운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부터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사과부터 하십시오.
그것이 정상적인 대통령의 도리입니다.

■ '국민 분노 주도' 장관을 즉각 경질 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첫 사망자가 발생하자
대만의 보건 당국 수장은 눈물을 흘리며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만은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고,
자국민만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해
마스크 가격 급등, 외국인 사재기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복지부 장관은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
이라며 중국발 코로나 사태의 원인을
우리 국민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정부 대응이 창문 열고 모기 잡는 것과 같다"
는 비판에도
"겨울에는 모기가 없다"며
국민 억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무능력한'국민 분노 주도' 장관은
재앙만 키울 뿐입니다.
방역 실패를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 가슴에 대못만 박는
복지부 장관부터 즉각 경질하십시오.

지금 대구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습니다.
병상, 의료 장비, 의료진 모두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른 지역 250여명의 의사, 공중보건의가
6·25 전쟁 때의 자원병처럼 나섰지만,
이들의 헌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 국가 의료 자원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기존 건물에 병상을 만드는 방안부터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강구해야 합니다.

■ 친중은 외교가 아닌 굴종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움은
누구의 어려움이란 말입니까.
달나라의 어려움입니까?
그토록 강조해온 '전략적 동반 관계'라는 것이
중국인이 아플 때 한국인이 함께 아파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시진핑 주석은 더 나아가 우한 폐렴의 발원지를
밝히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는 한국폐렴이라 우길 상황까지 갈지 모릅니다.
러시아, 몽골, 미얀마,
심지어 북한까지도
중국인 입국을 차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면,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차단했어야 합니다.
신속한 정보 공유와
강력한 대응 공조 시스템 구축을
중국에 제안했어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야당 대표의 주장에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실효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말대로라면
초기엔 실효성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병을 옮긴 중국은
"외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역"이라며
이제 우리를 방역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 눈치 보느라 방역 문을 열어놨는데,
중국은 우리에게 훈계까지 합니다.
중국인은 자유롭게 한국에 오는데
우리 국민은 입국을 거부당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총선 전 시진핑 방한을 위한 눈치 보기가
죄 없는 우리 국민들만 괴롭히고 있습니다.

눈치 보기 저자세는 가장 저급한 외교입니다.
지나친 친중 외교는 외교가 아닌 굴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중국에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자제도 요청해야 합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출장이나 다니는 외교부 장관,
아예 존재감 없는 주중대사에게
대응책을 주문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 4·15 관권선거, 국민의 힘으로 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치러집니다.
무엇보다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시작된
국가적 재앙 속에서 치러집니다.
심각한 관권선거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선거 행정과 선거법 위반 수사를 이끄는 자리를
모두 여당의 현역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는'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수사 대상입니다.
공명선거를 기대하기 대단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미래한국당은
'진짜 인재'로 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국 사수'같은 비상식, 몰상식에 기대는
'가짜 청년'말고,
자신의 영달(榮達)을 위해선 경력도 속이는
'친여 판사'말고
속이 꽉 찬 다방면의 '진짜'들로 승부하겠습니다.
또, 386 정치인들이 쌓아올린
높디높은 '진입 장벽'을 허물어
시대교체, 세대교체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들로
국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겠습니다.

현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심판하는
중도·보수 세력의 새 판을 짜는 데 있어
밀알이 되겠다는 심경으로
저 자신을 내려놨습니다.
본회의장 단상에 서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서쪽 하늘이 황혼으로 벌겋게 물들어갔으면 하는 과욕이 남았을 뿐"이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진짜 인재 발굴'에 남은 국회의원 임기를 바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반드시 수호하겠습니다.
주변국 어느 곳과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외교,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외교,
굳건한 한미동맹을 발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한 인재들을 세우겠습니다.

■ '진짜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국 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잠시 잊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상식 밖 언행은
갈 데까지 간지 오랩니다.
미국을 사례로 들어
선거공작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를 정당화하려다
'가짜 뉴스'임이 드러났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며
일본 검찰을 이야기했다가
이 역시 '가짜 뉴스'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청문회 전부터
검찰 인사 자료를 챙기더니
임명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산 권력' 수사팀을 공중분해, 완전해체 시켰습니다.
사사건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사사건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법무(法務) 장관 아닌 무법(無法) 장관"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로 인한 폐해는
정치권력이 검찰에 간섭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검찰이 아니라 정치권력인 것입니다.
1789년 프랑스혁명으로
근대 검찰 제도를 탄생시킨 프랑스는
몇 년 전에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권을 폐지했습니다.
검찰의 중립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미래한국당은
제 2의 추미애를 막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사법부와 헌법기관의 편향성도 바로 잡겠습니다.
작금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등에서는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헌법기관의 중립성이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립니다.

우리 미래한국당은
사법부와 헌법기관이
이 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진짜 공정', 상식의 승리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하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자유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은 그 약속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
생생하게 목도했습니다.

조국의 그 수많은 비위가 드러났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합법적인 제도 속의 불공정"이라며
파렴치 위선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분노한 수십만의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목이 터져라 항의하는데도
오히려 대통령은 조국의 임명으로
"정의가 확산됐다"고 자랑했습니다.

상처받은 국민에겐 사과 한마디 없이
"지금까지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며 범법자 조국에게 사과했습니다.
조국과 그 일가가 저지른 수많은 불법,
국민을 분노케 한 그 엄청난 불의를
마치 정의인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범법자 조국을 결사적으로 감싼 사람들은
'영입 인재'로 둔갑해
집권여당의 총선 꽃가마에 속속 오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보수와 진보, 좌와 우의 대결이 아닙니다.
상식과 몰상식
염치와 파렴치
진짜 공정과 가짜 공정을
구별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진짜 공정과 상식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은
자기 자식은 자사고·특목고 보내놓고
남의 자식은 가지 말라며
특목고 등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계기로
조국의 자녀가 거쳤던 대입 수시의 비중을 줄이고,
정시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대통령의 즉흥적인 말 한마디로
국가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부터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미래한국당은
자사고, 특목고의 순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반고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안을 찾겠습니다.

■ '분열' 말고 '통합'의 정치를 선택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미리 교수의'민주당만 빼고' 칼럼에 대한
여당의 행태는 목불인견이었습니다.
사과도 없이 슬그머니 고발을 취하하더니
극렬 지지자들은 대신 나서
신상 털기, 선관위 고발 등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입만 열면 민주화 구두선을 외치는 정당에
반민주적이란 비판이 쏟아지는 현실,
참으로 아이러니요, 역사의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민주화 경력 팔이'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해야 합니다.
'구호만 민주''더불어반민주'라는
세간의 비판을 되새겨 보기를
동시대를 살아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충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갈가리 찢기고 또 찢기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범법자임이 분명한 조국을 두고
아직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인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감싸며
조국 대 반조국
친문과 반문으로
대한민국을 쪼개고 또 쪼갰습니다.
자기네는 무슨 짓을 해도 선이요,
상대는 아무리 정당한 요구를 해도
적폐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정권의 계산법입니다.

생각이 다른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극단적 이분법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우리 미래한국당은
통합의 정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도와 보수, 나아가 합리적 진보까지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를
공천 과정에서부터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 곳곳에서 못 살겠다는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경기 침체에다 우한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빈사 상태에 놓인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자기 일처럼 절실하게 느끼는 정책 당국자라면
"손님이 없어 편하시겠다"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금으로 만드는 일시적 일자리로는 안 됩니다.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은
양질의 일자리를 민간에서 늘려야 살아납니다.
'일시적인 일자리'
당장의 표 계산용 재정 살포는
미래세대, 청년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떠넘길 뿐입니다.

미래한국당은
기업 투자를 막고 있는
이중삼중의 규제를 풀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서민에게는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 치솟는 집값은
중산층과 서민을 괴롭히는
최악의 민생 문제가 됐습니다.
세제와 금융을 망라한 고강도 규제책을
19번이나 쏟아냈지만, 대책이 나올 때마다
수도권의 집값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는
폭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 꿈과 희망인
30대와 40대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도
징벌적 보유세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잘못은 정부가 저지르고,
국민에게 세금 날벼락을 안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자랑합니다.
대체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느냐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부동산 대책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공급은 없이 규제 폭탄만 퍼부어서는
절대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부작용만 양산한
분양가 상한제부터 폐지하겠습니다.
서울 뿐 아니라, 전국 주요도시의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녹물 먹지 않을 권리,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는 권리는
마땅히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진짜 평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합니다.
북핵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라도
대화의 문은 반드시 열어놔야 합니다.
그러나 대화와 협력이
일방적인'무장해제'여서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기 위해선
언제든지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강력한 군사력을 견지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했습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신형 방사포 발사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굿모닝 미사일"이란 조롱이 나오겠습니까.

그들은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공동 대처 제의 때 미사일 발사로 회답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대통령이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직접 경고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가 '친북'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북한에 싫은 소리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북한의 눈치를 보는 대북정책으로는
한미동맹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미동맹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시작점입니다.
일본과의 과거사 갈등은
일관된 원칙 하에 대응하되
그것이 안보와 경제 갈등으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폴 케네디 교수는 대한민국을
"코끼리의 네 다리 속에 있는 형국"
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치우침 없는 주변국과의 균형외교입니다.
우리 미래한국당은
튼튼한 안보와 균형 외교를 바탕으로
'말로만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추구하겠습니다.

■ '미래'를 위해 정권의 폭주를 심판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4·15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선거입니다.

청와대는 선거 공작의 지휘소였고,
핵심 실세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해명이나 사과는커녕,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고
공소장을 숨기는
막가파 행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기본 틀인 선거법을 제멋대로 무시하고
산 권력 수사를 원천봉쇄하는 공수처법을
야당 반대를 짓밟고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비판하는 칼럼을 쓴 교수와 언론사에겐
'고발'이란 족쇄를 채우려는 오만을 보여줬습니다.
자신들은 내놓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조금만 귀에 거슬리면 재갈을 물리려 합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문(文)주주의,
祖國과 民族이 아닌 曺國과 文族이란
개탄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저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께 간절하고,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헌정과 법치의 파괴,
'가짜 공정''가짜 정의'
그리고'가짜 평화'의 행진을 멈출 수 있게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번 총선을 분기점으로
우리 사회 곳곳의 분열과 갈등을 끝내고
통합과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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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해킹 사태 '2차 피해'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텔레콤이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실을 공식 인정한 이후, 대응이 늦어 가입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주말 첫날인 토요일에도 전국 곳곳의 SK텔레콤 대리점에는 유심 교체를 요청하거나 상담을 원하는 고객들이 몰렸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 서울 을지로 T타워 본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해킹 사고를 인정하며 고객들에게 사과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강화 등 불법 복제 유심 인증 차단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와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 핵심 통신 식별 정보로, 이를 악용할 경우 유심을 불법 복제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심 스와핑(SIM Swapping)'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서울 마포구 한 SK텔레콤 대리점. 입구에 유심 재고 부족에 대한 안내글이 붙어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26일 서울 마포구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에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유심 교체를 문의하는 고령 이용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대리점 입구에는 '현재 유심 재고가 없습니다'는 안내 문구가 부착됐고, 상담을 요청하는 고객들로 붐볐다.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직원들에게 무조건 유심 교체를 해주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퍼지며 불안을 증폭시켰다. 한 이용자는 "교체를 요청했지만 유심 재고가 없다며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SK텔레콤이 안내한 'PASS 앱 명의 제한 기능' 역시 이날 한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접속자가 급증하면서 PASS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다운됐고, 일부 이용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긴급하게 명의 보호 조치조차 할 수 없다", "SK텔레콤이 사고를 주말 직전에 터뜨려 놓고 고객들은 제대로 된 보안 수단 하나 없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 등 답답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26일 서울 마포구 한 SK텔레콤 대리점. 입구에 유심 재고 부족에 대한 안내글이 붙어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공식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할 예정이다. 유심을 자비로 교체한 가입자에게는 요금 감면 방식으로 환급 지원도 할 방침이다. 그러나 2300만명 가입자에 더해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 187만명을 포함하면 최대 2500만명에 달하는 수요를 충족해야 해, 당분간 대란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유심 무료 교체를 전국 T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 등에서 시행할 예정"이라며 "일시에 많은 고객이 몰려 당일 교체가 어려운 경우 예약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5월 중 유심 보호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해 해외 로밍 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 2025-04-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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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이낙연, 대선 출마 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4일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어느 것이 이 시점에 국가에 더 보탬이 될까를 판단해서 늦기 전에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뉴스핌TV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출마를 하건 누군가를 돕건, 아니면 그것도 하지 않건 몇 가지 선택지 중에서 잘 선택을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 전 총리는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와 대통령이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서 파멸이 온 것"이라며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한 개헌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고 하면 공수가 뒤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국민의힘은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지 않고 웰빙을 위해 사는 사교 클럽 같고 민주당은 대중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는 사교집단 같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침몰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파기환송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특별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님 모시고 조기 대선 정국과 한국 정치의 병폐, 나아갈 방향 그리고 개헌 문제 등 다양한 정국 현안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 네 감사합니다. -(이 기자) 요즘 화제가 된 총리님 유튜브 영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총리님이 개헌연대 국민회의에서 한 연설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13만을 돌파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총리님도 놀라지 않으셨어요? -(이 전 총리) 놀랐어요. 바로 첫날 50만 명을 돌파하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했죠, 굉장히 어리둥절했습니다.제가 처음 한 얘기도 아니고 평소에 계속 해 왔던 얘기인데 그것이 좀 정리돼서 알려지게 되니까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어떤 걱정, 어떤 목마름이 있길래 저같이 보잘것없는 연설에 이렇게 많이 관심을 보여주셨는지 감사하고 또 책임도 많이 느낍니다. -(이 기자) 그날 연설에서 정치 개혁과 사회 통합 그리고 위기 극복 방안 등 상식적인 말씀을 하신 거였는데 그 연설에 왜 그렇게 대중이 좀 열광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전 총리) 상식에 목말라 계셨던 것 아닌가 싶어요. 대중들이 다들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는 자기 쪽은 잘한다고 하고 상대방만 욕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양쪽 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랄까요? 갭이랄까 괴리가 있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데 기여한 것 같아요. -(이 기자) 위기 극복과 정치 개혁, 사회 통합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힘을 합하겠다, 협력할 수 있다 고 개헌 연대나 제3지대 연대를 시사했는데 어떤 특별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 전 총리) 그날 얘기를 했었지요. 위기 극복, 정치 개혁, 사회통합 이 세 가지의 과제를 말씀드리면서 각 과제마다 두 가지씩의 구체적인 과제 를 말씀드렸어요. 위기 극복에서는 첫째는 대미 관세 협상을 포함한 주변 4강국과의 관계 안정화 그리고 또 하나가 사법부의 신뢰 회복, 두 번째 정치 개혁은 개헌과 양당의 현재 행태에 대한 비판 그걸 고쳐야 한다. 세 번째 사회통합에서는 통합형 지도자가 필요하고 통합형 정치가 필요하다, 두 가지씩 주었는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얘기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냥 누구니까 도와달라 누구 미우니까 도와달라, 그런 식의 이합집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도 강하게 비판하셨죠. "방탄 외에 3년간 한 일이 뭐냐"고 강하게 비판하셨는데요. -(이 전 총리) 방탄 말고 딴 것도 했겠죠. 그런데 방탄을 위해서 워낙 기상천외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이 국민들 기억에 남게 되는 거잖아요.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입법 폭주가 있어요. 허위사실 공표죄가 문제가 되니까 그건 뭐 선거법에서 빼버리자라든가 또는 배임죄를 없앤다거나 제3자 뇌물죄가 어떻다든가 이런 식의 과잉 입법 그리고 예산 삭감도 액수 자체는 4조밖에 안 되지만 하필이면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 특공비 이것만 전액 삭감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의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게다가 뭐니 뭐니 해도 30번에 육박하는 탄핵 시도, 이건 완전히 정부를 마비시키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워낙 강렬하게 인상에 남고 또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다 보니까 다른 것이 덮인 거지요. 그래서 탄핵 말고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뭔지 스스로 설명해 봐라 하는 질문을 했었죠. -(이 기자)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자마자 회의를 계속 연이어서 열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재판에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선거전에 나올까요? 그리고 그게 대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 총리) 제가 선거법 재판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SNS에 발표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은 제 예언이 적중했다고 그러는데 점쟁이는 아니고요.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왜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경계망을 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아닌가 싶어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이 무너졌거든요. 그것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는 대법원장님 나름의 절박한 마음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정치에 또는 선거에 영향을 안 주는 것도 미덕일지 모르지만 그런 자세 때문에 사법부 불신이 이렇게 생긴 것 아니에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님 전임 대법원장 시절입니다마는 대법관 매수 의혹이 번졌는데 아무 조사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법원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특히 가까이서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퇴 파면 여부를 상당히 신속하게 절차적인 시비를 받아가면서까지 8 대 0 전원일치 파면이라고 결정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수긍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에 비하면 대법원은 많이 점수를 까먹었어요. 그동안에는 정치적 사건만 놓고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법원은 이재명 대표 심판 이런 일을 맡았다. 그러면 법원 쪽은 도저히 진도가 나가지 않고 질척거리는 그리고 간간히 나오는 판결이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대법원장님 입장에서는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법원의 일을 함부로 예측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지만 파기환송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기자) 만약에 파기환송이 나온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 전 총리) 여론에는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출마 자격을 당장 빼앗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그 선으로 가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파기환송이면 다시 고등법원 갔다가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 무죄 추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죄 추정 말하는 거 좀 염치없는 짓 아닌가요? 과거에는 기소만 돼도 출마를 못 한다거나 1심 유죄 판결 받으면 출마를 못 한다거나 이랬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무죄 추정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일반 국민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갖겠습니다' 이런 다짐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재판을 마냥 미루면서 무죄 추정을 가지고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염치없는 짓이라 생각해요. 원래 무죄 추정이라는 것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권력자들이 무죄 추정을 가지고 그 방탄을 삼으려고 그러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몰염치한 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 이념에서 탈피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장관도 기용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전 총리) 그분의 말씀은 잘게 떼에서 보면 다 그럴싸한데 모아서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친일파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헌법재판관들 누구 누구 을사오적 되지 마라 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이완용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친일파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면 어느 쪽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 내에 극좌 세력을 공천으로 다 정리했다 이런 비슷한 말을 했다는 건데 그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비명횡사한 사람들이 더 합리적이고 중도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뒤집어버리잖아요. 안타깝죠. 세금은 깎아주겠다고 하면서 돈은 많이 풀겠다고 말한다든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됐어요. -(이 전 총리) 안타깝지요. 저는 결백하시리라 믿지만 꽤 오래된 일이 이제 하나씩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현행 헌법 생긴 뒤로 8명의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8명 중에 4명이 감옥 갔고요. 2명은 아들이 감옥 갔고요. 한 분은 퇴임 후에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은 단 한 분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그분마저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지난 3년간 정치가 극단적인 대결로 치달았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법안과 탄핵 등을 막 밀어붙였죠. 여권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이런 대결 정치가 결국은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죠. 거대 야당이 그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잉 입법 또 무리한 예산 삭감 또 줄탄핵 이런 것 등등으로 쉬지 않고 압박을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계엄으로 대처한 것은 그분의 미숙함이고 어리석음이지요. 대통령도 뭔가 망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오판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이런 사태 불행한 사태가 왔어요. 간단히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두 권력기관이 충돌한 거지요. 국회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거고 대통령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건데 둘이서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가지고 이런 파멸이 온 거지요.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개헌을 주장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계속 끌고 가자는 얘기예요.잘못하면 공수만 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지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그런 불행을 끊기 위해서라도 개헌과 새로운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자) 지금 대선전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경선 후보가 거의 90% 안팎의 득표율로 사실상 후보 확정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4강이 결정된 상황인데 당내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두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이 전 총리) 양당이 모두 굉장히 병적인 거예요. 좀 과장되게 비판을 하겠습니다. 양쪽 다 사교하고 관계돼요. 국민의힘은 사교 클럽 같아요. 민주당은 사교 집단 같아요. 사교의 한문이 틀릴 겁니다. 예컨대 국민의힘은 뭐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정치 자영업자들 그때그때 생계나 웰빙을 위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왔다가 때 되면 돌아가는 그런 식이예요. 민주당은 일반 대중의 생각이나 감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계속되면 불행은 계속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침몰할 거예요. 이번에 대선을 기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중도 혁명이라고 표현하던데요. 이름이 뭐든 간에 극단을 배제하고자 하는 혁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자)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 전 총리)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야 그냥 놀아도 좋은 나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위기를 보고도 외면하고 혼자 안일함을 추구하면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국가적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제 파탄 난 정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 전 총리) 올해 들어서 국제적인 평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의 포브스가 세계 각국의 국력 평가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6등으로 나왔거든요.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러시아 4등 독일 5등 영국 6등 대한민국 7등 프랑스 8등 일본 9등 아랍에미리트 연방 연합 10등 이스라엘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건 해방 이후 80년 동안 온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아주 금자탑 같은 성취죠. 그런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기관인 EIU가 해마다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우리가 완전한 민주주의 라고 평가받았는데 이번에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받았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1등으로 뽑았는데 지금은 일본이나 대만한테도 밀리는 걸로 나옵니다. 또 하나가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산하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각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했는데 대한민국은 독재가 진행되는 나라로 분류해 놨어요. 이걸 다 합치면 국력은 세계 6위인데 민주주의도 떨어지고 독재가 진행된다. 이 얘기는 지난 80년 동안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이 성취를 정치가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작년 가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3명 중에 한 분의 책에도 한국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분이 이랬어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양대 정당이다. 도무지 타협할 줄 모르고 극단으로 가는데 왜 그러냐하면 양당 모두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기 마련인데 둘이 섞어놓으면 강경파가 이겨요. 양쪽 다 강경파가 이기다 보니까 강대강의 충돌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치인들의 각성으로 개선한다는 건 백일몽 같은 얘기일 거고요. 다당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마음대로 못하고 제3세력, 제4 세력의 동의를 얻어야만 정치가 이루어지게끔 하면 극단 대결의 정치는 끝날 수 있을 거예요. 삼김 시대, 그게 13대 국회일 겁니다. 4당 체제였는데 그때가 안건 합의 처리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김재순 국회의장이 '이것은 황금 황금분할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거든요. 안철수 씨 국민의당에 있었을 때 3당 체제, 그때도 합의 처리 비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양당 체제가 되고 어느 한쪽이 지나칠 만큼 거대한 의석을 갖게 되면 힘을 주체를 못하고 힘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날치기가 나오고 무리한 법이 나오고 그래서 정부는 또 거부권으로 대응하고 거부권이 30번이 넘었을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기자) 한때 안철수 의원이 주도한 국민의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의석 40여 석 가까이 좀 얻은 적이 있죠. 호남에서 돌풍도 일으켰고요. 안건 처리 비율도 높았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왜 이렇게 양당에 집착을 했을까요? -(이 전 총리) ox 문제에 지나칠 만큼 익숙해진 거죠.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하고 마구 증오하고 적대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면 그 어느 쪽엔가 속해서 가는 것이 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중재하려는 사람들을 무슨 회색분자다 사쿠라다 이렇게 모멸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는 영원히 타협도 없고 그냥 강대강의 대결만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 점에서는 우리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도 조금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자) 요즘 정치가 3김 시대보다도 훨씬 못한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3김 시대는 정치가 참 좋았었죠. 그때는 좋았는데 왜 지금은 나쁜가, 역시 리더십이죠. 지도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덕을 많이 봤죠. 그쪽에서 많이 죽을 쓰니까 이쪽의 잘못이 덮여지는 그래서 적대적 공생 관계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런데  덕이 아니라 부담도 생겼을 거예요. 윤석열 정권을 겪고 나서 많은 국민들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신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최근에 그런 말을 하는데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해준 소리예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면 보수는 보수해야 되고, 진보는 진보해야 된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보수라는 게 지키는 건데 과거에 좋았던 것도 지키지 못하고 모두 파괴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오히려 나쁜 것만 더 득세하고 있다. 그래서 보수는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가치 이런 걸 지켜라, 그게 보수고 진보는 그들이 먼저 진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퇴보하고 있지 않냐, 당신들부터 진보해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럴싸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기자) 제가 언젠가 보수쪽 4선 5선 중진 의원들께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답을 못해요. 보수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보수 세력의 중심에 있으니 보수의 가치가 지켜질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보수는 품격 신뢰 이런 것이겠죠. 미국에서 재미있는 조사가 한 번 있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청한다. 그 사람을 보수가 더 잘 도울까? 진보가 더 잘 도울까, 이런 조사를 했는데 보수가 더 잘 도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뜻밖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설을 보면 진보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지 왜 내가 하냐라고 생각하고 보수는 이건 개인의 문제다. 내가 돕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좋습니다. 좋았던 것은 지키고 퇴행적인 것은 시정하고 이래야 발전이 있을 텐데 그냥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고 특히 선거에 뭐가 더 이익이냐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한없이 상대 측을 적대하고 증오하고 모멸하고 이런 유혹을 떨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 안 되려면 뭔가 좀 온건하고 합리적인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네 -(이 기자) 보수의 가치는 자유고 진보의 가치가 평등이죠. 그래서 보수는 자유시장 경제, 선택적 복지, 능력에 따른 기회 평등 등을 추구하고 진보는 평등이다 보니까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평준화 교육을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보수는 그런 자유의 가치를 좀 많이 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가 올바로 굴러가려면 양날개가 온전해야지 나를 수 있는 건데 한쪽 날개가 망가지면 다른 쪽 날개도 망가져 파탄 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 총리) 맞아요. 자유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유를 무지하게 여러 번 외쳤지만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공허하게 끝나버린 거죠. 공연이 이념 전쟁만 불러일으키다가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건 진보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공부 좀 해야 돼요. -(이 기자) 총리님은 요즘 술 드세요?  -(이 전 총리) 전혀 한 방울도 안 한 지가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인데요. 제가 술 안 마시니까 국가 경제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제가 2년 7개월 13일 국무총리 하면서 끝날 때쯤 막걸리협회 감사표를 받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자기 돈 내고 먹는 것은 통계로 안 잡히는데 총리 공관에서 예산으로 막걸리를 사오는 것은 통계에 다 잡히거든요. 통계에 잡힌 것만 보니까 막걸리를 2년 7개월 동안 99종류 6971병을 마셨더라고요. 행사용이지요. 그래서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초기부터 유명해졌어요. -(이 기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요즘 여야 국회의원들이 밥도 같이 안 먹는답니다. 술은 고사하고 밥도 같이 안 먹으니 정치가 풀리겠습니까? 일각에서는 같은 당에 있어도 계파가 다르면 밥도 안 먹는대요. 정치가 망가진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제가 초선 재선할 무렵만 해도 국회 국정감사가 특히 야간에 많은데요. 그게 끝나면 밤 10시든 11시든 한잔씩 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냥 삼삼오오 이렇게 어울리는데 당과 관계없이 제일 선배가 술값 내주고요. 그리고 이 의원 오늘 좋았어 뭐 이렇게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 참 안타깝지요. 제가 총리할 때 야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야당이나 여당이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1년이라서 원내대표가 바뀌면 그 원내 부대표들도 바뀌어 가지고 10여 명씩의 단체가 생기잖아요. 민주당은 제가 초청하면 다 오셨는데 국민의힘은 2년 7개월 동안 원내대표가 세 분 나왔어요. 김성태 원내대표만 저의 초청에 응해주고 나머지 두 분 얘기할까요? 나경원 정우택 원내대표는 거절해 버리더라고요. -(이 기자) 그게 그렇게 힘든 걸까요? 이런 퇴행적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 정치 개혁이라는 게 너무 공허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밥도 못 먹는데 무슨 쟁점 현안에 대해서 절충하고 타협이 되겠어요? -(이 전 총리) 지금 양당제인데요. 저는 4당 체제쯤 됐으면 좋겠어요. 보수도 온건파 정당이 생기고 진보도 합리적인 정당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완충지대가 있으면 좀 나아질 것 같다 생각하고요. 총리가 저녁 먹자는데도 안 오는가 그런 것을 죄악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어디 우물에 갇힌 것처럼 자꾸 생각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자기들끼리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괴상해지는 거죠. (하)편에서 계속   leejc@newspim.com 2025-04-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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