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야금야금(金)] 세탁기 부딪치고 2주 입원...'나이롱 환자'가 결국 코로나 슈퍼전파자

기사입력 : 2020년02월28일 08:18

최종수정 : 2020년02월28일 08:22

경미한 사고에도 입원하고 외출 마음대로, 나이롱 환자 심각
보험업계 "입원 2주후 보험금 지급했으면, 병원 외출 차단"
IT 강화, 제보 활성화 노력에도 보험사기 적발규모 매년 급증
보험 사각지대 아는 설계사가 악용도, 금감원 강력하게 징계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1번째 확진자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나이롱 환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나이롱 환자는 경미한 사고에도 장기간 입원 또는 과잉 진료를 받으면서 부당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환자를 말한다.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사실 보험업계에서 '나이롱 환자' 논란은 해묵은 골칫거리다. "예컨대 경미한 교통사고를 입은 환자가 외관으로는 크게 티가 나지 않는데도 계속 '아프다'고 해요. 의사는 '다시 검사해보자' 할 수 밖에 없어요. 발견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치료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니, 현재로서는 환자와 빨리 합의해 통원, 입원 일수를 줄이는 방법 밖에 없죠."(보험업계 한 관계자)

◆ "아는 사람이 더해"…소속 설계사의 뒷통수

'보험사기'인데도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가 쌓이자, 보험을 잘아는 보험설계사가 이러한 사각지대를 찾아 '나이롱 환자'를 자처하는 실정이다.

작년 4월 만해도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설계사들은 보험사기를 저질러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180일부터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KB손보 관계자는 "2018년 하반기 부문검사에서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연루 여부를 중점 검사했다"며 "자사의 경우, 설계사가 타사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제재 당시 당사에 잠깐 근무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보험업법에 저촉된다.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메리츠화재 소속 설계사는 고의로 급정거를 해놓고, 자동차 사고로 허리를 다쳐 입원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 742만원을 편취했다.

KB손보 소속 설계사는 세탁기에 옆구리를 부딪치는 부상을 당한 후 수 차례 외박을 하는 등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24일간 입원해 보험사 3곳으로부터 보험금 277만원을 받았다. 삼성화재 소속 설계사 역시 '어깨 통증'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수준이었음에도, 병원에 14일간 입원한 후 진료기록을 제출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83만원을 받았다.

위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최근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 사례까지 더해지면서,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나이롱 환자'를 막기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미한 사고에도 발급되는 전치 2주를 기준으로 놓고 2주 후 환자가 아픈지, 아프지 않은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귀띔했다.

◆ 작년에만 8000억원 적발, 보험사기 급증

물론 보험사들도 그 동안 보험사기를 막기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보험범죄 예방·적발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력 50여명)를 만들고, 자체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사기 방지시스템, 모럴징후 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상품개발 과정에서 보험사기가 발생할 허점이 있는지를 살피고 보험사기 신고자에 포상금도 지급한다.

KB손보는 설계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관련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전국 4개 지역단에서 보험범죄근절 선포식을 시행했다. 또 정기적으로 팝업(Pop-Up) 공지를 하고, 보험사기 제보 채널을 포털이나 모바일앱 등으로 다양화함으로써 제보 활성화를 장려했다. 두 곳 외에 다른 보험사들이 마련한 보완책들도 이와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금감원도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수년간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사나 적발을 강화해왔다.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의심사례가 있다면 제보해달라고 적극 홍보하고도 있다. 

그럼에도 국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5997억원이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5년 6549억원, 2016년 7185억원,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작년 상반기에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으로 반기 기준 최고금액을 기록했다.(전년동기 대비 3.4% 증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유형이 허위(과다) 입원, 진단이나 사고내용 조작 등 '나이롱 환자'다.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75.7%가 해당 유형이었으며, 비중은 매년 70%가 넘었다.

보험사들은 보험사기에 앞다퉈 당부의 말을 전한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회사에 손실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선량한 소비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결과로도 이어진다"며 "보험금을 안 받으면 바보라는 인식부터 바껴야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보험사기 조사엔 법률적 제한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강력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Tip!] '보험사기?' 유의할 사항은 

1. 자동차보험 : 보험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솔깃해 고의사고 등에 가담하면 보험사기 공모자로서,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지급보험금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SNS 광고 등을 보면 의심해야 한다.

2. 실손의료보험 : 실손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 주겠다며 미용시술 등을 권유하는 브로커 등의 제안에는 주의 해야한다. 또 진료내용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은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

3. 배상책임보험 :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이용해 주위 친구·지인 등의 부탁을 받고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거절해야 한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