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4촌을 4순위 상속인으로 적용한 민법 조항 '합헌'"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16:25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16: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채무 강제 아니다…법률에 선택권 보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4촌 이내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법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민법 1000조 제1항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017년 사망한 A씨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미 A씨가 소송 제기 이전에 사망한 상태였다. 하지만 1순위 법정상속인인 A씨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고, 2순위 상속인인 부모마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자 형제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하지만 B씨 역시 소송 제기 이전 상속을 포기한 상태였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4순위 법정상속인인 A씨의 사촌 9명으로 피고를 정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대해 사실상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도록 강제될 수 있어 재산권 침해 또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헌재는 "혈족상속 전통은 경제적으로 상호부조하고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던 과거 혈족사회에서 유래된 것이긴 하지만, 오늘날 그 의미를 상실해 상속권 부여의 기준이 되지 못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개인적 사정이나 피상속인과의 친소관계 등 주관적 요소를 일일이 고려해 법률에 규정하기 어렵고, 이를 고려해 상속인 기준을 정하면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면서 "해당 조항은 혈족 상속을 최대한 보장하고 상속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4촌 이내 방계혈족을 상속 범위에 포함시키되 직계비속·존속 및 형제자매에 이어 4순위로 정하고 있을 뿐 상속의 효과를 확정적으로 귀속시키지는 않는다"며 "법정의 고려기간 내 상속을 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속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부담 부과를 막는 법적장치가 있어 자의적인 입법형성권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