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헌재 "허가없이 여행금지국 방문자 처벌 '여권법' 합헌"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16:51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16:51

긴급구호가 A씨, 이라크 방문 거절되자 헌법소원 청구
헌재 "외교분쟁·재난·감염병확산 위해 여행 제한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여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 소속 긴급구호 아동보호자문관 A씨가 청구한 여권법 제26조 제3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여권법 조항은 방문 또는 체류 금지 국가·지역으로 고시된 것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 해당 국가 등에서 여권을 사용하거나 방문·체류한 사람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장제원, 나경원 등)이 사보임 과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공수처법 처리과정 등을 문제 삼아 문희상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 및 공개변론이다. 한편 이날 오후 4시에는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공개변론도 진행된다. 2020.02.14 alwaysame@newspim.com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9월 '난민 긴급구호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해 이라크 파견 지시를 받고 외교부에 예외적 여권사용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그러나 외교부는 A씨가 속한 기구가 여권법이 정한 국제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이에 A씨는 같은해 11월 해당 조항이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평등권·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처벌조항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국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사회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여행금지 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납치 사건이 발생하면서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다"며 "여행금지 제도 및 예외적 여행허가 제도 등과 함께 처벌조항이 도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거주·이전의 자유 중 해외여행의 자유도 중요한 기본권에 해당한다"면서도 "외교적 분쟁, 재난,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여행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가벌성이 제한돼 있고, 위반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준이 비교적 경미하다"며 "처벌조항의 제한적 적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